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의 외상과 삶의 적응에 관한 연구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외상과 삶의 적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 372명을 조사하였고, 양적연구에 이어 질적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은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적응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적응에는 외상, 영농활동, 주거형태 등의 순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영농활동과 삶의 적응과 관련하여, 상실감과 억울함 그리고 안도감과 삶의 기반 등의 2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고령 농업인을 처음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외상과 삶의 적응에 대해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주한 고령 농업인이 개발에 따라 주거 변화와 영농활동 중단 등을 경험하여 유발되는 외상을 진단하고, 삶의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발에 따른 고령 농업인이 외상을 극복하고 새롭게 이주한 지역에서 노년기 삶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rauma and adaptation to life targeting the elderly farmers who were forced to move due to land development. This study surveyed migrant elderly farmers by land development in Gyeonggi region, and applied the mixed methods research.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uma of subjects was higher than the moderate level, and life adaptation was not satisfactory. Second, life adaptat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trauma, farming activity, and residence type in order. Third, this study drew two themes related to life adapt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attempted the analysis on trauma and adaptation to life targeting the elderly farmers moved by land development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process, it is possible to diagnose trauma of the elderly farmers caused by changes in residence and suspension of farming activity, and also to understand the level of life adaptation. Moreov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elderly farmers to overcome their trauma and adapt themselves to elderly life in a newly-moved region.

충청 지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경로에 따른 직업정체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조직건강의 조절효과

전병주(Jeon, Byeongjoo),김현수(Kim, Hyunsoo)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20 No.1

노인의 사회적 배제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관계망의 완충효과

전병주(Byeongjoo Jeon),최은영(Eunyoung Choi)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3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병주(Jeon, Byeongjoo),김현수(Kim, Hyunsoo) 경기연구원 2019 GRI 연구논총 Vol.21 No.1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Jeon, Byeongjoo),최은영(Choi, Eunyoung) 경기연구원 2021 GRI 연구논총 Vol.23 No.2

의사의 ‘근육 내 자극치료(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소고

전병주 ( Byeongjoo Jeon ),한혜숙 ( Hyesook Han )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1

연구 목적: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선고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임상/기술적 판단 등을 검토하여 이번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IMS 시술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시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원리와 기술을 함께 고려한 판단을 토대로 면허 종별에 따라 포섭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devices &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work area of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s overlapped, which increases the inter-professional confli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on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procedure. In this case, if the IMS procedure would fall under Korean medical practice as acupuncture became an issu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MS procedure could be mutually similar to acupuncture rather than being essentially different from it.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IMS is continued focusing on Wester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medical world and guaranteeing the national right to health by examining and discussing the issue of the case related to doctors’ IMS procedure.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 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한국에서는 장애인활동법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제도를 운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적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노인성 질병에 노출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의욕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and amount of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long-term care benefits under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Persons in Korea. Also, the issue of not giving the parties the right to choose wages has been constantly raised. Accordingl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filed an unconstitutional trial on applying for the personal assistance benefi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provisions subject to adjudic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 because they viola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excluding the eligibility to apply for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65 who have received long-term care benefits. As such, this study identified the legal and policy deficiencies of the service for the disabled by analyzing the unconstitutional law trial of the provisions subject to judgment in a situation where social conflicts over the application of personal assistance benefits and long-term care benefits continue. Furthermore,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isabled exposed to senile diseases to enjoy the life they desire by strengthening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Kirkpatrick 4단계 평가모형 적용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및 그 시사점 : 사회복지 전공자의 학습유형을 중심으로

전병주(Jeon, Byeongjoo),김현수(Kim, Hyunso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硏究 Vol.37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주목하여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로서 Kirkpatrick 4단계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현장실습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 · 북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247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습유형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평생교육원 성인 학습자로 집단을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양적연구에 이어 2차로 질적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유형에 따라 Kirkpatrick 모형의 단계별로 그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단계에서는 집단별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모든 집단에서 단계별 수준이 대체로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3단계에서 분석한 학습전이가 다른 요인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론교육 연계 및 교육욕구(학습 전이), 실습환경 및 진로 모색(만족도와 성과)의 2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평가모형으로 인정받는 Kirkpatrick 모형을 사회복지 현장실습 효과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실습의 실태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현장실습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고함으로써 관련 법 · 정책을 정비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practicum and also to evaluate the effects of applying the Kirkpatrick’s four level evaluation model as some inappropriate cases were continuously shown in the social welfare practicum. For this, this study selected total 247 social welfare majors and in this process they were divided into a group of university students and a group of adult learners according to the learning types. This study applied the mixed methods research that would perform the quantitative research first and then the qualitative research afterward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was different in each step of Kirkpatrick’s four level evaluation model. Second,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otal two themes were drawn. By applying the Kirkpatrick’s four level evaluation model recognized as a useful evaluation model in various fields, to the social welfare practicum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more systematically understood the actual state and effects of social welfare practicum. Moreover, this study could be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cultivating excellent social workers by reporting the evidence data that could complement insufficient parts of social welfare practicum.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소고

전병주 ( Byeongjoo Jeo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4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행이어서 수용재결 절차에서 주거 이전비 등의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자는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도 이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하였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법원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권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접근하여 부동산 인도 요건을 전향적으로 제시한 판결을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 근거를 상실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So far, the operator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paid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after receiving the real estate from the subjects of cash settlement, which was a general practice. Thus, in case when the adjudication for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is not performed in the procedure of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 subjects of cash settlement should hand over the real estate without getting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However, the Supreme Court judg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operator of redevelopment project should fulfill not only the compensation for loss of real estate, but also the payment procedure of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in order to be able to ask for the transfer of real estate. This ruling attempts to guarantee the property rights and also to strengthen the residential rights of residents by admitting the mutually-paying meaning or a close rela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ness between duty to compensate the residential relocation expenses and duty to hand over real estate aft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of the subject of cash Settlement. Moreover,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e aspect of giving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rational system for securing the stable residential relocation in redevelopment projects.

다문화가족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과 영향요인

전병주(Jeon, Byeongjoo),최은영(Choi, Eunyo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수준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 342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고, 다문화가족 노인과 일반가족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노인과 일반가족 노인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 수준은 각각 3.02(SD=.411), 3.16(SD=.449)으로 나타나 일반가족 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742, p<.01). 둘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 등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자녀의 양육 여부, 거주 지역은 다문화가족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환경 만족, 근로활동은 일반가족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의 집단별 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tudy has analyzed the level and determinative factors of successful aging that elderly in multi-cultural family realize. To achieve this, we target 342 elderly that live in Chungbuk area, and organize group to elderly of genera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PASW 18.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that be realized by elderly of general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are shown as each 3.02 and 3.16. It shows higher level in elderly of general family, and meaningful difference in two groups. Second, factors and determinative factors for successful aging are shown as different in two groups. Elderly of general family are influenced by the order of subjective physical status, economical status, the presence of a spouse, satisfaction of personal relationship,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Elderly of multi-cultural family are influenced by the order of subjective physical status, economical status, marital status of sons and daughters, the presence of a spouse, depression and grandparenting or not. We suggest some measures for successful aging as characteristic of elderly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 And it has a meaning of the research that suggest objective analysis data reflecting social reality that increase multi-cultural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