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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연구 논문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3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교섭으로 인한 비용은 각 교섭당사자가 진다. 그러나, 현대에는 계약교섭과정이 길고 복잡하여 계약성립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갖고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가 상대방에 의해 야기된 경우라면 그 손실을 교섭당사자가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성립 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주의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한 반면,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는 그 불확정성으로 인해 인정하지 않고 부실표시, 약속적 금반언과 같은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의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륙법계의 법체계를 도입한 우리이론은 종래에는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의 논의에 따라 교섭단계에서 채권 관계를 성립시킴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여 교섭을 파기하는 행위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독일과는 다른 법규정을 근거로 들어 위의 경우를 불법행위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고, 판례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책임의 성질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부당파기행위가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는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요건에 있어서는 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인정된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교섭파기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처음부터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이 교섭을 개시 또는 진행한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의 기초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정당하게 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이를 중단한 경우는 상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효과에 있어서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굳이 이 개념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to contract, when a contract is not concluded each party should bear costs occurred during negotiations. However, some contracts today need laborious and complicated procedures in order to be concluded, so a party might be burdened with a huge loss owing to the failure of conclusion. In this case, if a party spend his money on detrimental reliance and this reliance was caused by the other party, it would be unjust that a party should still bear the whole costs. While the Civil Law jurisdictions admit the duty to negotiate in good faith in response to this problem, the Common Law jurisdictions try to solve this matter by applying existing systems, such as a misrepresentation, a promissory estoppel. It is submitted that two different jurisdictions does not seem to make a big difference in the outcome of each problematic case though. We, as a country of the Civil Law jurisdictions, adopted German principle of ``Culpa in Contrahendo``, thereby interpreting precontractual liability as contractual liability. However, Growing criticisms are being made nowadays against this blind acceptance of this German principle, and the theory which treat this precontractual matter as tortious matter is broadly accepted, especially by the Korean Supreme Court. My conclusions, in this article, to the matter of ``breaking off negotiations`` are as follows. 1) The precontractual matters including the case of ``breaking off negotiations`` should be treated as tortious ones. 2) When it comes to requirements for liability, the case of ``breaking off negotiations`` sh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first, when a breaking party started negotiations, which was eventually broken, without intention of concluding contract, second, when a negotiating party broke off negotiations without any relevant reason), and the liability can occur only with the first type since breaking off negotiations is always possible, as long as the contract is not concluded,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dom to contract. 3) Allowing the claimants reliance damages is appropriate as a result, but when considering remedy as an effect of tortious liability the concept of reliance damages is not needed.

      • KCI등재

        단서 제시 방법이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성헌 ( Jeong Seong Heon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2018 언어사실과 관점 Vol.44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text composition on lerners’listening achievement in Korean listening tests. The text of listening tests need to be differentiated from reading text by reflecting the essential properties of listening. In particular, arrangement and statement method of clue of correct answer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learners’listening comprehension. Because listening is done in verbal language, the effect of listening depends on how information is delivered. First, the amount that the learner can remember is limited. therefore, results of the listening test will depending on whether the clues of the answer appear at the beginning or at the end. Also, presenting the clues in one sentence or dividing sentences by adding pauses and changing intonation will positively affect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learners' listening comprehension in listening text.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ggested as a factor of constructing listening text. For this study, 56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learners were recruited. And listening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experimental paper with arrangement and statement method of cl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arrangement of clue on result of listening test by learners' proficiency.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the clue's statement has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advanced level learner than intermediate level learners.

      • KCI등재

        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우리법과의 비교와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부실표시제도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를 우리법의 제도와 비교한 후 영미법상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법이론에서의 발견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영미법상 부실표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서 사실에 국한하는지 여부와 부작위에 의한 부실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한정할 것이지만 최근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설령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실표시를 인정하고, 부작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부실표시와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법상 부실표시를 근거로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효과가 인정되는지를 특히 ‘사기 부실표시’, ‘과실 부실표시’, ‘선의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는 모든 경우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과로서는 계약의 취소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국 착오의 문제인 부실표시는 상대방이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착오의 경우와 구별되어 규율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미법상 부실표시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법상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제도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의 차이에 착안하여 우리법상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 법리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제도가 아닌 사기취소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이 법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In this article, I pursued to introduce ‘Misrepresentation’ in the Anglo- American contract law, and analyze it with our related system, and then further find out a new lead to solve our problem with comparative perspective. Firstly, I dealt with English and American ‘Misrepresentation’ itself, such as its concept, object, type. ‘Misrepresentation’ could be compatible with not only fact, but also opinion, intent, law etc nowadays, and even silence in case that an active duty is recognized. And I covered that avoiding a valid contract based on ‘Misrepresentation’ could be possible when a representer is fraudulent, negligent, and even innocent. When it is admitted that a representee make a contract by manifesting his assent based on justifiably relied on the misrepresentation, the representee might be entitled to rescind the contract. Further I pointed out that ‘Misrepresentation’ is an induced mistake and is separated from pure ‘Mistake’. In sequence, I analyzed English and American ‘Misrepresentation’ with our related system. In our system regulating a contract, Civil Code section 110(Fraud) and the theory of ‘Induced Mistake’ as judgemade law could have to do with ‘Misrepresentation’. Although there is much similari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its effect, I found out a big difference in approach. On the basis of this difference I argued that the theory of ‘Induced Mistake’ should be detached from its origin, that is Civil Code section 109(Mistake), and treated in relation with section 110 in interpreting and managing our related system. Through this shift of standpoint, we can understand the theory itself and solve problems detected in our legal system.

      • KCI등재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쓰기 문항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연구

        정성헌(Jeong, Seong Heon)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8 No.2

        본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쓰기 문항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 설계를 위해 고급 쓰기 문항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영역에서 고급 쓰기 문항은 점수 배점이 높고, 제한된 시간에 고급 수준의 주제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에 학습자와 교사의 부담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급 쓰기 문항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가 각각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고급 작문형 쓰기 문항의 교육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첫째, 교사와 학습자가 고급 쓰기 문항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는 고급 쓰기 문항의 교육에서 과제 수행에, 학습자는 언어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중급 학습자는 어휘 및 문법 사용의 정확성, 고급 학습자는 유창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둘째, 고급 쓰기 문항의 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은 학습자의 기본적 글쓰기 소양의 부족을 들었으며, 특히 글의 전개와 조직에 대한 교육 시, 교사의 어려움이 컸다. 셋째, 학습자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적 지식 부족도 교사가 부담을 느끼는 주요 요인이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erceptions of tearchers and learners about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in order to design a practical and efficient teaching methods for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in TOPIK.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have a high score point and learners are required to write Advanced level topics in limited time, which is a burden on teachers and learners.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e difficulty and the emphasis on the part of the teachers and learners about the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result of questionnaire are as the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ay teachers and learners put emphasis on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In the education of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the teacher focused on ‘Task performance’ and the learner focused on ‘language usage’. Especially intermediate learners were paying attention to ‘accuracy of vocabulary and grammar usage’, and advanced learners were paying attentioned to ‘fluency’. Second, the most difficult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teaching Advanced Level Writing Question is because of the lack of learner’s basic writing ability. Especially, the teacher’s difficulties ware great in the education about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text. Third, the lack of content knowledge related to the topic was also a major factor for teachers to fee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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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 판단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 대한 평석-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본 논문은 계약체결에 앞서 이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모르는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상대방이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알리지 않은 자에게 있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바탕으로 위약금의 지급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적으로 우리법의 책임체계와 귀책사유의 판단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의 책임체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양대책임과, 추가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구성되는데, 책임의 인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귀책사유는 이 경우 문제되는 위법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토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은 논리적, 그리고 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그 근거로서 제시된 내용을 보더라도 결과적 타당성에 매몰된 결과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사정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혹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논의에 따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대상판결의 근거이기도 한 구체적 타당성도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In this article, I, with critical perspective, approach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held that one party is liable for liquidated damages based on a non-performance of obligation(or breach of contract) when a contract becomes impossible if he makes the contract with an innocent counter-party without informing that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can make a purpose of the contract impossible although he knows about the possibility. The arguments are proceeded as follows. Firstly I introduced our liability systems, often described as two major systems, that is, ``breach of contract`` and ``tort``. And we also have an unique theory of ``pre-contractul liability``. These systems require ``fault`` as a basis of the liability in common, I insisted that the fault should be related to a legally un-allowed behavior. Subsequently I criticized the subject matter decision. Since a behavior, that is, not informing the relevant information, in precontractul stage is not a contract-related one, whether a fault could be acknowledged as a basis of contractual liabililty based on this behavior matters in this decision, and the decision approved of acknowledgement. However, this conclusion is not compatible with logics and our systems, seems a result of obedience to the appropriateness in result. In this regard, I contended that the ``tort`` or ``pre-contractual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rather than adhering to contractual remedy.

      • 위치 추적 기반의 데이트 관리 어플리케이션

        정성헌 ( Seong-heon Jeong ),이민규 ( Min-kyu Lee ),김주휘 ( Ju-hwi Kim ),이상호 ( Sang-ho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2

        본 논문은 연인들이 했던 데이트를 관리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데이트를 시작하면 GPS를 이용해 데이트 경로를 서버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한다. 그리고 데이트 중에 찍은 사진도 자동으로 서버에 업로드 된다. 데이트가 끝나면 커플은 기록된 데이트의 경로와 사진들을 Google 지도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트 시작시간,종료시간,소요시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메모를 넣을 수 있어서 데이트를 잊지 않게 관리해준다.

      • KCI등재

        서식충돌(Battle of the forms)의 해결에 관한 연구 -CISG, PICC, PECL, 미국UCC를 중심으로-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0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rule in the law of contract, the terms of offer and acceptance should be identical to each other for a formation of contract. This rule is the so-called ``Mirror-image Rule``. However, many laws(or principles), such as CISG, PICC, PECL, which was formed through studies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private law, and also UCC, which has had lots of influence on these studies, recently attempted to relieve this rule. Under the relieved rule, a contract could be concluded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y between the terms of offer and acceptance provided that certain requirements under each individual law(or principle) are met. In this situation, the theory of the ``Battle of the Forms`` handles the question as to "what are the terms of the concluded contract?" In this article, a suggestion to revise the clause 534 of Korean Civil Code, which strictly adopts the ``Mirror-image Rul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trend was made through studying CISG, PICC, PECL and UCC. To summarize this suggestion, 1) Mirror-image Rule should not be disregarded in principle, whereas a contract could be concluded provided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terms of offer and acceptance is immaterial, 2) the terms of the concluded contract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the terms of offer and acceptance are common in substance unless one party(or parties) object(s). This method -that is, adopting the ``Knock-out Rule`` in principle-, could let both contracting parties get more impartial results and could solve the structural complexity which might stem from the existing policy which adopt ``Last-shot Rule`` on the issue of ``Battle of the Forms`` in principle. Further, when both contracting parties use their own standard terms at concluding a contract and there are some discrepancy between standard terms, it was suggested that an additional clause should deal with this situation in order to avoid a possible confusion and the ``Knock-out Rule`` should govern the terms of the concluded contract likewise. Additionally, this article mentioned some issues regarding a contract formation by conduct and a written confirmation between businesses in connection with the theory of the ``Battle of the Forms``.

      • KCI등재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정성헌(JEONG, Seong-He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3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개선은 민법학계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민법 제정 이래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재산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에서 매번 현행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개정논의 모두 실제적인 법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착오취소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논의를 집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제도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 및 장차 반드시 다시 마주하게 될 개정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의 개정논의에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 혹은 접근방식 자체가 달랐다는 점에서 그 관점의 차이와 변경을 논의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민법 제109조에 규정된 착오취소제도가 특히 표의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의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두 차례의 개정논의를 소개하였는데, 특히 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착오취소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추가적으로 종래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착오취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으나,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던 관점을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관점을 변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음을 보고 두 개정논의에서의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고 그 관점의 변경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토대로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는데,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이 표의자 중심과 상대방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향이 상대방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함을 시작으로, 상대방 중심의 기준이 착오취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미 국내의 판례이론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고, 또한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 제시한 방안인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논의도 상대방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착오취소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경과 이에 따른 기준의 마련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진행된 개정논의의 방향성은 타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 세부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관련논의의 진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From the year 2000, there have been two attempts to revise Civil Code entirely so far and the section 109 “Mistake” has been at the center of discussion every time. Although these attempts came to nothing in the end, we can find the right direction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doctrine of mistake through analyzing these. Particularly, it is identified that the perspective on section 109 has been changing since each attempt of revision took different perspective. In this regard it is needed to analyze on this matter for not only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system but also the future discussion and this served as a momentum of this article.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is change was argued in this article after indicating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and introducing two different attempts to revise section 109, and then it is insisted that the current doctrine of mistake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its world-trend and our actual necessity. In this way we can protect the expectation of contract party and security of contract which has been abased in the case where present doctrine of mistake applied. It is also alleged that we can correct distortions of applications of section 109 as well. Further I have looked through one of attempts of revision(2009) which adopted the new doctrine and indicated some problems on it for better details at the end of this article.

      • KCI등재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한국어교재론 수업 사례 연구

        정성헌(Jeong, Seong-heon) 국어교육학회 2021 국어교육연구 Vol.- No.75

        본 연구는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공과목인 한국어교재론에 PBL방식을 적용하여 그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비해 예비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학위 과정에서는 PBL 적용 연구가 부족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과목 중 PBL 방식의 운영 필요성이 큰 한국어 교재론 과목에서 PBL을 적용하여 수업 내용 및 절차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결과물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수업 운영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PB L 방식의 수업에 만족했으며 한국어교재론 수업이 강의식 수업에 비해 PBL 방식에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PBL방식이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이론적 지식의 활용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고 배운 지식의 습득 전이 활용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의 수준과 양, 교사의 개입 정도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ass model by applying the PBL(Problem-Based Learning) to Studies of Materials for Korean, a major subjec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pre-service Korean teachers. And We will illuminat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PBL method after applying it in actual teaching situations. Research on PBL classes in the course of degrees for pre-service Korean teachers was not enough compar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For this reason,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classe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classes and students" satisfaction by applying PBL to Studies of Materials for Korean that require high operational needs of PBL method am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s. As a result of applying PBL, Most suu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PBL-style class. And they responded that the Studies of Materials for Korean is more appropriate for the PBL method than the lecture-style class. They also responded that the PBL method has advantages in strengthening practical skills and giving opportunities to utilize theoretical knowledge, and can develop the ability to acquire, transfer and utilize learned knowledge. However,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vel and amount of PBL problem and degree of teacher intervention.

      • KCI등재

        연구논문 : 민법 제535조를 위한 변명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3

        In this article, I pursued to give an excuse for the Civil Code Section 535 by pointing out that this section contains a meaningful sentence, especially as to ground and contents of responsibility, regardless of an abolishment of the ‘Initial Impossibility’ theory, which makes contract invalid based on impossibility of obligation at the time of concluding contracts, whereas theoretical arguments and movements of the Civil Code Revision surrounding this section lacks the enough and relevant analysis. Firstly, I interpreted the Civil Code Section 535 and indicated problems of this section and introduced the movements of the Civil Code Revision, both 2004 version and 2013 version, regarding this section. And then I analyzed the ground and contents of responsibility whe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ssumed was impossible or a party was not entitled to dispose of the assets to which a contract relates at the time the contract was concluded, which was not paid enough attention.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Initial Impossibility’, the ‘Reliance Interest’ rather than the ‘Expectation Interest’ should be acknowledged as damages for compensating an innocent party based on the ‘Culpa in Contrahendo’ of a guilty party. The existing Civil Code Section 535 regulates this relevantly and this attitude stays even after the abolishment of this section. By the way, even if the current Civil Code Section 535 has the above-mentioned worth, I argued the entire abolishment of this section to deny the ‘Initial Impossibility’ theory, and rule this matter appropriately without dispersing our systems. We can use the other tools, such as law of tort, to regulate the case of ‘Initial Im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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