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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정신장애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책임능력이 인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

        정숙희(Sukhee Jeong) 대검찰청 2023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8

        공식적인 범죄통계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나, 정신장애 범죄자는 지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된 정신장애 범죄자가 공판단계에서 심신장애인으로 판단되어 형이 감면되는 수는 매우 적다.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 및재범 비율이 전체 범죄자보다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대다수 범죄자는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나 심신장애에 포섭되지 못한 채 일반적인 형사사법 절차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과 전과 비율의 증가는 그들의 반복적범행에 대한 처벌중심의 현행 형사법적 대응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아니라 정신 증상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의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심신장애 판단은 형벌 부과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 및 책임감경은 물론 양형과 보안처분의 부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래 연구 관심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책임능력이 인정된 다수의 정신장애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정신장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책임능력이 인정된 1심 판결문 160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며,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정신장애의 일반양형인자로서의 독자적 지위 부여, 정신감정제도의 개선, 특히 책임능력 판단과정의 구조화와 정신감정서 서식의 표준화,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정신질환 특징에 따른 다양한 처우 방안 모색을 통한 재범 방지 및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이 그것이다.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s in the total number of criminals is very low, but the number of crimi nals with mental disorder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are very fe w cases in which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rrested in the invest igation stage are judged as the insanity in the trial stage.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criminal records and recidivism of criminals with ment al disorders is not only higher than that of all criminals, but is also inc reasing. What can be seen from these statistics is that most criminals with m ental disorders exist in the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ss without bei ng included in insanity, even though mental disorders have influenced th eir crimes. It can be said that the current punishment-oriented criminal law response has faced limitations in the vicious cycle of recidivism or criminal record of mentally disabled criminals. The judgment of legal insanity is not the diagnosis name of mental di sorder, but rather an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 f mental symptoms on the crime. In addition, the judgment of legal insa nity is closely related to whether a crime is established and the reducti on of responsibility, as well as the imposition of sentencing and securit y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urt's sentencing judgment on me ntal disorders whose responsibility ability was recognized, which was al ienated from the subject of prior research interest, through an empirical method. 160 cases of the first trial's ruling in which mental disability with recognized responsibility was a problem, which were searched thro ugh the online reading system for the Supreme Court ruling, were anal yz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ental disor ders with recognized responsibility ability on sentencing, and a policy i mprovement plan wa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udgment an alysis. These are the granting of independent status as a general sente ncing factor for mental disorder, the improvement of the psychiatric ev aluation system,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the support for sound social return by seeking various treatment methods according to the ch aracteristics of mental illnes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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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책임능력이 인정된 정신장애의 양형판단에 관한 소고

        정숙희(Jeong, Sukhee)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양형이란 법관이 언제나 부딪치는 문제다. 양형의 전 과정에서 형종의 선택, 법률상 임의적 감경, 작량감경, 구체적 형량결정,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등과 같이 법관의 양형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양형인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건에서 양형인자들에 대한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양형기준 시행 이후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및 평가기준을 통해 양형과정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양형과정과 양형심리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와 도식적인 양형기준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신장애, 즉 법률상 완전책임능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그 우려와 한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능력의 존(存) 내지 부(否) 사이에 책임능력의 양적차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하는 정신장애는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친 이상 어떻게 양형에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양형기준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없음)’이라는 양형인자는 있지만, 대상 정신장애와 관련된 양형인자는 없다. 이런 이유로 대상 정신장애 그 자체를 책임감소사유로서, 대상 정신장애와 이에 영향을 받은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과의 상호 관계를 양형책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양형기준을 통해 양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정착되었지만, 양형기준의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처단형에서 선고형에 이르는 양형과정은 여전히 법관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객관적인 과정이지만, 처단형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이다. 이때 법관의 주관적 판단은 무제약의 재량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양형 및 책임이론의 한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대상 정신장애의 양형관련성을 소묘하고 책임과 예방의 관점에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Sentencing is an issue that judges always face. The judge must consider sentencing factors whenever making a decision that requires sentencing in the entire sentencing process, such as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bitrary reduction in law, reduction in sentence, specific sentence decision, decision on whether to probate.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judge’s sentence is the step to determine the sentence within the scope of the punishment.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sentencing, but does not provide explicit guidelines on sentencing factors in individual cases. Of course, it can be said that the sentencing process has been objectifi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sentencing facto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formalization of sentencing processes and sentencing hearing and limitations of schematic sentencing guidelines. Although the mental disorder that is the subject of this article has been recognized as fully responsible by law, it is located within these concerns and limitations in the case of the mental disorder affecting the crime.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is a quantitative difference in the capacity to be responsible between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responsibility for the person suspected of having a mental disorder. In other words, even if it is not a mental disorder that cause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t is a matter of how to consider it in sentencing as long as it affects the ability to discriminate objects and decision-making. The sentencing guidelines have a sentencing factor of “mental weakness”, but there is no sentencing factor for mental disorders that the study targets. Therefore, the target mental disorder has not been adequately evaluated in terms of sentencing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the judge’s sentence should be applied effectively. At this poin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should be limited within the limits of the sentencing and responsibility theory. This article tried to outline the sentencing relevance of the target mental disorder and to suggest theoretical dire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 KCI우수등재

        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소고

        정숙희 ( Jeong Sukhee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3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제도는 소년의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제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부정기형이 소년에 대한 실형의 주된 양형형식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부정기형의 장·단기 기준제시, 집행기관의 재량권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기형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맥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정기형제도는 형기의 불특정성을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형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소년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부정기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또는 이념)가 실제 현실에서 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기형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운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기형의 장기를 만기의 형기로 한 정기형에 유사한 운용상황, 정기형과 부정기형 수형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 등에서 부정기형제도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기형제도에서 형기를 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의 개별화를 이유로 양형의 적정성과 균등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적 형태를 가진 제도도 그 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성급하게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년형사사법제도에서 부정기형제도가 소년법 제1조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ndeterminate sentence is recognized as a suitable system for achieving the goal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boys. In practic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ndeterminate sentence is the main form of sentencing for boys. Of course, some problems(Clarific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standards of indeterminate sentence, discretionary control of enforcement agencies, etc.)are raised, but the important context of indeterminate sentence is evaluated positively. In other words, indeterminate sentence has a non - specificity of prison term as a basic concept factor, and the flexibility to adjust prison term increases the effect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the boy. In order for indeterminate sentence to be successful, the meaning (or ideology) of the system should be handled well in practi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ot of gap between the purpose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operation of reality. Above all,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unishment in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imbalance of sentence caused by it do not sufficiently respond to the reques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appropriateness and uniformity of the sentence should not be overlooked because of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y. If a system with an ideal form is not appropriate for its operation, or if it does not fully exert its effect, then it may not be necessary to prematurely block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can reduce the problem.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juvenile offenders, the parole system, which can be released sooner than the demands of the criminal law, could be the next bes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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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오일의 RAW264.7세포에서 항염증효과

        정숙희 ( Sook Hee Jeong ),박정숙 ( Jeong Suk Park ) 한국미용학회 2010 한국미용학회지 Vol.16 No.4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the Myrrrh Oil(MO).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Myrrrh Oil on pro-inflammatory factors such as NO, iNOS and TNF-α in lipopolysaccharide (LPS) 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The cell toxicity was determined by MTS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assay. To evaluate of anti-inflammatory effect of Myrrrh Oil, amount of NO was measured using the NO detection kit and the iNOS expression was measured by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As a result, the Myrrrh Oil reduced NO, iNOS and TNF-α production without cytotoxicit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Myrrrh Oil may have an antiinflammatory function through suppressing inflammatory mediator productions and possible to be useful as an anti-inflammatory oil.

      • KCI등재

        소년형사범의 처분기준의 객관화와 재량통제방안

        정숙희(Jeong, Sukhee)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7

        소년사건 이원주의로 인해 소년범은 관계기관의 처분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대상사건이 보호처분인지 형사처분인지의 여부는 대상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년법상 소년보호이념은 소년사법 관계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우리 소년법은 제49조에 소년형사처분의 대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광범위하고 객관적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오로지 검사와 법원의 재량에 의해 형사사건의 대상범위가 결정된다. 검사선의주의 하에서 범죄소년의 운명은 일차적으로 검찰의 재량에, 최종 형사처분에 이르기까지 양형과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결정에 맡겨져 있다. 판단기준에 대한 불명확성과 판단자의 개별 가치관의 개입은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의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합리적인 양형의 실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소년사건 이원주의 하에서 소년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하여 마지막 형사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의 재량통제와 소년형사범에 대한 양형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통계와 판례분석 및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통계와 실무현황에서 소년사법 관계기관들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가 절차중복이나 처리지연, 처분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검사선의주의 하에서 형사사건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검사에게 재량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에 따르도록 기존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최소연령과 범죄종류라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형사이송 기준을 제시하는 미국과 소년법원에 전건 송치하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일본의 객관화된 운영방식은 법원과 검찰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구체화와 객관화 작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소년형사사법절차는 형법상의 양형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 양형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정기형제도에서의 양형의 불균형도 무시할 수 없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부정기형제도가 실무 운용에서 제도가 가지는 이상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년형사범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제도 자체의 존치여부를 포함하여 판사의 재량권에만 의지하지 않는 소년형사범의 처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소년형사범에 대한 양형의 적정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Juvenile offenders are in a very uneasy state that their status mus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s due to dual processing procedures. Whether the case is a protective or criminal disposi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juvenile delinquents. However,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in juvenile justice has given legitimacy to juvenile justice agencies’ widespread discretion. Under prior decision of prosecutor over process-choice, the fate of a juvenile delinquen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rosecutor primarily, the sentencing process is left to the judge’s broad discretion until the final criminal disposition. The uncertainty of the judgment criteria and the intervention of the judge’s individual values could interfere with the realization of a reasonable sentence that can be predicted and controlled until the final decision of the protection disposition and the criminal dispos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official statistics,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s from the viewpoint of discretionary control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for juvenile criminal offenders until the final decision,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As a result, in official statistics and practi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xercise of broad discretion by juvenile justice agencies is causing various problems such as procedural redundancy, delay in processing, and imbalance in disposi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two suggestions. First, in determining the object of a criminal case under prior decision of prosecutor over process-choic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existing discretion of prosecutor to conform to the specific criteria (eg minimum age and type of crime). Second, the appropriateness of sentencing for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considered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the existence of indeterminate sentencing itself.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bjective and specific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s, which do not rely solely on the judge’s dis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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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정숙희 ( Sukhee Jeo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5 No.-

        이 글은 형법 제16조에서 학계와 실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률의 부지’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에 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판례분석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위 2가지 논점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법원이 법률의 부지를 제16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본의 조문과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오히려 일본은 구형법 이래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제3항의 ‘법률’은 ‘위법성’으로 해석되고, 위법성의 착오의 유형에 법률의 부지가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로마법에서 기원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못 한다’ 내지 ‘법률의 착오는 해(害)한다’라는 고전적 법원칙은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착오와 부지를 다르지 않게, 엄격하게 취급하였다. 2. 대법원이 제16조의 적용범주에서 법률의 부지를 제외시키는 것은 조문의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형법등의 범람으로 규범수범자의 규범인식가능성은 현저히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법률의 부지가 착오론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다만, 제16조의 해석론 보다는 입법적 해결이 명확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행위/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법률의 착오시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행위자의 책임유무를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 표현상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회피가능성, 일본의 상당한 이유가 담고 있는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공통된 판단기준으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의 존재와 위법한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조회)’를 들 수 있다. 4. 학계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으나, 일정한 기준으로 판례를 유형화한 결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범적 계기의 존재, 조회의무의 성실한 이행, 위법행위와 조회를 신뢰한 행위의 연관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판단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 대법원 판단의 일관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5. 다만, 이하에서는 대법원의 정당한 이유 판단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논증과정의 치밀함이 요구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한 결론만 있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판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모호함과 판단의 일관성 없음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판시함으로써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회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공적기관의 법해석(검찰의 결정, 관련 행정기관이나 담당공무원의 공식적 답변) 등을 신뢰한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과실책임을 행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법적 견해를 신뢰한 경우, 행위의 적법여부를 공적기관이나 사법판단에서 기대할 수 없을 때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고도의 법적 지식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견해를 신뢰했다면 정당한 이유를 긍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파악함에 있어 각 개인의 생활권과 직업권에 따라 위법성 인식에 대한 계기와 조회의무의 정도가 다르며, 조회의 상대방 및 문의내용도 다르게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조회의무 이행시 조회내용의 구체성, 정확성과 조회과정 및 조회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논거와 판단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This study has examined a ``ignorance of law`` and the criteria of ``just cause`` within the Criminal Act 16, which is in sharp conflicts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From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about the above two discussion points, this paper attempts to draw conclusions as well as alternatives as below. 1.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excludes ignorance of law from application of Criminal Act 16 is evaluated as following of Japanese provisions and precedents. However,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Japan, on the contrary, does not distinguish ignorance of law from mistake of law since the old criminal act. In the Japanese Criminal Act §38, clause 3 ``law`` is interpreted as ``illegality``, and the types of mistake of illegality indeed include ignorance of law. The classic legal principles which are originated from Roman laws, such as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or ``Error juris nocet`` implies that mistake and ignorance are not differently, but treated strictly. 2.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excludes ignorance of law from application category of Criminal Act 16 can be valid in the context of its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However, the reality that the norm-subjects`` norm recognition possibility is significantly decreasing due to the inundation of special criminal laws, thus, it is agreeable to that academia``s claim to have ignorance of law be subsumed in error juris. But, legislative solution can be a clear alternative rather than interpretations of Act §16. It would also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revise the wordings in Act §16, ``acts misunderstood as not to be guilty by law`` to ``acts misunderstood as not to be violating the law``. 3. In mistake of law, determining just caus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decide the actor``s blameworthiness. From the comparative legal approach, it has been identified that, although the expressions are different, the standards for just caus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avoidableness (Germany), and reasonable grounds (Japan). Each of the common criteria shows ``the existence of the motive to recognize illegality and proper efforts (queries) to avoid illegal actions``. 4. The academia has been criticizing the Supreme Court for its inconsistent attitude in determining just cause. However, classification of the precedents by certain standards has revealed that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in consistency. The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just cause can be summarized as ``the presence of normative motive, the faithful fulfillment of inquiry obligation, and the act of reliance on the relevance of the unlawful act and queries``. 5. However, this study points out a few problems, and attempts to make suggestion to the process of the Supreme Court``s determination on the just cause. First, an elaboration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just cause. There are conclusions about the presence or absence of just cause only, and precedents do not demonstrate a detailed procedure that leads to such conclusions. Establishing consistent criteria for just cause, and deciding and judging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determined can make the unity of legal interpretation. Second, with regard to the other party of the query, it must be admitted that just cause exists if the trust is made for interpretation of the law by the public authorities (decision of the prosecutor, official response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fficials in charge, and so on). Th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not be shifted on the actor. When one trusted legal opinion of the legal expert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if there occurs confrontation of opinions, but the lawfulness of the act from public institutions or a judicial determination cannot be expected, if one trusted the opinion of the legal experts with a national qualification for the advanced legal knowledge, one must affirm the just cause. Third, in understanding the criterion of just cause, we need to view the motive and the degree of inquiry duty for conscious of illegality differently in accordance with each individual``s life zone and professional zone, also the opposite party of the inquiry and the content of the inquiry should be viewed differently; and when perform the inquiry duty, determining whether the specificity of the inquiry content, the accuracy, process, and location of inquiry have been specific, and also whether clear legal reasoning and judgement have been provided is certainly the precondition.

      • 오수유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의 항산화 및 미백효과

        정숙희(Sook Hee Jeong),한진섭(Jin Seop Han)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2012 남부대학교 논문집 Vol.12 No.-

        Anti-oxidant activity and whitening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research.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using SK-MEL-2 Melanin cells and their dermal properties related to skin-whitening and radical scavenging effect. We measured whitening effect of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c by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t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were determin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showed considerable radical scavenging activity(IC50:49.17). Antioxidant activity is in a dose dependant concetration.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regulated melanin synthesis effectively. SK-MEL-2 Melanin cells incubated with the et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showed to reduces melanin formation and tyrosinase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ahnol extract of Evodia rutaecarpa is a potent skin-whitening and it may be candidate for antioxidant. 본 연구에서는 오수유 (Evodia rutaecarpa) 추출물을 이용해 미백활성도와 항산화활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목적은 SK-MEL- 2세포를 사용하여 미백과 전자공여능 효과와 상관된 진피의 특징과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을 조사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티로시나아제 저해제 활성도로 측정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는 DPPH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하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도는 IC50 값은 49.17로 높은 값을 보였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은 SK-MEL-2 멜라닌 세포내 멜라닌 합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오수유 에탄올 추출물로 배양한 SK-MEL-2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형성과 티로시나아제 활성이 감소됨을 보였다. 그 결과로 오수유(Evodia rutaecarpa) 에탄올 추출물은 피부미백제와 항산화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가능성 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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