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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석영(Suk-Young Chung)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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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영(Suk-Young Ch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3 산업경제연구 Vol.26 No.6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명목금리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인 장기 피셔효과가 안정적으로 존재하는지 공적분 검정과 공적분벡터의 안정성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피셔효과를 검정하는데 Darby(1975)가 제안한 세금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율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피셔효과를 재검토하였다. 첫째,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자료인 1980년부터 2012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통계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기간 추정과 안정성을 검정하였는데, 가장 장기간의 안정된 시계열로는 1986년 1월부터 2012년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arby(1975) 효과로 알려진 세금을 감안한 피셔효과를 추정하였고, 세금의 변동이 피셔효과에 구조적 변동을 유발시키는지 고찰하였다. 세금을 고려하였을 경우 일부 기간에서 일대일 대응의 강한 형태의 피셔효과가 존재하였으나, 피셔효과가 가장 안정된 기간으로 파악된 1986년부터 2012년까지에는 일대일 대응의 강한 피셔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세금의 효과가 피셔효과의 구조적 변동을 유발시키지 않았다. 셋째,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인플레이션에 확률추세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는데, Ng and Perron(1995)의 검정 결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his paper analyzes the long-term Fisher relation, which is a relationship between nominal interest rate and inflation, with tax effect in Korea using the Johansen"s cointegration analysis and investigates the stability of cointegrating vector of the Fisher relation. The interest income tax rate is used for the proxy of marginal tax rate to investigate the Darby"s(1975) tax effect. The key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ring the full sample period from Jan. 1980 to Dec. 2012, the subsample period of having the most stable cointegrating vector is from Jan. 1986 to Dec. 2012. This result is accomplished by the purely statistical approach and/or qualitative analysis. Second, there exist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s in Fisher effects with tax in Korea and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cointegration vector, the strong Fisher effect is not found during Jan. 1986 to Dec. 2012. In addition, the tax effect does not induce the structural break in the Fisher relation in Korea. Third, as a result of Ng and Perron"s(1995) unitroot test, inflation in Korea is found to have a unit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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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영(Chung, Suk-Young),김응규(Kim, Eung-Kyu),김우영(Kim, Woo-Yu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20 산업경제연구 Vol.33 No.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실업,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주로 실업이 자영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고, 따라서 자영업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3변수, 4변수 VAR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하여 우리나라 자영업, 실업, 경제성장 사이의 동학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증가할 때 자영업이 증가하며, 자영업이 증가하면 다시 실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hurik et al. (2008), Parker et al. (2012) 등의 해외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순수자영업자가 실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들의 증가가 실업을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자영업을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amongst self-employment, un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Unlike foreign countries, most domestic studies have mainly estimated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self-employment, and therefore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 of self-employment on unemployment. In this study, the dynamics amongst self-employment, un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are estimated by categorizing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1997) using 3-variable and 4-variable VAR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elf-employment increased when unemployment increased in Korea, and unemployment decreased again when self-employment increased.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overseas studies such as Thurik et al. (2008) and Parker et al. (2012). In addition,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urely self-employed individuals did not have an effect on reducing unemployment, bu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crease of these individuals was found to play a positive role in reducing unemploymen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policy of artificially restraining self-employment because of the excessive proportion of self-employed in Korea is not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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