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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기금고갈사태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인태환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1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무원 연금재정의 기금고갈사태 원인을 분석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사태에 이어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비등하고 연금구조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할 소지가 커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연금적자가 급속히 확대된 가시적 원인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 급증에 있으나 근본 원인은 1960년 도입 당시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低負擔 高惠澤 연금구조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정상태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연금이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연금부담율을 50% 인상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공무원연금의 부담율을 최소한 50% 인상하여 현직공무원의 適正負擔을 유도하면서 연금급여수준을 일본 공무원연금 수준으로(40년근무시 생애평균월급의 69%) 하향 조정하여 適正惠澤을 구현하는 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2000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체제의 현황과 향후 과제 : 4대 공적연금 구조 분석과 근본적 개혁을 중심으로
인태환 한국행정학회 2007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
우리는 연금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도입 시기는 일천하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연금개 혁을 시행하며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개혁의 진통을 경험한 바 있고 올 7월에도 2003년부터 추진해 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금개혁이 공적연금의 기존 근간(확정급여방식·부과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며 보험료 인상·연금액 삭감 등 부분적 개혁(parametric pension reform)에 그쳐 적정부 담·적정혜택 연금구조를 확립하는데 실패해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모두 현행 제도를 개혁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 불안으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제는 점진적 개혁의 반복적 추진보다는 확정기여방식이나 적립방식으로 급여 결정 방식이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근본적 연금개혁(structural pension reform)안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재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연금정책의 방향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