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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혜(Hui Dong)․,장유식(Yoo-Sik Jang)․,박선영(Sun-Young Park)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전자무역연구 Vol.7 No.1
중국의 WTO가입,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의 인터넷도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08년 e-readiness 지수는 64개국 중 49위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중국에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 전자상거래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전자상거래발전변화,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 및 법률의 입법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연구목적이다. 중국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관점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의 법률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With entry of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high economy growth, China’s Internet has also been boosted dramatical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China’s IT industry, e-commerce in China has been rapidly growing in its density. But China’s e-readiness ranked 52th among 64 countries in 2008. There are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low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mmerce in China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 system and solutions to them by way of studying the present condition, development and changes of China’s e-commerce, legislation and content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ies and law on e-commerc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in view of items of the fast-developing e-commerce of China, the problems of China’s e-commerce laws and solutions to them are studied.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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