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관한 연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별적인 조사와 제재를 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은행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이 가능하다. 경쟁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와 제재를 준수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으며, 규제기관 역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인력 투입 등을 하는 것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으로는 그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에서의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의 논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된 해외 법제를 살펴보면, 영국의 법제가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상 공동관할권 제도를 두어 지정된 부문별 규제기관이 경쟁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부문별 산업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공동관할권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ㆍ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부문별 규제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완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쟁당국과 금융산업의 전문규제기관이 사전 협의를 통해 어느 기관이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쟁법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할 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도, 양 기관 간의 관련 정보공유, 직원의 임시 파견, 교육 등을 통해 그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이중규제의 논란은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상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와 같이 정부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에서의 이중규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관할권 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Korea, when a financial institution conducts a unfair business practice prohibited by the Banking Act, such violation may be subject both to the Banking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This causes the financial regulator and the competition authority each enforcing the applicable Act for the same conduct of unfair trade busines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int of view, this creates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ed burden of compliance. For the regulators, it is also problematic in that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result in inefficiency of enforceme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a way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double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framework for such overlapping controls and supervisions, the U.K. has very unique system of enforcing the Competition Act. In the U.K., nine sectoral regulato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the competition authority, Competition & Markets Authority(CMA), in their industrial sector. This provides the special authority to sectoral regulators, and each regulator has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CMA to set forth specific details in relation to enforcing the Act.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is the sectoral regulator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and it can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Where there is the viol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the financial service markets, the FCA must consult with the CMA to decide which entity is taking care of the violation in advance. After the decision is made on which entity is to enforce the Act on the case, both entities are required to cooperate closely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with efficiency. In order to resolve many issues resulting from the double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the enforce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observe the concurrency regime of the U.K.

데이터 경제 시대, 은행산업의 변화에 따른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화로의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 이후, GDPR의 개인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어 2021년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의 편익 강화와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특히 은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과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산업이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시장 내에서의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의해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의 중복적 적용으로 인해 중복적 규제 논란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란의 해소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인 사전협의시스템의 구축, 실무협의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금융 관련 법률에 법정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 금융기관과 빅테크 기업 간의 규제차익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이 초래하는 위험의 강도, 종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차등화된 수준의 규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존의 기관 기반의 규제방식에 행위기반 규제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 시장의 일반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섭테크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changing to digitalization with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EU GDPR in May 2018,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n Feb. 2020, the MyData industry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financial sector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under GDPR and is now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August 2021. In addition, Big Tech companies, such as KaKao and Naver, have been expanding their field of business to financial industry, resulting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overall competitive system in the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consumers who positively and actively use their personal (credit) data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can promote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y enable consumers to receive more diverse and innovativ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s a result, the benefit of financial consumers will be strengthened. However, as financial industry has been rapidly converting to digitalization, more business entities can participate in the financial market that intensifies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competitive markets, both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competitive restrictions are found. Su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are stipulated under several Acts in Korea, and each Act can impose regulations on each competitive restrictions or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may cause issues of dual regulation. In addition, there could be the issue of the level playing field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big techs, and of the decline in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mpetition system unique to the banking industry, analyze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competition system due to digitaliz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 improvements to resolve those issues.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2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FOS는 매년 상당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금융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OS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FOS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in order to be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in Korea, decentraliz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ill be integrated, which may provide a found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In particular, under the Act,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expected to prevent the system from being deconstructed, and financial consumers can also resolve financial disputes quickly and conveniently. However, the Act does not include the existing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unifie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the imposition of one-sided legal binding power 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a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make the financial settlement schem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t is needed to learn from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FOS) in the U.K. FOS was established in 2001, has become the larges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in the world, and tri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Above all, FOS has secured high credibility by acting as a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ased on expertise, neutral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Also, FOS, working with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ntinuously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and measures aim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ma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ites due the pandemic. In this sense, in order to find ways of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cheme 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take lessons from the F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