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신분재판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임석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2

Article 11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 military court can be established as a special court to handle military trials. Currently, the military court operates based on this provision, with detaile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Military Court Act.”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military court system for infringing upon the right to be tried by civilian judge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re have also been concerns over the systematic concealment of incident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deaths within the military, as well as unfair and opaque handling of cases by the military judicial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Partial Amendment Act of the Military Court Act (Law No. 18465)” was promulgated on September 24, 2021, and implemented on July 1, 2022. One notable aspect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is the provision concerning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which was previously not addressed in discussions on military judicial system reform. This provision ensures that regardless of the applicable law, cases involving sexual crimes, crimes causing the death of military personnel, and crimes committed by military personnel or quasi-military personnel before acquiring their status will be transferred to general courts instead of being exclusively handled by the military court. This division of jurisdiction based on specific constitutive elements or results is a unique feature not commonly found in other legal 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amended Military Court Act, particularly regarding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over status trials and other changes such as the abolition of jurisdiction officers and judges. It discusses the underlying rationale behind these amendments, questioning whether the reduction of military court jurisdiction and even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peacetime military court system are valid, necessary, or unavoidable.

PBG를 이용한 밀리미터웨이브 대역 고출력 증폭기에 대한 연구

임석순,서철헌,김태원,박규호,송희석 한국전자파학회 200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4 No.1

본 논문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의 PBG(Photonic Band Gap)를 적용한 고출력 증폭기를 설계하였다. 증폭기는 24.6 GHz∼24.75 GHz 까지의 동작대역을 가지며 증폭기의 선형성과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PBG는 증폭기의 2차 고조파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의 PBG 형태보다 저지 특성이 좋으면서도 출력 라인을 따라서 구현되는 PBG의 길이는 감소하도록 PBG를 변형하여 최적화 시켰다. 제작된 PBG는 증폭기의 2차 고조파대역에 대하여 35 dB 이상의 저지 특성을 보여준다. 증폭기는 입$.$출력 반사특성과 출력전력의 개선을 위하여 Lange Coupler를 이용한 Balanced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millimeter wave power amplifier employing PBG. The amplifier has the bandwidth from 24.6 GHz to 24.75 GHz. For improvement of the Linearity and the PAE of the amplifier, PBG was designed to suppress the 2nd harmonic of the Amplifer. The Proposed PBG have smaller area and better rejection characteristic than conventional PBG structure. The fabricated PBG shows 35 dB or more of rejection characteristic at the 2nd harmonic band of the amplifier. The amplifier has balanced structure having lange coupler which means better input$.$output return loss and higher output power.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임석순 한국형사법학회 2018 刑事法硏究 Vol.30 No.4

Recently, hate speech on the internet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re is a broad agreement that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by law. Discussions on this issue are concerned generally with hate speech itself. However, as hate speech circulated on the internet has become a concer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be held responsible. Depending on their content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can result in the conviction of slander, insult or cyber-slande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ho failed to take actions to remove contents that contain hate speech from his network can be prosecuted for aiding the abovementioned offenses. This paper discusses the elements of hate speech and how to define the type of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participation in a criminal act. Then I discuss whether and how the guarantor pos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can be recognized as aiding the abovementioned elements.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혐오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혐오표현은 상당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들 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검토하기 위해 먼저 혐오표현물 게시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보증인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한경직 목사님

임석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16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세미나 Vol.2016 No.4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임석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규정이라는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본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간의 역사와 종교적 배경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입법사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과거의 ‘계간죄’가 아닌 ‘추행죄’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추행죄 규정이 존속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여전히 있는지를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해석은 적용대상, 구성요건행위의 측면에서 여전히 적절성과 비례성에 반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입법적 해결방안이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며, (1) 현행 추행죄 규정을 대신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2) 근무 중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군형법상 처벌규정은 오로지 군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성요건만 남기고, 형법상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정도에 불과한 죄는 모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Der Artikel 92-6 des Wehrstrafgesetzbuchs wurde stets auf seine Verfassungswidrigkeit hingewiesen, weil dieser homosexuelle Handlungen beim Militär bestraft. Das Verfassungsgericht ist in der Auffassung, dass die Bestrafung der Homosexualität beim Militär als eine angemessene Diskriminierung verfassungsrechtlich darstellt. In den meisten Industrieländern werden heute jedoch sexuelle Minderheiten unabhängig von ihrem historischen und religiösen Hintergrund als Teil der Gesellschaft akzeptiert. Dieser Artikel ist in diesem Zusammenhang zu verstehen: d.h. man soll nun nicht auf den geschichtlichen Zweck, sondern auf das Rechtsgut der Normen konzentrieren, vor allem weil es nun nicht mehr um die widernatürliche Unzucht, sondern nur um die unzüchtige Handlung in diesem Artikeltext gibt. In diesem Zusammenhang handelt es nun sich darum, dass der Artikel 92-6 aus hermeneutischer Sicht noch weiter vorhanden sein muss. In Hinsicht auf den Normgegenstand und die Tatbestandshandlung konnte jedoch die starke Verdacht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Artikels nicht vermieden werden. Schließlich verbleiben zwei folgende Lösungen als Alternative: (1) den Artikel 92-6 auszustreichen und eine Bestimmung zu schaffen, um die sexuelle Nötigung aufgrund von Täuschung oder Macht in dem Geschäft zu bestrafen, (2) diesen Artikel zu verändern, um nur auf die öffentliche in der Arbeitszeit und dem Arbeitsort begangene Tat eingeschränkt anzuwenden. Des Weiteres wäre es auch möglich, die allen Bestimmungen ohne den direkten Zusammenhang mit dem Wehrdienst auszustreichen.

태루 복통 험방

임석순,Im, Seok-Sun 대한한약협회 1998 大韓漢藥 Vol.2 No.-

원전은 철저한 안전 확보가 생명 - 체르노빌 원전 사찰기 -

임석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6 원자력산업 Vol.16 No.4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임석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민주법학 Vol.- No.79

대법원은 전제사실 오인에 의한 법령위반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고수해 왔고, 이는 최근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법령위반의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을 비상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다.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해석의 기계적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과거에 행하였던 잘못된 법령적용 및 해석을 시인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히 본 사건에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존재를 형법 제20조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로 보았는데, 이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규범적 작용을 단순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형법 제20조는 그 내용이 법령이나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백지규범이며, 따라서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보충규범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 훈령은 위헌·위법일 수밖에 없으므로, 대법원은 본 사건의 비상상고를 인용하였어야 한다.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at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by misconception of premise do not constitute a “judgment violating laws and regulations” as the subject of the Extraordinary Appeal in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ve interpretation to exclude viola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due to misunderstanding of premise from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ask the cause of the violation of laws. The Supreme Court saw the existence of Directive 410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Extraordinary Appeal Case for Brotherhood Welfare Center as a premise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ut it is not valid because it mistook the normative effect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as a simple fact.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is a blank norm that must be supplemented by laws, business or other social norm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laws at the time in 1989, the Directive wa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임석순(Im, Seok-Soon)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2

오늘날 개인정보는 재물에 버금가는 보호가치를 지닌다.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장물행위는 재물에 대한 장물행위보다 사후적으로 보다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장물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제에는 정보관리자 내지 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정보장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벌성의 무제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정보가 아닌, 타인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에 대해 정보주체의 보호이익이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비공개 소스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보장물행위는 형법전에 정보보호에 관한 고유한 장 (章) 을 새로 삽입하고, 특별형법의 형태로 난립해 있는 각종 처벌규정들을 형법전에 흡수․포함시켜 단일화하여 규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법제의 특수영 역이 갖는 특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절충적으로 ― 또는 중간단계로서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손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Currentl y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value j ust as the material property . Meanwhile a stolen information dealing can be abused more than the dealing of stolen property ex post potentially .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ecause the current data protection legislation has no provisions that can punish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by who neither the information manager nor the service provider. However, in oder to prevent the unlimited ex pansion of the culpability , not all t y pes of the information but onl y the information on that the informational subject has the legall y protected good to not allow that someone reuse the information without the obvious permission of himself and that can be get in not opened source should be targeted. As the regulating the stolen information dealing it will be ideal to insert a new separate chapter for th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riminal act and to unif y the penalt y regulations in variet y of the special penal codes in the criminal act. However on the other side we should not overlook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So as eclectic - or as an intermediate step - it will be the most realistic way that can be called the most realistic ways to tri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 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 etwork Utilization and I nformation Protection, Ect.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임석순 ( Im Seok Soo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8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2017년에 제정된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과 상당히 흡사하다. 인터넷의 탈국경적 속성으로 인해 각국의 규범은 효과적인 국제공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두 법률은 결국 적용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사기업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하게 되고, 그 결과 다툼을 회피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손쉽게 이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의 확산성을 고려한다면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종국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은 보다 객관적인 제3의 기구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도 해당 이용자에게 충분히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이유 하나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부실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킨 작위행위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관리부실행위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로도 충분하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Nach dem sog. „N-tes Zimmer Präventionsgesetz“ wurde eine neue Bestimmung im Gesetz über das Telekommunikationsgeschaft geschaffen, Telemediendiensteanbieter zur Verhinderung der Verbreitung rechtswidriger Aufzeichnung etc. zu verpflichten. Ihm zufolge muss der Telemediendienstanbieter Maßnahmen ergreifen, um die Verbreitung der rechtswidrigen Aufzeichnung etc. zu verhindern und technische bzw. administrative Maßnahmen ergreifen. Bei der Verletzung dieser Pflichten folgen nicht nur administrative Sanktionen wie Geldbüße sondern auch strafrechtliche Sanktionen wie Freiheits- und Geldstrafe. Darüber hinaus verpflichtet das neue Regelung im Gesetz uber das Telekommunikationsnetz die Telemediendiensteanbieter zur Verteilung eines jährlichen Berichtes über den Umgang mit der rechtswidrigen Aufzeichnung etc. Diese Regelungen sind dem im Jahr 2017 erlassenen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sehr ähnlich. Über die Anwendungsbegrenzung der Gesetze wegen der Grenzenlosigkeit des Internets hinaus delegieren jedoch diese Vorschriften die gerichtliche Beurteilung über die „Rechtswidrigkeit“ tatsächlich an den Telemediendiensteanbietern, die nur private Unternehmen sind. Infolgedessen können die Anbieter die Inhalte des Benutzers leicht willkurlich löschen oder Kontakt dazu blockieren. Damit können die Meinungs- und Informationsfreiheit erheblich eingeschränkt werden. Angesichts der Verbreitungsnatur des Internet ist es natürlich realistisch schwierig, auf das endgültige Urteil der Justiz über die Rechtswidrigkeit zu warten. Daher ist es notwendig, das Urteil an eine objektivere Drittorganisation zu delegieren, und dabei muss dem Benutzer die ausreichende Chance zur Abgabe seiner Meinung sichergestellt werden. Überdies ist es nicht angemessen,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fur das Missmanagement von Telemediendiensteanbietern aus nur einem Grund von ihrem starken sozialen Einfluss zu fordern. Sofern den Anbietern kein Unterlassen anerkannt wird, das den gleichen Wert mit der aktiven Verbreitung rechtswidriger Aufzeichnung etc. haben, sind auch allein Verwaltungsmaßnahmen wie Geldbußen für Sanktionen ausreichend. Das liegt daran, dass es schwierig zu betrachten ist, die Grundrechte des Opfers auf Persönlichkeit und sexuelle Selbstbestimmung direkt durch Versäumnis von den technischen bzw. administrativen Maßnahmen verletz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