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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 개선방안에 관한 일고

        장영인(Young In Jang) 한국아동복지학회 200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24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개입 과정에서의 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현실적 또는 법적 한계에 기인한 것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친권자의 거부나 저항으로 공적 개입이 중단되는 문제가 이에 대응할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행정권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상의 세부규정이 불충분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집행자나 대상자의 존중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즉 기존 논의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친권제한이나 상실을 위한 법원역할의 강화에 앞서, 실질적인 행정집행력의 강화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행정처분과 그 집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 아동관련 전문가집단의 참여와 권한 강화, 행정처분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권이 위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원은 아동보호와 친권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개성방안의 모색을 위해 외국(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improvement of public intervention system against child abuse in Korea. This study above all points out the cause of problems existent in public intervention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ren: the present problems can mainly be attributed to factual ones resulting from deficiency of administrative execution, not from legal defects of Child Welfare Act. This study then suggests that parent`s illegal resistance against public intervention can and should be avoided and effectively managed through giving full authorization to administrative measures for child protection in Child Welfare Act, but total or partial cessation of parental responsibility by court`s decision is not necessary in order to counter parent`s illegal resistance, even if court is to step in for balancing between public intervention and parent`s right. This study finally proposes that justifying public intervention can be realized through diversifying administrative orders of child protection for abused children, strengthening professionals` participation in public intervention process, and making the rules of child protection orders of administration more precise in Child Welfare Act.

      • KCI등재

        보호대상아동 보호의 국가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령과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영인(Young In Ja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0 비판사회정책 Vol.- No.68

        본 논문의 목적은 원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법령구조의 분석을 통해 그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다. 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기본관점과 원칙은 무엇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법령 및 이와 관련된 실무지침은 상호 체계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 실행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실무지침인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분석의 기준점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대안적 아동보호지침’, 그리고 이들의 외국의 적용사례로서 영국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동복지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호대상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 원칙은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실무지침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간의 체계적인 일관성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수행을 위해서는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법령의 체계적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실천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disclosing limitation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out- of-home care of children in need who suffer difficulties in being brought up within their birth families by analyzing the legal structure related to their protection. The focus of the analysis is on determining the fundamental perspectives and principles embedded i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of state inter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need, and whether the regulations and practical manuals related to the Act are systematically coherent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pectives and principles. The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ts regulation and its guidelines, and practical manual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riteria of the analysis are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and England’s child protection statutes as a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UN CRC. The analysis reveals that even though Korean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provide that it is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hildren in need, who have to b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under the family-lik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uch a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need has failed to be realized, become diluted and even been lost in its regulation, guidelines and their manuals without adherence to the concret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need should be arranged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who have to b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and that drafting detailed manuals for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is framework in practice is an important next task.

      • KCI등재

        공보육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연구: 독일 조합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장영인(Jang, Young-I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21 한국영유아보육학 Vol.- No.128

        본 논문은 보육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유지하면서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공립시설 중심의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방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합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협력해온 독일의 예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독일의 보육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법에 규정된 조합주의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의 행정기관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은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법률로서 명확히 하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에서 보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자체는 보육제공의 책임을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민관협력의 실효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this paper, in a situation where childcare services have become universalized, it is arguably important to move from the public facilities centered childcare services supply strategy to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This paper seeks to get some implications from German corporatism in the field of childcare services, where local governments have has supported and cooperated with the private sector. The research method is to analyze the German laws about childcare services, and to conduct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German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hildcare facilities in order to confirm how the principles of corporatism embodied in the childcare law work in rea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confirms that Germany has been providing childcare services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sector by clarify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hildren"s right to childcare as a law, and by supporting parenting.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have been prepared, which gives us a practical implications, and which functions as useful measures for the effectivenes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 KCI등재

        아마추어 골프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골프지도자의 인간관계와 참여만족도, 운동지속의사와의 인과적 관계

        장영인(Young In Jang) 한국사회체육학회 2010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0 No.4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ual relations between golf coac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amateur golf club members.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collected among the golf ranger users and total 244 members were selected via cluster sampling method at 6 golf rangers located in S, Y, G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7.0 program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by AMOS 16.0 program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M.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made. Firstly, golf coach`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tion. Secondly,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icipation featur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ports adherence intentions. Thirdly, golf coach`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ports adherence intentions.

      • 딥러닝 기반 Doppler Cardiogram Signal 압축 및 복원 방법에 사용된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성능 비교

        장영인(Young In Jang),권남규(Nam Kyu Kwon) 대한전자공학회 2021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This paper proposes the signal compression and reconstruction performance of the deep learning networks using Doppler cardiogram(DCG) signals. Based on the variational autoencoder(VAE), multi-layer perceptron(ML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and long short-term memory(LSTM) networks are used to compress and reconstruct the DCG signals. The results of the compression and reconstruction are compared with the evaluation criteria such as mean square error (MSE) and compression ratio (CR).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of signal processing performance from this paper will be useful in selection of the deep learning network for the analysis of the heartbeat signal.

      • KCI등재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장영인(Jang, Young-In),정민자(Jung, Min-Ja)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6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0

        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급증하였고,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왔으며, 다양한 대책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보육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장단기 방안 중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실천지침으로서의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서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이 주로 교사의 훈육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보육현장의 학대발생의 구체적 상황과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그간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례 및 최근의 법원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학대예방지침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대책이나 지침도 아동학대를 완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되는 지침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비의도적인 학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rinciples of guidelines and manuals for the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For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by reinforcing child abuse prevention laws. Nevertheless, the number of such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bringing public attention to the preventative measures for such abuses. Among the diverse proposals for the preventative measures strengthening punishment on the abuser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on the child-care centers were prevalent, where such abuses occurred. Other proposals include long-term pla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child-care sector and direct involvement of diverse entities beyond child-care centers to prevent child-abuse. This article intends to address the need for the clarificat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hild-care centers and the feasible and detailed manuals for child-abuse pre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auses of child-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specific causes, which were revealed in court sentences, in order to study preventa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No measure and guideline can completely prevent child-abuse happening, but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diminishing non-intentional child-abuse cases.

      • KCI등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장영인(Jang, Young-In),정효정(Chung, Hyo-Chu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4

        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조치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근거로 비사법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사례를 통해 학대 발생부터 그 이후의 사법절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전보다 강화된 사법조치가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어린이집 운영자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는 학대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의 사례는 기존 학대사례집, 법원판결, 직접 조사 등으로 수집된 총 33개이며, 어린이집 원장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중심의 사법절차는 학대행위자는 물론 피해아동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비사법적인 접근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학대사건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시스템은 비의도적이고 경미한 학대에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린이집차원과 지역사회차원에서 마련하되, 관련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 그리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할 제3자(지역사회구성원)를 기본요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judicial approach to childcare centers’ abuse cases, and suggests the non-judicial approach as its alternative. Major methodology used for this study is case analysis of the criminal procedures in childcare center abuse cases. The objects of case analysis are a total of 33 cases from existing abuse casebooks, judgments of criminal courts and direct investigation, and interview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 criminal procedures upon childcare centers have an aspect of negative influences upon the abusers, victimized children and the management of childcare centers, and thus needed to be complemented by an autonomous and non-judicial approach. This corresponds with the perspectives and valu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ADR in the judicial field. In conclusion, the autonomous response system for childcare center abuse cases needs to be first applied to unintended and minor abuses, and such response apparatus should be arranged by the childcare center and local community, consisting of a representative who will act in the interests of children and abusers (childcare centers), and a third party(member of local community) who will adjust and mediate between them as basic elements.

      • KCI등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구

        장영인(Jang Young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이 논문은 비범죄 아동학대예방 및 조기개입 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아동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처벌중심의 형사법적 접근만으로는 현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대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은 비범죄의 광범위한 학대에 조기개입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복리에 초점을 맞춘 복지적 접근의 개입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범죄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개개입에 중점을 둔 미국의 복지적 개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복지적 개입을 하더라도 미국은 주마다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마다 복지적 개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캘리포니아주의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관련법과 실무지침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법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동보호서비스기관(CPS)의 활동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캘리포니아주의 복지적 개입의 대상인 아동학대는 학대범죄보다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복지적 개입을 담당하는 CPS는 광의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교정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학대예방대책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복지적 개입의 기본관점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무관하게 아동복지법의 학대개념을 더 넓히고, 학대부모에 대한 개입수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을 통하여 학대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ims at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system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whereby child abuses can be reduced. This paper premises that the current system of criminal intervention into criminal abuses hardly prevents wide and various types of child abuses. This paper instead suggests that a social welfar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for local authorities to intervene into non-criminal and non-serious child abus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ducted research on American system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so as to get some implications. Becaus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systems are different from counties to counties as well as from states to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in Santa Clara of California. As a result,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cept of child abuses based on which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s initiated is much broader than that of criminal child abuses, CPS’s work focuses on the service provision to support children’s healthy growing up in the families rather than the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perpetrators of child abuses. Based on such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odel of social welfare intervention into non-criminal child abuses in California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It means that the meaning of child abuses i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should be extended to embrace non criminal and non serious child abuses, regardless of the Korean Anti Child Abuse Crimes Act, so that various services to support children’s healthy growing up in the families can be provided for based on the Korean Child Welfare Act.

      • KCI등재

        아동의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방안

        장영인(Jang, Young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가정의 아동양육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아동보호가 여전히 가정외보호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가정보호와 가정내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역할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잉글랜드의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과 관련지침과 매뉴얼을 분석한 후, 실무에서 아동보호조치와 원가정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관련규정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아동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장 실무의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관련 실무자 총 24명을 심층면접(FGI)하였다. 면접대상자는 3개 시군구의 보호대상아동관련 보호조치 담당공무원과 지원대상아동관련 서비스지원 담당공무원 및 학대관련 현장실무자이다. 현장 실무자 FGI 결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제15조)는 가정외보호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며, 원가정보호조치 규정(제15조제1항제1호) 및 예방개입을 위한 보호조치 규정(제7항)은 실무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법규정(제37조)은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과 그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지원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아동과 부모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조항(제15조)를 가정외보호에 한정시키고, 보호조치대상을 제외한 지원대상아동의 범위를 일반아동과 가정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서비스신청을 ‘권리’로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원신청과 조사, 서비스안내를 위한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posing an reform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state to support home care for children, with the consciousness that the state s child care has still been focused on out-of-home care, even though child rearing by parents has been becoming a social risk , defined by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ild Welfare Act, its regulation and its guidelines, and then to confirm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home care for children are implemented in practic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4 competent officials and related practitioners in order to confirm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are implemented in practice. Interviewees ar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protective measures of childre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ervice support for children in need, and field practitioners related to child abuse. As a result, protection measures for children(Article 15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being carried out with a focus on out-of-home care, and the provisions for home care for children. (Article 15 (1) 1) and the protection measures for preventive intervention (para.7) was not implement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Article 37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supporting home care for children are limited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and their families, so that, despite the great support effect, many children and parents who have difficulty in raising children have been excluded from stat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study proposed some reformation: to limit the provisions of the protective measures for children(Article 15) of the Child Welfare Act to out-of-home care, to expand the scope of children in need eligible for support to general children and families rather than to children from less-income families, to provide services to those children in need, generally. It means a new right-based legislation for the application for support is neccessary.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establishing an efficient delivery system for support application, investigation, and service guidance.

      • KCI등재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일고: 일본 보육정책을 통해 본 국가의 책임과 역할

        장영인(Jang, Young-I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17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책임보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모호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보육이 발전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가보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은 그동안 언급되어 왔던 보육재정의 크기나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아니라 보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책임보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점과 보육목표, 보육실무의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육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보육관련 법과 지침을 분석하고, 그러한 원칙들이 보육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보육관련 학자, 보육소 운영자, 행정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은 대기아 해소방안으로 몇 차례의 중요한 정책변화가 있었고, 특히 ‘아동·육아지원신제도’(2015. 4. 1. 시행)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고 이용자와 시설간의 직접 계약방식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를 근거로 국가책임의 약화와 준시장화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가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제공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점에서 국가가 보육제공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보육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공립시설확충의 측면에서 국가책임보육을 논하기보다, 아동양육의 기본관점과 목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기초로 가정, 시설, 국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mis at having some implications for state’s roles and duties of child care from the research on Japanese case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This paper premises that the criteria of what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is the state’s roles in the child care field rather than the size of child care related state fund and the port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To identify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this paper analyzes the principal viewpoint of the state child care policy, major principles applied to child care practices, and the state roles in establishing child care system in Japan. For that purpose, this paper analyzes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ild care services. To confirm how the principles embodied in laws and regulations are practiced through the child care systems in Japan, this paper conducts interviews with scholars, persons in charge of child care centers, and public officers in Japan. Although there have been critics against Japanese new child care policies related to that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became weakened and market oriented,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nature of Japanese child care is still public care services in terms of the state being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child care services. Based on the research on Japanese child care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ew role division among families, service providers and the state in child care should be made after social consensus on basic viewpoint, purpose and principles of child care services rather than focusing on expanding of child care facility purchase by the state and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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