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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현완순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제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품질경영과 제품안전경영의 체계적인 통합방안으로 제품안전품질경영 통합경영모델을 PSQM(Product Safety Quality Management: 제품안전품질경영)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자가진단모델을 개발하였다. 세부사항으로 첫째, 제품안전 피라미드의 사업자의 책임범위와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둘째 Global Best Practices로 제시되고 있는 ISO 10377과 ISO 10393을 기반으로 한 품질경영과 제품안전경영의 통합 진단모델을 구상하였다. 실제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과 품질경영의 통합경영모델을 PSQM(Product Safety Quality Management: 제품안전품질경영)으로 개발하였으며, 제품안전품질경영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 컨설팅 수행, 국가 과제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제연구) 및 저서집필(제품안전경영)을 통하여 실효성 검증 및 보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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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 한국소비자안전학회 2018 한국소비자안전학회지 Vol.8 No.2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좋은 제품‧안전한 제품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다. 제품안전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기업 내의 관련되는 일부 직원들이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라, 경영의 핵심과제이며,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대표해서 책임져야할 과제로 인 식하여야 한다. 제품안전을 폭넓게 품질경쟁력‧사회적책임‧지속가능경영으로 연계되는 경영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 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는가는 그 기업의 가치관이나 철학과 직결되므로 최고경영자가 종합적으로 챙겨야하는 과제인 것 이다. 이러한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정리된 국제표준인 ISO 10377, 10393을 비롯하여 국제표준화기구가 추구하는 소비자 제품안전경영의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The intrinsic value of a company is to supply good products and safe products to society. Product safety is not just a matter of technology, it is not a task that some related employees in the enterprise do but is a core task of management, and should be recognized as a task that CEOs should take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recognition of product safety as a core task of management linked to quality competitive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the pursuit of systematic activities at an appropriate level are directly related to the values and philosophy of the company. We will study the direction of consumer product safety management pursued by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ncluding ISO 10377, 10393, which is set as global best practice in order to fulfill company mission for consumer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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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
2022.1.27부터 특정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는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의 안전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 외에, 『중대시민재해』의 한 형태로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제품은 원료 또는 제조물이며, 해당 제조물의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기업의 귀책사유로 사망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업이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나 재발방지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경영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처벌수준은 상당히 엄중하게 되어있는데, 사망자 발생 시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업의 양벌규정(법11조)과 5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체제를 갖추고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분야는 ISO 45001, KOSHA-MS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을 포함하는 품질인증제도(자동차의 IATF 16949 인증, 식품의 HACCP 인증 등)를 활용하여 제품안전 분야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ISO가 소비자안전을 위하여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하고, 국내에 부합화표즌으로 제정된 KS A ISO 10377 소비자제품 안전에 관한 공급자지침과 KS A ISO 10393 소비자제품 리콜에 관한 공급자 지침을 많이 활용하는데, 자사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위의 지침을 어떻게 통합하여 제품안전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일체화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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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ISO 표준 활용방안 연구 -중대시민재해 중 제조물 결함을 중심으로-
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중대산업재해 분야에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적용하나, 중대 시민재해 중 원료 및 제조물의 결함 등의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내기업에게 아직 활용이 미흡하다. 각 산업분야 중 ISO 표준이 제품안전경영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식품분야의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의료기기분야의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해당분야의 품질 및 제품안전에 관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없으나, 해당 제품에 ISO 표준에서 품질 및 제품안전에 관한 통합된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을 경우, 법의 요구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ISO에서는 제품안전경영활동을 위하여 2013년에 2개의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즉 ISO 10377:2013 소비자 제품안전-공급자지침과 ISO 10393:2013 소비자 제품리콜-공급자지침이 그것이며, 이는 국내에도 2019년에 KS 부합화표준이 공포되었다. ISO에서는 2개의 표준을 공포하면서, 이는 소비자제품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모든 제품의 안전을 위한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적용범위에서 “이 표준은 소비자제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다른 제품 부문의 안전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함)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SO 9001을 기반으로 구축된 품질경영시스템에 ISO 10377 및 ISO 10393 등 2개의 지침(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님)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안전경영활동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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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GEM(Global Excellence Model)
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Global Trend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책임/사회적 가치 추진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의 적용 및 선진국의 GEM(Global Excellence Model)을 활용한 추진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과 ISO/IWA26 경영시스템의 활용구조, 둘째, 사회적 책임의 차별화된 추진을 위한 EFQM 등의 GEM(Global Excellence Model)의 활용사례(EFQM-CSR, ECSF)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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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이돈희 한국윤리경영학회 2020 윤리경영연구 Vol.20 No.1
Product safety has always been a priority issue of businesses in today’s digital age and the issue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Business firms must search for effective ways to alleviate product quality problems by analyzing the main causes of defects, as well as to reflect the new standards and dynamic customer demands.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new approaches to meeting the challenges of product safety and quality risk management through an analysi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dustry-specific product safety requirements, related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al-world cas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following: (1) In the event of discovering product defects, the firm should uncover the basic causes of the problem by undertaking a complete review of all activities involved in the supply chain, from suppliers to the end-users; (2) The firm should investigate possible root causes of the product defects and quality issues, from product design to manufacturing processes of suppliers (including outsource firms) and the assembly process of the firm; and (3) The firm should develop a corporate culture which enables an effective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as the expanding scope of CSR includes appropriate damage compensation for product defects and quality problems. The core of corporate responsibilities involving product safety and quality risk includes clearly defined product use standards, objective evaluations of defects and quality, and strategies to minimize cause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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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주 한국품질경영학회 2019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국민의 생활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또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라돈침대사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의 공급자인 기업이 제대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경우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행위자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는 사후적인 배상이나 처벌보다, 사전에 제품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원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PL과 리콜 예방을 위한 제품안전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생산/수입/판매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ISO 10377, 10393 표준의 활용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의 품질경영활동과 사회적책임경영활동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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