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정기학술발표회 : 납세자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김영락 ( Young Ro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5 발표논문집 Vol.18 No.-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연구 -국세와 지방세를 중심으로-

김영락 ( Kim Young-r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공무원, 근로소득자 등 5개 집단군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및 이러한 인과관계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의식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3개요인 모두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경우 국세와 지방세에서 동일하게 납세의식의 3개 하위요인 중 납세윤리, 성실납세의 2개 하위요 인이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납세의식과 불평행동 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와 조세 공평성 의식은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실납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의 경우 납세윤리, 공평성 의식의 2개 요인이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2개 요인이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납세의식과 무행동간의 관계에서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이 모두 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 의식의 3개요인 모두 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성실납세만 무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study, We made a comparative thesis for the impact of tax consciousness to tax compliance action in survey.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path analysis of SPSSWI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ax ethics and tax sincerity, two sub-factors in 3 sub-factors of tax consciousnes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loyal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loyalty, similar to that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Second, In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complaining behavior, tax ethics and tax fairness as two sub-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complaining behavior in case of national tax while tax sincerity and tax fairness as two sub-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in case of local tax. Third, In relationship between tax consciousness and non action, all three sub-factors, tax ethics, tax sincerity and tax fairnes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non action in case of national tax whereas only tax sincerity influenced significantly in case of local tax.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락 ( Kim Young-r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5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이는 건전한 국가 재정 확보와 국민들의 건전 한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 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지수화 과정을 거친 후 최종분석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연령대별,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 납세자 특성에 따른 납세순응 행위에 대한 차이검정에서 충성도는 연령대별과 학력별 및 집단별에서, 불평행동은 연령대에서, 침묵은 학력별과 집단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납세자의 특성이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는 납세협력비용과 외부비용은 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내부비용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넷째, 납세자의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충성도와 불평행동의 경우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집단별, 납세협력비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침묵의 경우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납세협력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납세순응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과 납세자 특성과 납세협력비용이 충성도와 불평행동에, 그리고 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조세정책 수립과 세법의 제·개정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verified the impact of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on corporation business, individual business,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is aimed at securing sound national finance and preparing basic data on the people’s sound tax compliance action.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and after the exponential process based o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final analysis variables. [Findings] The test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difference test for tax compliance cos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cost by age group and specific group. Second, the difference test on tax compliance ac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yalty by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and in complaining behavior by age group, and in silence by academic background and specific group. Third, the results of the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axpayer characteristics on tax compliance cost and tax compliance action found that both the cost of tax compliance cost and external cost were affected by the group, while the internal cost were not affected. Fourth, the results of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impa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ax compliance cost on tax compliance cost found that both the loyalty and the complaining behavi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gender, age group, educational background, specific group and tax compliance co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ile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taxpayer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whereas the tax compliance cos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mplication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tax compliance cost is different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ax compliance ac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axpayers and the tax compliance cost statistical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yalty, complaining behavior, and silence. Therefore, this results could be used as a major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of future tax policies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ax laws.

NCS 기반 교육과정의 지속적교육품질개선(CQI)에 관한 연구 -K대학 세무회계정보과를 중심으로-

김영락 ( Young-rok Kim ),최수천 ( Soo-cheon Choi ),이태정 ( Tae-jung Lee ),윤우영 ( Woo-young Yu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5 세무회계연구 Vol.0 No.46

정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NCS 기반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를 개편 중에 있다. 전문대학은 NCS에 기반을 둔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도가 높은 핵심직업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은 NCS 기반의 직업교육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NCS 기반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대학 세무회계정보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교육품질개선(CQI)의 단계별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세무회계 교육 분야에서 CQI도입을 통한 교육품질 관리와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NCS 활용 교과목 Pre-Analysis, NCS 활용 교과목 CQI(NCS 활용 교과목계획 수립, NCS 활용 교과목 운영, NCS 활용 교과목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및 학과 NCS기반 교육과정 CQI의 단계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관련 학과의 CQI 시스템 수립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government is reorganizing the NCS-based education,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s in order to implement competency based society through building NCS and NQF. Colleges are trying to train and supply core vocational human resources of high job performance through the job-oriented curriculums on the basis of NCS in industrial frames. Colleges should continue to carry out evalu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overall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NCS-based curriculums in order to keep maintenance as well as enhance quality of the NCS-based vocational educ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n for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through introduction of the CQI by providing a step-by-step practical examples of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CQI) of the NCS-based curriculums conducted by Tax Accounting & Information Department in K Colleg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tual cases dividing steps of Pre-Analysis of NCS applied subjects, CQI of NCS applied subjects (planning of NCS applied subject, operating of NCS applied subject, evaluating of NCS applied subject and deriving improvements) and department CQI of NCS based curriculums with the anticipation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establish CQI system of the Tax Accounting related departments.

외형적 조세와 내재적 조세에 관한 연구

김영락 ( Young Rok Kim ),김종민 ( Jong Min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7 세무회계연구 Vol.21 No.-

납세의식에 대한 잠재요인 구조 분석

김영락 ( Young Rok Kim ),임영규 ( Young Kyu L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세무회계연구 Vol.0 No.31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납세의식이 어떠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개의 개념이나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2011년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한글판과 AMOS 5.0 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납세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납세의식은 납세윤리, 성실납세 또는 조세회피, 공평성인식의 세 가지 잠재요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15개 개별 측정문항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3개의 잠재요인 모두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적 차원의 납세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15개 측정문항의 3개 요인 즉, 납세윤리, 성실납세 또는 조세회피 그리고 공평성인식으로 측정할 때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latent factor structure on the tax consciousness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irect Survey bases dated of July, 2011.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PSSWI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AMO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ax consciousness are composed of three latent factors on tax ethics, tax compliance or tax avoidance, fairness, Second, We find that fifteen measurement items and three latent factors for tax consciousness are no problem in validity and reliability. From these results we can concluded that tax consciousness were composed of three latent factor and measurement items and latent factors were no problem in validity and reliability.

산업체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계명문화대학 세무회계정보과를 중심으로-

김영락 ( Young Rok Kim ),최수천 ( Soo Cheon Choi ),이태정 ( Tae Jung Lee ),윤우영 ( Woo Young Yu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2 세무회계연구 Vol.0 No.33

직무환경, 직무태도, 직무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

김영락 ( Young Rok Kim ),임영규 ( Young Kyu L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09 세무회계연구 Vol.24 No.-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영락 ( Young Rok K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0 세무회계연구 Vol.0 No.26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어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정보를 찿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국세행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과 함께 납세자를 섬기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납세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기능적 속성의 서비스에서 기술적 속성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강구하여 왔으며 그간 수차례 납세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국민에게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업무특성상 국민의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도 평가보다는 신뢰도 평가가 서비스 및 업무개선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납세서비스가 납세자 신뢰도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설문지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와 납세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가치관이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와 납세자 신뢰도와의 관계에서 세무조사가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서비스와 납세자 신뢰도의 관계에서 납세서비스는 납세자의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자 신뢰도에도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납세서비스 또한 납세자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x investigation is a rule which is able to find an omitted information and add the corresponding tax and additional tax in case taxpayers` tax information does not suffice the fixed condi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actics to induct taxpayers` sincere report and the center of tax administration. However this investigation could trespass their property right and the overuse of investigation could result in the increase of social cost. So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improved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supported taxpayers with tax service. It has also changed tax service way from functional property to technical one and endeavored to increase taxpayer`s satisfaction. Also it has evaluated their satisfaction several times. Admitting tha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can decrease people`s economical benefit owing to its working characters to give exclusive service to people, it is said to be fit that the evaluation of people`s reliance instead of people`s satisfaction should be the goal of development of service and work. And it has evaluated people`s reliance two times. To analyze the effect on the decision of taxpayer`s reliance by tax investigation and tax service, this study was to collect materials through question sheets and analyze after setting study model. The result of the study is followings: First, the result is that the evaluation about tax investigation has a statistically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Second,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Third, tax reliance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s reliance. In conclusion, tax investigation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 service and a direct and indirect considerable effect on tax payers` reliance. Tax service also has statistically a considerable effect on taxpayers` reliance.

연구논문(硏究論文) :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연구 -소득, 세율, 건강보험,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김영락 ( Young Rok Kim ),임영규 ( Young Kyu Lim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수집된 2차 자료을 이용하여 소득, 세율, 건강보험, 자녀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WIN 12.0한글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9개의 직업에서 의사, 대기업 회장, 점원, 미숙련 노동자, 장관, 제조업 숙련공, 구멍가게 주인의 7개 직업의 ``예상소득``과 ``적정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소득 만족도는 학력별, 소득수준별에서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소득에 대한 공정성은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수준별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고소득자들의 수직적 세율 공정성은 연령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수평적 세율 공정성은 성별, 소득수준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건강보험에 대한 공정성은 성별, 학력별, 소득수준별의 3개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일곱째, 자녀교육에 대한 공정성은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소득수분별의 4개 특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social justice on the income, tax ratio, health insurance and child education. So we generally hypothesized that demographic variables is different from social justice on the he income, tax ratio, health insurance and child educ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statistical databases dated of August 31, 2009. The methods of pairs t-test and ANOVA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justice of inc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xpectation income`` and ``reasonable income`` of seven jobs. Second, The income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education, income level. Third, The justice of self inc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ge, education, income level. Fourth, The vertical justice of tax ratio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ge. Fifth, The horizontal justice of tax ratio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ender, income level. Sixth, The justice of health insura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ender, education, income level. Seventh, The justice of child educ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ender, age, education, incom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