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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Kim, Taegyun),최대식(Choi, Daesik),정연우(Jeong Yeunwoo)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2
최근의 도시정책은 개발위주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 제도적 변화의 요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교통계획 부문도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계획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 실제적 연계성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계획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계획수립 원칙의 천명, 계획체계의 수평ㆍ수직적 통합을 통한 연계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관련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통계획법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문계획으로서 교통계획을 반영 또는 준용하도록 하여 교통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통계획관련 법률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에서만 각각 국토종합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연계하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계획에서는 해당 도시계획 내용의 일부 내용만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연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지표의 상이성, 분야간 형식적 의견조회 과정 등에서 두 계획간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토지이용과 교통계획간 연계성 검토항목 신설 및 연계수단 강화, 계획지표의 연계체계 마련,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강화, 통합조정기능 마련,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공동목표 수립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urban policies experience the paradigmatical change to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green city and put emphasize on the growth management rather than land development. Similarly the main focus of transportation part in urban planning is required to be transferred from the supply of facilities to the demand control, so it is more important to link it with land use pla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caused by the loose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and explore how to improve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facilitation of the linkage between the two planning fields. Firstly, as a result of review on foreign cases, we have to define the goals and principles in the two planning fields and consider measures which can link the two vertically and horizontally. Secondly, while i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transportation plan to be reflected in the land use plan by the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urban planning, the linkage with the land use plan is just mentioned by the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ransportation planning. Thirdly, in the master planning process, population index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planning fields and the formal acceptance of opinions between the fields is insufficient so that the linkage is not assured. Fourthl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omponents of linkage, develop the measures of linkage, to relate the planning index from the two field, reinforce the communication process among the related agencies, arrange the function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establish the common goals between the two fields, in order to ensure the link between the two planning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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