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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 기업의 중동 이슬람지역 진출에 따른 법적 위험 관리방안

        정영철(Jeong, Young-Cheol) 한국중동학회 2012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32 No.3

        Arab Spring wrap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s. How the future unfolds would have enormous impacts on Korean business stakes and strategy in MENA. Vested interests should be protected while new changes should bring in more business opportunities. Looking back is the starting point to glance at the future. Thus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shari’a in Islamic world since 7th century. Western influence since the 18th century on Osman-Turkey made Islamic world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i’a and the modern statutory system. This question still lingers in many Islamic countries. Turkey and Saudi Arabia are two extremes on this issue. In Saudi, Shari’a stands above any human-made norms. In Turkey, Shari’a has legal significance to the extent that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part of the statutory system. More specifically, foreign investment can be protected from appropriation by BITs that Korea entered into with most Middle East countries.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lso provides a variety of insurance products for the political and commercial risks involving foreign investments. Finally, based on party autonomy, contracts should be equipped with protective mechanism from political upheaval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case of disputes, arbitration has been widely implemented based on the Sulha concept in Qur’an. Despite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ortance of MENA, Korea has been negligent on the study of Islamic legal system. As Arab Spring is sweeping the region, Korea should start in-depth studies on Islamic law.

      • KCI등재후보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정영철(Jeong Young-Cheo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江原法學 Vol.32 No.-

        Korea has a number of government-owned enterprises (“GOE”) for diverse reasons ? market failure, targeting specific industries, employment and price control policy tools, foster of local autonomy, etc. In order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public servic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Instrument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 Law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e have much room for improvements. I propose: independent boards; establish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boards; and upgrade of transparency for local public corporations. Ultimate policy goals should be privatization of most of GOEs by an independent agency.

      • KCI등재

        판례연구 : 판례로 본 주주대표소송

        정영철 ( Young Cheol Jeong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This essay is to analyse all the major past derivative suit decisions from Korean courts with a view to finding ways to improve or clarify the current systems and regulations. If the cases had been dismissed because of the incompetent litigation counsels, they would not help us. If, however, dismissal were due to procedural or substantive legal issues, they would help advance the current derivative suits. It is for sure that the threshold share-holding requirement and equitable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to be tackled. In addition, we have found, however, the standing should be broadened, the prior demand requirement should be ameliorated, the settlement or conciliation discuss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should be coordinated with plaintiff shareholders, more liberal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uties, and the subjective criteria for unilateral damage reduction by courts are to be established. 본 글은 최근까지 법원이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내린 판결을 중심으로 소각하판결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청구기각 또는 일부청구기각판결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판결의 원인이 소송당사자의 소송수행상 잘못이라면 대표소송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소송수행자이 소송 수행상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을 생각함으로써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수주주의 주식보유요건과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수행비용보상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겠지만 이들 판례와 이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중대표소송 및 회생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소송상화해나 조정 등 판결이전 단계에서의 분쟁종결을 위한 소수주주와 회사간 권한분담, 소제기청구라는 절차적인 요건의 치유사유, 법령/정관위반이나 임무해태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기준제시 등 절차적인 또는 실체법적인 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았으면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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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기업인수시 인수대가 지급수단 및 금액조정에 관한 실무

        정영철 ( Young Cheol Jeong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7 法學硏究 Vol.17 No.4

        기업인수에 있어서 대상기업(매도인)과 인수기업(매수인)간 가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가 기업인수가격이다. 법률가는 이들 당사자간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은 기업인수의 대가로서 현금지급과 어음발행, 주식발행 등 실무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적 쟁점들을 다루었다. 현금이 가장 보편적인 기업인수대가의 형태이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업인수시 그 대가로서 신주의 발행이 더욱 중요하여 지고 있다. 더구나, 교환매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현물출자인가라는 요건이 폐지될 것이므로 점차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조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계약서에 미리 합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매도인이 요구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지불하려는 가격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대상기업의 장래 수익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추가로 교부하는 수익할 당(언아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수익할당(언아웃)조항은 지급기간, 방식, 분쟁해결방안과 기업경영권한의 남용방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하여 풀어야 할 쟁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Purchase price is the most difficult point where the buyer and the seller can meet with ease. Lawyers can help the buyer and the buyer reach an agreement on the price by clarifying the issues to be discussed or by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conciliation of the differences. This article describes the practice and related legal issues involving the different considerations for acquisitions: cash, promissory note and stock. Although cash has been the predominant form of payment, stock would become more important as acquisitions for strategic plans would be considered legitimate ways of doing business in Korea. In addition, as cumbersome court approv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stock for stock deals will be abolished next year, shares will become prevalent means of payment for acquisitions in the near future. Adjustment mechanism is a rather technical issue to be resolved through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If there exists a wide gap between the price the seller is asking and the price the buyer is willing to pay, an earn-out provision can be considered to reconcile such differences. It, however, has a number of technical points to be resolved, such as the duration, the formula, the disputes resolution and the managerial control.

      • KCI등재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정영철(Young-Cheol Jeong) 한국언론법학회 2010 언론과 법 Vol.9 No.2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 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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