유무선간 상호접속과 경쟁

정인석 ( In Suk Cheo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産業組織硏究 Vol.9 No.4

이동통신 30년: 경쟁, 규제, 그리고 산업조직론

정인석 ( In Suk Cheong ),윤기호 ( Ki Ho Yo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産業組織硏究 Vol.23 No.2

본 논문은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지난 30여년의 이동통신시장과 관련 정책을 평가한다. 시장자유화, 주파수 경매, 모바일생태계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면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자유화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유효경쟁정책은 경쟁도입 초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경쟁과정을 보호하기보다 경쟁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었다. 이제는 소매영역에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부문특화규제를 일반경쟁정책 규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단말기보조금 규제 또한 과도한 경쟁억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주파수 경매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경매 설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이통통신 정책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ast 30 year history of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o evaluate related policies. We discuss several topics in market liberalization, spectrum auction, mobile ecosystem and attemp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lthough market liberalization may be evaluated as successful in terms of privatization and the formation of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regulator`s intervention in market operation through so-called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was so excessive that it has weakened or distorted competition. We propose that it is the time for more pro-competition regulation reforms in retail sector of the market. Spectrum auction has shown some positive results but more transparency in auction design process is recommended. Rapidly changing mobile ecosystem requires open innovation environment in which diverse agents play more active roles.

조언에 대한 규율장치로서 법적 책임과 경쟁

정인석 ( In Suk Cheo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産業組織硏究 Vol.19 No.1

본 논문은 상품의 적합성을 판매자가 더 잘 알고 있을 때 판매자의 적절한 조언(advice) 인센티브를 이끌어내는 규율장치로서 법적 책임(liability)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독점과 경쟁시장에서 각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법적 책임 기준을 구하고 비교함으로서 책임과 경쟁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된 결론은 최적 책임기준은 경쟁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독점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의 전부를 판매자가 배상하도록 하지만 경쟁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능한 한 판매자 책임은 최소 수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조언의 규율로서 책임과 경쟁은 대체관계를 가진다. This paper analyzes liability rules that provide adequate incentives for a seller`s advice when she has more information than consumers on product suitability, and optimal liability standard is derived. Main result is that optimal liability depends on market structure. While full liability for the seller (full damage compensation) is desirable in case of monopoly, lowest liability that warrants trade is desirable in case of competition. Therefore, competition and liability are substitutes.

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정인석 ( In Suk Cheo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3 응용경제 Vol.15 No.3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 상황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clai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is one of the reasons why handset subsidy causes customer discrimination and market uncertainty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We show in a stylized oligopoly model that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when the intensity of regulation is small or large but they do when it is in the middle. This is in contrast with monopoly case where discrimination does not arise for any regulation intensity. This implies that lukewarm intervention by government to block discriminatory subsidy has the effect of encouraging, not discouraging discrimination in oligopolistic market. We claim that th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hould target encouraging price(rate) competition insead of intervening in firms` subsidies.

단말기보조금 상한규제는 서비스요금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정인석 ( In Suk Cheo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5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2 No.4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규제인 단말기유통법은 차별 금지와 더불어 보조금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과도한 보조금이 요금경쟁을 저지하고 있어서 보조금수준을 제한하면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한다. 이와 달리본 논문은 보조금과 요금은 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보조금이 낮아지면 비용효과로 인하여 요금이 하락하지만, 요금경쟁이 억제되는 효과로 인하여 요금이 상승한다. 후자의 효과가 클 경우 보조금의 상승이 요금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간단한 모형으로 보인다. Recently adopted regulation on handset subsidy in Korea limits subsidy level in addition to restricting discriminatory subsidization. Regulating subsidy level is based on the commonly held premise that higher subsidy makes operators more hesitant to lower service prices. In contrast, this paper shows that subsidy and service price may have a negative relation, which means that a lower subsidy level may raise rather than reduce service pric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subsidy encourages competition over service prices.

바이오경제의 개념과 전략

정인석(In suk Cheong)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8 바이오경제연구 Vol.1 No.1

Recently, bioeconomy is becoming a buzz word in Korea, but its concept has never been firmly established. While domestic policy in Korea focuses on creation and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many advanced countries propose bioeconomy vision as a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rom fossil-based resources to renewable biological resources to solve social challenges such as food security,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source depletion. This paper overviews bioeconomy concepts and policies and offers a definition that encompasses technology and resource perspectives. It also offers many suggestions on national strategy and policies to build up an advanced bioeconomy. 최근 바이오경제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하다. 국내에서는 바이오기술의 창출과 응용이라는 혁신의 관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화석자원의 대체를 통해 식량확보, 기후변화, 환경문제, 자원 고갈 등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경제적 변화로서 바이오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진국에서의 바이오경제 개념과 정책 동향을 조망하고, 기술관점과 자원관점의 두 비전을 포괄하는 바이오경제의 개념을 제안한다. 또한, 바이오경제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여러 제안을 제시한다.

이동전화 요금제도의 이슈 / 논평

정인석(In Suk Cheong),김희수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2

본 논문은 이동전화 시장 추이를 살펴보고 요금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이슈들을 논의한다. 이동전화시장은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요금경쟁은 활발하지 못하다. 요금규제방식에 있어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지양하여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사후적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내용을 문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LM요금에 대해서는, 무선접속료와 유선사업자의 보유분(retention)을 분리, 규제할 필요가 있다. KT의 보유분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의 일부분으로서 규제하고, 접속료 규제에 의하여 정해지는 무선접속료를 자동적으로 합하여 LM요금을 설정한다. 무선접속료에 대해서는 최근 비대칭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원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그 이상 인위적인 후발사업자 보호정책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선인터넷요금은 사업자별로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며, 단말기 보조금은 장기계약과 더불어 허용되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rends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and discusses various issues regarding pricing and regulation. Even though mobile market has experienced explosive growth and competitive market structure, practically competition is not sufficiently effective. Regarding price regulation, ex ante regulation for dominant service provider should be replaced with ex post anti-trust regulation. Fixed to mobile (or LM) rate should be decomposed by mobile interconnection charge and retention for which separate regulation schemes should be applied. Recently, `asymmetric regulation` has been emphasized with respect to interconnection charges. Even if cost-based principle may be justified, policies for managed competition or infant industry protection idea should be avoided. More effective price competition needs to be encouraged for mobile internet services and handset subsidy by service providers should be allowed with long-term contracts.

통신서비스 재판매의 경쟁 효과

정인석 ( In Suk Cheo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5 No.2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정인석 ( In Suk Cheo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0 No.2

본 논문은 단말기 번들링(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판매)과 단말기 보조금이 단말기 경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분석한다. 상류에 차별화된 단말기 시장, 하류에 통신서비스 시장이 있는 수직적 구조에서 번들링과 보조금 경쟁이 있는 모형을 상정한다. 소비자가 기업보다 높은 시간할인율을 가지며, 단말기 구입 대가를 일정기간 분할납부 한다. 비교정학분석을 통하여 시간할인율, 분할납부기간, 서비스요금규제 및 보조금 금지 규제가 단말기 경쟁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본 논문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금 규제는 단말기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경쟁 촉진 및 가격인하를 위하여 보조금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지되지 못한다. 오히려 소비자의 지불액을 시간적으로 잘못 배분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분할납부기간 및 서비스요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This paper studies how handset bundling (bundled sale of handset and subscription) and handset subsidy interact with handset price competition. In a vertical structure with handset in upstream and services in downstream, we derive the effects of time preferences of consumers and firms, installment periods, service rate regulation and subsidy regulation on handset prices and consumer welfare. Main result is that service rate regulation and handset subsidy prohibition cannot affect equilibrium handset prices and therefore the claim that subsidy should be restricted to enhance handset competition is not supported in this model. Furthermore, subsidy restriction causes inefficiency as it causes intertemporal mis-allocation of consumers` expenditure and then lowers consumer welfare. Regulations on installment periods and service rates are discussed.

제품차별화와 기술파급이 기술라이센싱에 미치는 영향

신혁승 ( Hyuk Seung Shin ),정인석 ( In Suk Cheong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4

본 논문은 하류 상품시장의 특성이 상류 기술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허보유자가 선택하는 기술판매의 범위(라이센스의 수)는 하류시장의 제품차별화가 작을수록(즉, 대체성이 커질수록) 작아지지만, 기술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클수록 커짐을 보인다. 두 효과 모두 상품시장 경쟁을 촉진하지만 이와 같이 특허보유자의 라이센싱 전략과 그에 따른 기술 이용 및 확산에는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응용하여 제품차별화가 작아져서 하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사전적)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특허 보호는 약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인다. We study how downstream market characteristics affect upstream technology market and innovation incentives. Main result is that the scope of technology licenses chosen by patent holder falls as downstream product differentiation or spillover effect gets lower. This means that although both lower differentiation and higher spillover effect intensify downstream market competition, they exert opposing effects on technology use and dissemination. Using this result we show that optimal patent protection may have to be weaker as higher differentiation intensifies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