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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염강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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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염강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형정부의 개편을 보면서, 본 연구자는 1968년과 1986년에 D. Waldo와 Vincent Ostrom이 각각 제시한 공공행정이 직면한 공공행정의 양대 위기, 즉 정체성위기와 지식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공공행정영역의 발전과 그 방향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행정의 주체성은 경시하는 정부재편의 추세에 대해 반성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1980년대의 공공행정은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등장했고, 행정의 가치 저하와 공공성의 상실로 그 주체성을 상실했으며 정부는 기업의 종속적인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현대 정부는 하는 일은 더욱 많아졌지만 더욱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혼자만의 정부가 되었고, 선진국의 행정혁신에 대해 감동만하고 있으며 직접계획하고 행동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공가치의 오판은 정부가 공공성과 효율성사이에서 효율적인 행정모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James Q. Wilson은 '많은 정부기구의 管理에는 공공성이 효율성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만약 정치현상에 비교하여 설명하면 정치는 仁慈의 통치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인 노력인 것이다. 공공행정도 이와 같다. 정부는 당연히 개혁을 일종의 이행과정으로서 여러 목적들을 재현하여야 하지, 하나의 목적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성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적으로 피력하고, 공공행정을 주체적인 위치로 향상시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을 막고, 기업행정의 부수적인 위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新管理主義 정부운영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국가·정부에 중점을 두었던 전통적 행정개념과는 달리 정부, 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 자원봉사 등 여러 조직의 공공활동을 행정으로 진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지역사회로 부터 국제사회에 걸치는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新管理主義에 기초한 이 개념은 전통적인 행정 혹은 통치의 개념보다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행정은 "국민들이 물질적 및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선한 문명의 창조·개발을 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며 管理하는 공공적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新管理主義가 등장한 세계의 정부 개편의 과정을 조사해보면, 국내에서는 혁신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또한 진보적인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의 행정혁신에 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절대 다수의 문헌이 '중앙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방정부'와 민중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정부수준에 대해서는 홀대시 하고 있어 행정혁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개혁의 이념에 상반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소수의 연구도 오히려 조직 계층의 다소, 효능의 고저, 부제관계, 혹은 '기업형정부'에 집중되어 논의 되고 있다. 결국 절대 다수의 연구들이 행정혁신의 '기술 측면' 에만 편중되고, '이념 측면'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의 괴이함과 모순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서양국가에서는 행정혁신 혹은 정부 재편을 하는 것을 막론하고 스스로 이념이나 의식 형태의 변화가 있고, 더 나아가 역사적 환경의 영향 아래 정부재편을 영도 하고 있다. 서양의 이러한 원인은 전통적으로 '좌와우'의 영역 즉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공존 속에서 각기 다른 이념과 의식 형태들이 혼합되어 뚜렷하게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사회현상에 맞는 개혁의 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의 행정혁신은 비록 실효가 있었다 하더라도 엄밀히 평가하자면 '효율불분명', '관료문화', '참여결핍'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혁신했으나 마음을 새로 하지는 못했고, 묵은 술을 새 병에 담는 등, 이것은 남의 결정을 무턱대고 본뜬 결과이다. Peter F. Drucker 는 "정부를 재편하기 전에 먼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Rethinking)"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혁신의 결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념적인 결함으로 뿌리 없이 부유하는 개구리밥에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흐름에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정부는 '企業管理精神'으로 무장하여 '창조, 탄성, 변화능력'을 갖춘 정부로 계속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管理 풍조의 순환 변화는 서비스 영역의 변화, 뛰어난 표어의 존재 여부 및 시의성에 결정 된다. 그 영향 요소는 주관적, 객관적 요소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요소로는 지방의 사회·경제특색, 지리적인 환경 인구와 당국의 정책모형 등이 포함된다. 주관적인 요소에는 정치·시민 전통, 지방 전통 및 여러 공동체들의 문화 차이 등이 포함된다. 오랜 세월동안 정부 재편은 복잡, 다변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정부 재편에서 전개된 신 管理는 新·舊 管理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하였다. 즉 외부 사건 혹은 외부 자극은 管理가 변화해야하는 당위성의 원인이 되었는데, 정치성의 고찰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아울러 정부 통치 권력의 변천에 대해 아래의 4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소위 新 管理라는 것은 사실 점진적 途徑의 정부 재편 모형이다. 첫째, 소위 '新 管理' 라는 개념은 조금 씩 다른데,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모순 되는 구상과 실무가 숨어 있다. 둘째, 개별 조직과 서비스 부문만이 단지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변화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셋째, 管理 변천은 비연속적인 것으로, 舊 途徑과 新 途徑 사이의 연속성에 연계되며, 전진 혹은 후퇴와 서로 다른 각 층차의 변천에 연계된다. 넷째, 管理 변천은 정치적인 중요성을 갖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의 관계에 충격을 준다. 결국 舊·新 管理 변천의 전형을 대조해보면 집권과 분권, 공급자와 수요자, 간소화와 경쟁, 일치성과 다양성, 독점과 자아만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管理 변천도 국내외의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통 모형 중에서 새로운 요소는 도입하고 공중 책임, 유효성 추구, 고품질의 업무, 고객의 요구 만족 등은 개선시켜 전통적 과학 管理위에 효율적인 모형을 추구해야 하며 아울러 책임과 고객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 정부 管理에 대한 硏究는 아래의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效率取向' - 금전가치와 효과평가 강조 ; '市場取向' - 조약과 무역의 중시 ; '使用者 혹은 社群取向' - 고객의 관심, 공민 헌장, 사용자나 社群들의 관련 형식이다. 그러나 지방 정부 개혁의 방법은 같지 않을 것이고, 최선의 방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환경 계통에는 당연히 다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앙은 중시하고 지방은 경시해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재정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기초로 삼는 중앙정부 위주의 법제규범은 지방정부의 무력화를 가져왔고, 중앙정부 위주의 예산편성은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을 가져왔다. 정부 행정 개혁을 회고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주도하였고, 지방은 중앙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본적으로 分權, 授能은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의 '뿌리는 강하고 가지는 약한' 현상에 따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지방 정부가 행정혁신을 논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나는 정부 재편과 상관있는 학술연구와 박사 논문을 논제로 삼고자 한다. 연구 주제로는 대체로 어떻게 개혁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효율성이 성립되어 있는지 등으로 절대다수의 관점이 '管理主義' 혹은 '기업형 정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정 혁신, 기술 층차의 방법과 운용에 편중하고, 상층의식형태에 대한 것은 적다. 이념에만 치중한 논문도 있고, 그 행정 혁신의 이념 배경에 대한 논문 숫자는 많지만 여전히 행정 혁신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행정 혁신 이념 변천의 소개를 體로, 지방 정부관리 실천의 연구는 用으로 삼아, 효율적인 지방정부 관리와 민주적인 지방정부관리 및 종합적인 정부관리를 구분하고 지방 정부관리의 이념변천의 전모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관리자가 행정혁신의 가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되고, 실무적으로 곤경을 받는 지방정부에게 이론에 의거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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