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國際紛爭解決政策에 관한 연구

전일욱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2 정책과학연구 Vol.12 No.-

중국 소수민족 정책에 대한 SWOT분석

전일욱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4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의 활동과 한국의 역할

전일욱 한국동북아학회 2018 한국동북아논총 Vol.23 No.2

본 논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은 어떤 활동을 하였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첫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활동은 2단계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단계는 1988년부터 2012년까지로 비교적 형식적 활동으로 일관된 시기이다. 즉,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도 다분히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차원의 전개활동으로 일관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단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를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법적차원의 대응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효과적인 성과는 나타나지않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정부차원에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등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인권 문제는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의 역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개선에는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유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단이 중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at the United Nations has done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what role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in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UN activitie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were developed in two stages. In the first phase, from 1988 to 2012, if the United Nations continued to raise questions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if there was much formal and diplomatic development activity, the second phase would be the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the human rights repor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released and based on this, there was a practical and legal action. Second, although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been diversified, effective results have not appeared. In other words, at the level of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ere playing various roles for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owever,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not been improved effectively. In particular,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hrough the role of civic groups as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actually operates the United Nations through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동학농민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집강소(執綱所)의 지방자치 기능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 2023 韓國行政史學誌 Vol.57 No.-

So far, the analysis of the Jipgangso that appeared during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that occurred in 1894 has been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reason for the emergence of Jipgangso was tha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paralyzed, local leaders could no longer lead a normal life due to plunder and exploitation, and foreign forces invaded the economy.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an equal society through the abolition of the caste system in Joseon society and to prevent the outflow of Joseon’s rice grains to Japan, a central organization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ou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centered on farmers was needed. am. Second, th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Jikgangso could be divided into Jeolla-do and Jeollajwa-do with Daedo-so (大都所) as the main headquarters. And the organization of each jipgangso was organized into four organizations: executive agency, medical agency, escort force, and aiding agency. The role of Jikgangso was analyzed to have played a role as a peasant uprising organization, a central and loc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 military organization. Third, as for the local autonomy function of the Jipgangso,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beneficiaries of the operation of the Jipgangso, the beneficiaries of the Jikgangso were not the ruling class such as Confucian scholars and yangban, but performed the function targeting the absolute majority of farmers and the lower classes centering on the lower class. In addition, looking at the form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Jipgangso operation, the Jipgangso representative only represented the beneficiaries of the farmers, but did not govern the beneficiaries. And looking at the operation of the Jikgangso, it was structured with both a decision-making body and an executive body. Therefore, Jipgangso was not simply an advisory bod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but developed a core function that carried out actual residents’ autonomy by proceeding with the execution of policies for local residents.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 시기 나타난 집강소를 중심으로 집강소가 나타난 원인과 집강소 조직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집강소의 지방자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집강소가 나타난 원인은 조선 말기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지방 수령들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외세의 경제적 침탈로 더 이상의 정상적인 농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이 중심이 되어 탐관오리를 색출하고 징계하고, 더 나아가 조선사회의 신분제도 폐지를 통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 외세인 일본으로 조선의 미곡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 중심의 자치적인 정치・행정 실현을 위한 중심적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둘째, 집강소의 조직과 구조는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중심으로 전라우도와 전라좌도로 구분할 수 있었고, 그 아래 모든 전라도 53 주읍의 관아 안에 각각의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리고 각 집강소의 조직은 집행기관, 의사기관, 호위군, 방조기관 등 4개 기관으로 조직되었다. 집강소의 역할은 농민봉기조직으로써의 역할, 중앙과 지방의 정치・행정조직 역할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집강소의 지방자치 기능으로는 우선 집강소 운영의 수혜자 형태에서 보면, 집강소의 수혜자는 유림이나 양반 등 지배자 계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인 농민과 천민을 중심으로 하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집강소 운영의 대표자 형태를 보면, 집강소 대표자는 농민 수혜자를 대리할 뿐이지 수혜자를 통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집강소 운영 형태를 보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함께 갖춘 구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집강소는 단순하게 조정의 관치행정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방민을 위한 정책의결과 집행을 함께 진행 시키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핵심적 기능을 전개한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비교 연구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48 No.-

This research is a paper that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government reform of the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into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fiscal reform, personnel reform and anti-corruption re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as centered on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centered on social order and people's health,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al reform was centered o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in the case of fiscal refor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ttempted to overhaul the system, organization, and law, but if the government did not have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d a system for fiscal reform, an organization, and a department in charge of long-term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plans, which enabled continuous and overall fiscal reform. Third, in the case of personnel reform,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interpreted and operated laws and regulations so simply and arbitrarily that it remained in the reform of the political realis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repared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promoted the system of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as performance-based, it could be seen as a difference. Fourth, i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remained in the anti-corruption reform in the way that individuals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anti-corruption reform,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strongly reformed the law and system.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부개혁을 정부조직개혁, 재정개혁, 인사개혁, 반부패개혁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사회질서, 국민의 보건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박정희 정부의 정부조직개혁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재정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를 시도했지만,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시도되지 못했다면, 박정희 정부는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 조직, 법률의 정비도 있었고 정부 내에 장기종합경제개발계획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이란 부서가 있다 보니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재정개혁이 가능하였다. 셋째, 인사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법령과 규정들은 너무나 간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여 정실주의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공무원 임용 및 승진제도를 실적주의로 추진했다는 점이 차이로 볼 수 있었다. 넷째, 반부패개혁의 경우 이승만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반부패 개혁에 머물렀다면, 박정희 정부는 강도 높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개혁한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몽골의 국정 목표

전일욱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what 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Second, what are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Third, what kind of functions are the national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La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tion of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was centered on. As a result, first, as the only external factor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goals expressed in the inaugural address, the Corona 19 factor was emphasized. Second, the main goals of the government in the inaugural address included goals in five fields: politics, economy, society, diplomacy, and environment. Third, the political goals appeared centered on the consensus function and the integration function, and the economic goals appeared as the goals for the production function. Fourth, the characteristics viewed as models of Crac and Dial showed characteristics with a goal orientation centered on production functions, integration functions, and execution functions. 본 논문은 몽골 제8대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지?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어떤 내용인지?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목표들인지? 마지막으로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들의 정향의 특징은 무엇인지? 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 요인으로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요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국내 환경에 대한 상황인식은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환경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담고 있었다. 셋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정치목표는 합의기능과 통합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경제목표는 생산기능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사회목표는 통합기능과 집행기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환경목표와 외교목표는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 목표의 특징은 우선 크라크와 디알의 유형화 모형으로 본 특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능과 통합기능 그리고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한 목표 정향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취임사의 함의적 특징은 대통령 출마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정향을 보인다는 특징과 대외적 목표보다는 대내적 목표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의 정향을 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났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국정목표 비교연구: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 2022 韓國行政史學誌 Vol.56 No.-

Thesis took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as the representativ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of Korea as the research subject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goals of state affairs expressed in the inauguration speech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goals of these government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the goals of state affairs expressed in their inauguration speeches contained seven goals for both presidents. That is,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welfare goals, science/technology/education goals, unification goals, diplomatic goals, and national defense/security goals. In addition, the inaugural address of President Roh Moo-hyun, a progressive government, consisted of a total of 139 sentences and 3,755 letters. The introduction consisted of 305 (8.12%) letters in 7 sentences. The body part consisted of 117 sentences with 3,130 (83.36%) of letters, and the conclusion part consisted of 15 sentences with 320 (8.52%) of letters. The inaugural address of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onsisted of a total of 248 sentences and 6,815 words. The introductory part consisted of 42 sentences with 1,038 (15.23%) of letters, the main body consisted of 215 sentences with 5,024 (73.72%) of letters, and the concluding part consisted of 29 sentences with 753 (11.05%) of letters. Looking at the most important state goals, progressive governments were analyzed for social and welfare goals, while conservative governments were analyzed for economic goal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s state affairs goals analyzed through the inaugural address were political reform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ax improvement to narrow the gap between classes, promotion of a balanced development society based on reform and integration, and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state affairs goals were small government, good work government,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preventive welfare rather than dispensary or ex post welfare. 본 논문은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는 두 대통령 모두 7가지의 국정목표를 담고 있었다. 즉,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복지목표, 과학・기술・교육목표, 통일목표, 외교목표 그리고 국방・안보목표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 139개의 문장과 3,75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입부는 7문장에 305(8.12%)개의 글자 수로 되어 있었다. 본체 부는 117개 문장에 3,130(83.36%)의 글자 수, 결론부는 15개 문장에 320(8.52%)개의 글자 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수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는 총 248개의 문장과 6,81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입부는 42문장 1,038(15.23%)의 글자 수로 되어 있고, 본체 부는 215문장에 5,024(73.72%)의 글자 수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론부는 29개 문장과 753(11.0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장 중점을 둔 국정 목표를 살펴보면, 진보정부는 사회・복지목표였고 보수정부는 경제목표로 분석되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분석된 진보정부 국정목표의 특징적 요소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제 개선,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사회 추진, 복지정책의 내실화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정부 국정목표의 특징은 작은 정부・일 잘하는 정부, 시장개방 확대, 시혜적・사후적 복지가 아닌 예방적 복지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제5강 21세기 통일리더의 자질

전일욱 백범통일연구원 2017 백범 통일리더십 강좌1 Vol.1 No.-

대학생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학업성과와의 관계

전일욱,이병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8 No.3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정보화마인드가 충족되었을 때 학업성과가 향상되는지를 검토하여대학의 정보화 교육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체육계열과 일반계열 학생들 간의 비교를통해 향후 대학에서의 정보화 교육 전략 마련에 실증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 계열별로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보화마인드(정보화기술 필요성 인식, 정보화 개념 이해 및 활용, 정보화 리스크 인식)는 전공융합능력과 팀워크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전공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사회의 변천과 법문화의 형성, 변화, 특징에 관한 연구

전일욱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05 정책과학연구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