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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통일국가의 법체계 : The Problems of the Unified Korea Nation of the Korean Peopele
전봉호 원광대학교 채문연구소 1992 역사와 사회 Vol.9 No.-
참석자들은 현재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사회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체제로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뚜렷한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문제를 취급하는 일련의 학술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빛난다고 하는 서설적인 토론을 하였다. 먼저, 남북한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체계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현행법의 차이 특히 법의 계급적,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토론과정에서 중심문제로 떠오른 것은 남한의 헌법에서 남한의 영토와 주권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규정하면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즉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더구나 남북대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합의서를 주고 받은 것은 국가로서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서 하나는 국가보안법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을 남북통일과정이 진행되어가는 순서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정부의 통일정책 자체까지도 스스로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즉시 개폐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사회안전법과 동시에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데 참석 토론자의 견해가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