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장상록(Sang-Log Jang),김강호(Kang-Ho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經營硏究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기업특성과 경영자 유인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총 7,337개 관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이 접대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8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접대비지출비율을 기업규모, 부채비율, 매출액, 기타의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최대주주지분비율,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 중소기업여부 등에 회귀하였으며, 연도 및 산업더미를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규모가 클수록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우호적인 금융환경과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접대비 지출비율이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3)접대비는 수익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4)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수준을 고려하여 접대비 지출을 결정하고 있음을 나타났다. 5) 복리후생비 지출은 접대비 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소유구조가 집중될수록 접대비 지출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은 접대비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비율과 기업특성변수와의 혼동효과(confounding effect)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8)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접대비 지출비율은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접대비 속성상 경영자가 개인적 효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량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등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업특성 및 업종에 따라 접대비 지출액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and managerial incentive on entertainment expenditures. For this purpose, we have set up and tested 8 hypotheses regarding the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on the spending of entertainment expenses, using the sample of 7,337 year-firms during 1991 through 2007. To test the hypotheses, we have employe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that regresses the ratio of entertainment expenses to sales on 8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firm size, debt ratio, sales, other selling, general & administrative (SG&A) expenses, employee welfare expenses, largest stockholder's equity holdings, foreign investors' equity holdings, and a binary variable for small business, with the year and industry dummies used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investors need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and controlling activities to reduce the unnecessary and excessive entertainment expenditures by managers. The reason is that by the very nature of entertainment expenses managers have the discretionary power to spend entertainment expenses for their own personal benefits.In addition, it might be a problematic policy implementation to apply the same tax codes for entertainment expenditures uniformly to all types of firms for entertainment expenditures vary according to firm characteristics and industries. It follows that firm characteris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tax codes for entertainment expenses are revised.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장상록 ( Sang Log Jang ),정연식 ( Yun Sik Chun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6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국세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 5천만원을 지방세의 경우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 일단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라도 전국의 체납액 또는 최소한 당해 광역자치단체내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의 체납세액을 합산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한다. 셋째,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으로 명단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산금을 포함한 총체납세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최소한 50%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국금지와는 달리 명단공개의 경우에는 과세권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3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넷째, 명단공개 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의 경우와 같이 전년도에 명단공개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다섯째, 명단공개 후 체납액 납부 세액이 저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액 기준을 최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대폭 하향조정하고 명단공개의 적용 대상을 현행 체납 발생일 이후 1년 경과에서 6개월 경과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개시기를 법인의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세에 도입한 바와 같이 지방세에도 조세포탈범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ed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and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The major improvements of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are as follows. First, the departure prohibition request standard of 50 million won, which is equally applied to both national tax and local tax, sh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on a case of local tax. Second, we should determine the delinquent local tax amount by the sum of all the delinquent taxes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departure prohibition system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should be fixed by the articles i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The major improvements of the public notification policy for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nquent tax payer who paid over 30% of the delinquent local taxe is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fication.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tandard to at least 50%. Second, the public notification standard of 30 million won should be determined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it should be clearly regulated o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Third, the deficits disposed local tax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tication. Fourth, the public notification period should should be clarified on the Basic Law on Local Taxes, and the delinquent local tax payers who were notified publicly in the previous yea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 notification.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상록 ( Jang Sang-log ),김재태 ( Kim Jae-tae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8

[연구목적]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는 부동산공시권자의 이원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미시행 및 공시가격의 정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정책을 넘어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동산 공시의 전문성,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 저하의 문제,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미공시,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성 및 정확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적 개선, 둘째, 비주거용 부동산의 별도 공시에 대한 부동산공시법과 지방세법 규정의 개선, 셋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예산·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대량생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여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편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current real estate disclosure price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disclosure rights, the non-residential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lack of accuracy in the disclosure price. In particular,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is a system that forms the basis of various government policies beyond real estate policies, s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 In this study, we derive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the relevant prior research review as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Findings] In this study, we presented problems with the current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first, degradation of the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of real estate disclosure due to the dualization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departments. The study also proposed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cheme as follows:First,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to disclose standard land price and individual land price, standard house price and individual house price and apartment price i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ly,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s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Act and the Local Tax Act on separate disclosures of non-residential property are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operty price disclosure system. [Implications] This study is timely in that it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have soared recently and interest in real estate is higher than ever. In addition,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reform of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system.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연구

장상록 ( Sang Log Jang ),정연식 ( Yun Sik Chung ),김영락 ( Young Ro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4 세무회계연구 Vol.0 No.39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동차세의 운영방안이나 체납액 징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세에 비해 세 부담이 크고, 승용자동차에 세수가 편중되어 있어 세율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조세운영상 자동차세의 개편도 절실하다. 외국 자동차의 수입이 확대되는 지금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자동차세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세제로의 변화를 위해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체납의 사전예방 및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부과.징수체계의 측면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부과철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인 체납 발생률을 줄여야 한다. 또한 도난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및 검사 시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 폐차대금을 압류하는 전국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전담 단속팀을 구성.가동하여 체납차량은 반드시 근절한다는 체납액 징수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세 제도적 측면에서 주행분 자동차세 비중을 높이고 소유분 자동차세 비중을 낮추어 자동차세 체납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배기량 기준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ystem and problems of vehicle tax,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s. First, the rate of auto ownership tax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uto ownership tax is a kind of property tax. However, auto ownership tax revenue is particularly high than any other property taxes. In particular, tax rate for passenger cars is particularly high. Second, the tax base of auto ownership tax should be improved. Given the current environment, we should consider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fuel economy as tax base. Car prices also should be considered as tax base, and the proportion of vehicle tax for driving should be increased. Third, several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or improved in order to prevent auto ownership tax arrears and raise the collection ratio. For examples, car registration system, previously imposed withdrawal system, authority cancellation system for stolen vehicles, submission of tax certificate upon registration or cancellation should be introduced or improved.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상록 ( Jang Sang Log ),김민수 ( Kim Min Soo ) 한국지방세학회 2015 지방세논집 Vol.2 No.1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적 배경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 규정상으로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인 해당 법인이나 수탁자 또는 수익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그리고 위탁자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당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이 없어 운영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이 신탁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위탁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지방세법」이 정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나 수익자가 지배한다고도 볼 수 없어 이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실질과세를 위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도입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법인이 신탁한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법」상 법률적인 효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도입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회피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명문화 하는 입법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Local Tax Law” stipulates that when acquiring the shareholders‘s equity of the corporation and be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it is to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seen as acquired the real estate of that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context that imposes a deemed acquisition tax with respect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that to acquire shares is not to acquire taxable goods directly to the real estate of the corporation, but is to seize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substantially if be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unlisted corporation, that's why you can impose the acquisition tax seen as acquiring taxable goods to the extent that you can exercise its control. In the acquisition tax rule of existing “Local Tax Law”, there is no clear applicable regulations about whether the trust property is asset whose attributable to the consignor of the corporation or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if the corporation has the trust property trusted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Law” and whether we can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admitting oligopolistic shareholders acquiring the relevant trust assets if the be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ame as consignor ,so it has been considered the cause operational interference. The Supreme Court is looking at the legal ownership of the trust assets that the trust is vested in a trustee on “Trust Law” and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can not impose a deemed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een as a trust real estate being the real estate of the trusted corporation if no special circumstances. If you do not charge acquisition tax to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trusted corporations as the judgement the Supreme Court, it has limitations because it can't be seen the trust property dominated by a trustee or beneficiary and problems is caused that does not conform with the legislation spirit of Local Tax Law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for the substantial tax principles. Thus, in the case of a trust property trusted by corporation, to impose the acquisition tax is conform to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ocal Tax Law” introduced a deemed acquisition tax given the substantial tax principles, because, despite “Trust Law” on the legal effect actually it can be seen as the property of a corporation consignor, if being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controlling the corporation substantially seen as acquiring the relevant trust property, further we should improve the legislation to stipulate the taxpayer regulations. which can block evasion cases essentially.

연구논문(硏究論文) :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장상록 ( Sang Log Jang ),정연식 ( Yun Sik Chung ),김영락 ( Young Ro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4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시기에 성립한다. 따라서 취득시기는 납세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취득세 신고납부의 기산일,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등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과 행정기관의 입장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납세자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취득시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이연함에 따라 조합원 토지를 조합에 신탁해도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완공 후에 비과세됨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비조합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를 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납세자가 20년의 취득시효와 함께 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응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유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기가 법령에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시기를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상 등재 후 사실상 사용·수익한 날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취득시기에 대한 세정운영상의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부금의 완납이전에 경정계약을 하면 이미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 혼란만 초래하므로 연부취득 중 경정계약의 취득시기도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taxation is made on the taxation time of the acquisition. So the specification of acquisition time has a significant issue. This study presents many increasing ways after drawing a lot of problems through a theoretical study and it surveys the inadequate parts of the local tax law on the basis of cases. First, this study was focused on improving the time of the acquisition tax on nonunionists’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of sales in lots of general parts. Second, this study emphasizes to stipulate the acquisition time about the occupation acquisition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it is difficult for tax authorities to recognize the completion factor of prescription in case that we acknowledge the acquisition time of acquisition tax about occupation acquisition and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axation elusion. Third, since there is no provisions of law on the acquisition time of acquisition tax about oligopolistic stockholders, we have to stipulate the acquisition time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Fourth, by regulating definitely the acquisition time in case of paying the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ce of development outlay, we should solve early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axation. Fifth, we also have to stipulate the acquisition time of superintendent contract in case of the yearly installment acquisition which induces the waste of tax affairs administration and the confusion of taxer.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구

장상록 ( Jang Sang-log ),김영락 ( Kim Young-r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3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하여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불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시가를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제반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에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건물가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이 건물에 대하여 각 지수 등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조정기준에 따라 하향조정 해야 한다. 건축물 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특히 상업용지 위에 있는 주차장 건축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4년부터 주차전용시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2013년 이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이 주차전용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차전용시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수시조정이 필요하나, 일부 시도에서만 수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조정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The property tax every year a certain date of taxation of all real estate tax, because it doesn`t need to be all about the real estate across the country, rather than dig through real value. Calculated with a uniform tax base by the base of the present value of substantial tax burden, and to secure a stable tax revenues by fair competition to realize. In accordance with the recession are generally declining real estate prices in excess of, even though the structure shall be calculated and the value of property taxes of taxation. However, present head of the Mayor/the Gun Magistrate, taking into account all the various factors in determining the taxable bas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building was the taxation standard market value is determin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ket or other circumstance, light, taxation far from the government`s decision is unreasonable standard market price is substantially lower on the degree to be less than one-tenth of the present value of the building. Each index above on an absurd consequences for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adjustments based on downward if it is clear that should be. Building is greater than market value, especially commercial property building parking lot on the property tax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any complaints. As a result, this study in Parking Structures for the property tax base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ollowing would like to come. First, 2014 and parking dedicated facilities are marked in building facilities relevant to the vehicle (car) in the set of whole milk is all about building being used as a parking facilities. Solid acid ratio before 2013, the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standards should apply the 10% parking facility is dedicated to building with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code of buildings making up frame. Used as facilities relevant to the vehicle (car) that exclusively possessed area are all used as parking facilities construction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to standards set forth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the facilities dedicated parking spot and calculated standard market price is too high if adjustments are essential, but some spot only in an attempt to being the case to the parking lot. A spot adjustment required for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criteria that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ed to create is believed to be.

수상 : 매너란 무엇인가?

장상록 ( Jang Sang Log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도시문제 Vol.38 No.419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관한 연구

장상록 ( Jang Sang-log ),김영락 ( Kim Young-r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50

본 연구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세제, 통계자료 및 외국의 자동차 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자동차 세제를 비교하는 이론적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고 불법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 자동차 등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자에게도 자동차 소유자와 같이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전환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세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자동차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사용하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간이 되므로 자동차세제 개편에 관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논의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This is to survey the problems of auto taxes and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ement to raising the collection rates of auto ownership taxes. To get the aim of this study, I accomplished the theoretical literature reference which compared current auto taxes, statistic data and foreign auto taxes. So I would suggest the ways of improvement such as followings. First, to get the impartiality of tax burden and eliminate illegal tax evasione, a legislative improvement is urgently needed which changes illegal auto owners who avoid auto taxes into legal auto owners. Second, in order to get effectiveness of tax administration, real auto taxpayers have to put his name on a public register. Auto taxes are payed by almost people and so they are base to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And vigorous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as to an auto tax reform.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상록 ( Jang Sang-log ),정연식 ( Chung Yeon-sik ) 한국지방세학회 2016 지방세논집 Vol.3 No.1

납세지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과세권을 행사할 관할관청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각 지방자단체의 입장에서는 납세지에 따라 세입이 달라지므로 납세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제89조를 보면 신고분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납세지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하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납세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데,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세수의 원천과 세수의 귀속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 주소지,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을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수가 부동산 소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소지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부동산 관련 재산세제의 과세권에 대한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이동성이 없고 특정 지역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는 모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만 주소지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짐으로써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간의 과세권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주소지 등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됨으로써 지역의 개발이익을 반영한 부동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세수효과가 지역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로 인해 지방소득세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방재정의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현재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비용 부담을 왜곡시킨다. 즉, 과세대상인 물건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자가 주소를 옮겨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불해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편익과 비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도록 당해 조항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tax payment place refers to the reference place by which the taxpayer fulfills his duties and exercises his rights pursuant to the tax law, or by which the competent taxation office is determined. As such, local governments see their tax revenues differ according to the tax payment place, so it is very important where the tax payment place is located. According to Article 89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which specifies the tax payment place for the local income tax, the local income tax subject to reporting shall in principle have the tax payment place set forth in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as the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The local income tax subject to special collection shall have the tax payment place determin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kinds of income. Thus, the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for realty transfer income is the individual's address, and the corporation's HQ or main office location. Such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for the realty transfer income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source of tax revenue and the origin of tax revenue are inconsistent. Specifically, in the case of the realty transfer income, the local tax payment place is the individual's address and the corporation's premises, creating the problems of the local income tax revenue for the realty transfer income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governing the address, etc., which have nothing to do with the location of the realty. Second, this procedure hampers the consistency of the taxation area of the realty-related property tax system. In the case of realty, it is not mobile, and is fixed in a certain region, so it is rational for the local government - which governs the location of that realty - to have taxation rights. Thus, although, for the acquisition tax or property tax, the local government governing the location of that realty has the taxation rights, the local government, which governs the address, etc. - where the realty is not located - has the taxation rights to the local income tax for the realty transfer income, thereby hampering the consistency of taxation rights between realty-related local taxes. Third, the address, etc. are the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so the realty value increases due to the refl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benefits, leading to the benefits of tax revenue not belonging to that region of development. Fourth, holders of high-value assets live mainly in the greater Seoul area, leading to the local income tax revenue biasedly concentrated in the greater Seoul area, and further deepening the unbalance between the greater Seoul area and the non-greater Seoul area. Fifth, the current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for the transfer income distorts the burden of the administrative handling cost of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the local government, which does not govern the location of the taxable property, - only because the tax defaulter moved his address - has to cover the administrative cost for handling the default of the local income tax for the transfer income, leading to the distortion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local government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for the realty transfer income should be the location of that realty. To that end, Article 89 - Paragraph 1 of the Local Income Tax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local income tax payment place for the realty transfer income should be the location of that re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