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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정인교(In-kyo Cheong)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3

        Though the government of Korea has not decided join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greement, there are diverse voices on the issue. The proponents for early participation argue the merits of economic gains generated from joining the TPP, and the importance of new trade rules adopted in the TPP. Since these new trade rules will be established in the WTO in near future, Korea should be adapted to those rules by early participation. While many studies were made on the TPP, the feasi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new trade rules has not been studi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se rules, and this paper found that most of these rules lack in the binding commitments for the implementation. This paper seems to contribute to the correct evaluation of new trade rules newly introduced in the TPP.

      • KCI등재

        한·베트남 FTA: 예상 쟁점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2 국제통상연구 Vol.17 No.2

        한-아세안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FTA를 이행해 오고 있다. 하지 만, 협정내용이 부실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로 인 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9년부터 양국간 FTA 체결 논의해 왔고, 2012년 7월부터 협상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분석하고, FTA 추진 필요성을 고찰하며, 양국간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있다. FTA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CGE 모형을 이용한 양국 간 FTA 경제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추정치는 한-아세안 FTA 협정 이행 이후 잔존하는 관세를 철폐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효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양국간 FTA 체결로 상당한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 the bilateral Summit in 2009, both leaders of Viet Nam and Korea agreed to start to explore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a bilateral FTA between Viet Nam and Korea. Bothe parties should discuss various issues of relevance for a possible bilateral FTA, such as an analysis of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the effects of the FTA, FTA coverage including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IPR, e-commerce as well as dispute settlement, and the possible impact of the bilateral FTA. In general, Korean companies` utilization rates of the ASEAN-Korea FTA are low, compared with those of companies in the US and Europe for NAFTA and the EU`s FTAs respectively. Korea wants to seek a FTA with Vietnam to replace current FTA in order to improve utilization rates with ASEAN countries. This paper shows substantial economic gains for Korea and Vietnam with a comprehensive bilateral FTA, but the negotiation is not likely to be concluded easily because of Vietnam`s political-economic approach regarding its worsening trade deficits with Korea.

      • KCI우수등재
      • KCI등재

        한,미 FTA의 주요 이슈 및 파급영향 분석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금융연구원 2008 韓國經濟의 分析 Vol.14 No.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국내 추진 여건의 미성숙으로 2004년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였다. 2006년 6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은 추가협상을 거쳐 2007년 6월말 공식서명되었다. 한·미 FTA는 기존 다른 FTA에 비해 높은 경제파급영향이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FTA 정책 및 통상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부분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협정의 포괄성, 높은 시장개방 등으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정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수 분야에서 제도가 개선되었고, 민감한 사안에는 예외 혹은 조건을 통해 이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를 보는 시각에 따라 극단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추진 과정, 협상에서의 주요 이슈, 경제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 필자는 한·미 쇠고기 검역기준 파동을 계기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 강화되도록 우리나라 통상정책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로 기대되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 협정의 비준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he drafting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was completed on April 2, 2007, and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Korea-U.S. FTA bill to be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07.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FTA due to wide coverage for market access, trade rules, services and investment related measures. Most of existing papers tend to focus on specific sectors, while some try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US FTA. This paper tries to assess the FTA from several aspects: Major issues raised during the negotiation for the FTA; Quantitative assessment based on CGE estimates; Qualitative aspects from specific sectors to investment rules. The FTA is expected to bring substantial economic gains to Korean economy, although some sensitive sectors could be hurt. It is underlined that the FTA needs to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ealize the expected economic gains.

      • KCI우수등재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정인교 ( In Kyo Cheong ) 한국경제학회 1997 經濟學硏究 Vol.45 No.4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은 날로 증가·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한 지역주의 참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쌍무적 및 다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쌍무적 자유무역지대 결성은 관련 국가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2개국 이상의 국가와 다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할 경우 한국은 더 높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미국의 중간선거와 향후 국제통상질서

        정인교 ( Cheong In-kyo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4 No.0

        중간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분점하게 되어 의회 정치권력 판도가 바뀜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은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개방 협상을 통상정책에서 배제하는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Worker Centered Trade Policy)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신통상질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은 구속력없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바이든식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더 나은 미국 재건(BBB)’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나, 재정과 예산에 대한 영향력이 큰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의 리스크와 신냉전 기류 확산, 핵심광물·에너지·식량 등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중요성 증가, 고금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복합위기(퍼펙트 스톰) 고조로 미국은 디커플링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으나, 탈중국 및 전략적 디커플링 기조는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WTO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체제 설립은 가능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대중국 기술패권 유지 및 경제안보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화가 미국 통상정책 핵심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In the US midterm elections,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Republican Party will split the leadership of Congress, and as the congressional political power landscape changes, the Joe Biden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ll also be affected. President Biden said that the next 10 year would be a ‘decisive’ period for creating a new trade order, but unless the stance of the Worker Centered Trade Policy, which excludes the negotiations for market access from trade policy, is not changed, the new trade order may not be made. The Republican Party has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Biden-style trade policy that is promoted with non-binding content. A lot of fiscal spending is needed to realize the “Rebuilding a Better America” (BBB) vision, but the Republicans control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finances and budgets. The risk of authoritarian regimes in China and Russia, the spread of the new Cold War, the disruption of supply chains such as core minerals, energy, and food, and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and stagflation, the US adjusts the speed of decoupling. However, the stance of de-China and strategic decoupling will be maintained in the future.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international trade system like the 2nd WTO unless measures are taken to create a binding trade bloc including market access. Even in this case, the US will seek ways to maintain technological hegemony against China and expand its economic security. As one of US’ policies, US many promot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a strong export control system for strategic materials and cutting-edge technology along with allies, and Korea should also prepare for it.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 제도 평가 및 시사점

        정인교(In kyo Cheong),조정란(Jung ran Cho) 한국국제상학회 2016 國際商學 Vol.31 No.2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수출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에 있다. 경제개발 초기인 1975년 우리나라는 종합상사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해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이후 종합상사를 대체하는 수출기업지원 제도로 글로벌 강소기업제도와 무역전문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개발연대 시절 수출실적과 종합상사 제도를 평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수출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Trading Companies in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ising export promotion policies by current governmen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adopts a descriptive approach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l Trading Companies critically, based on existing studies, articles and data. Results : It was found that the activities of the General Trading Companies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Korea’s high export performance in 1970s through late 1990s. However, too aggressive guidelines by government became the source of growing financial losses by driving companies to increase exports even though they suffered losses, and some of those companies went into bankruptcy. Conclusions : The government should adopt sound measures for supporting export companies in a way that enhance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long run and promotes businesses in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the measures just for showing the gestures of supporting businesses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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