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ew Leap of Civl Engineering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Hosin Lee(이호신)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지 Vol.59 No.13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이호신(Hosin Lee),정경희(Kyoung Hee Joung) 한국기록관리학회 2020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20 No.4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s on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The new provision was compared to other related provisions, and considerations were suggested for their improvement.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rticle 35-4 is contradictory to other provisions and needs further revisions as it limits the subject of application to the main body of operation and applies only to some libraries, museums, and galleries through its ordinances; (2) a new provision on the use of orphan works must be applied to archives to harmonize with Article 31 and use the interconnection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more beneficially; and (3) considering that there are many unpublished works in the archives, Article 35-4 should be revised to also be applicable to those works.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이야기 -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

이호신,Lee, Hosin 한국문헌정보학회 201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9 No.1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의 하나로 이야기의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과학적인 인식의 방법으로서 이야기의 가능성과 힘을 논의하고, 서구 사회과학의 해석학적인, 내러티브적인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연구의 대상이면서 방법인 내러티브 탐구의 특징과 수행 절차를 소개하고, 문화기술적 연구와 현상학적 연구 등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내러티브 탐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narrative or story as a research methodology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do this, I discuss the power and possibility of storytelling as a epistemological method of social science. Later, I look into turn to narrative in western scholarly traditions. And then, I introduced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narrative inquiry as a subject and a methodology of research. I compare to another research methodology, ethnogra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At last, I reviewed the literature which is conducted by the methodology of narrative inquiry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narrative inquiry in the field.

구술사 연구와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

이호신,Lee, Hosin 한국기록관리학회 201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7 No.3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Oral his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living person. The data collected from an oral history project is not a mere fact or a mass of information but accounts of persons who reveal their own personalities. For this reason, oral history research and data collection and the use of such data must be based on rigorous ethical standards.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shares a similar view on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ncludes human subject research as a subject of review and management. However, the Bioethics and Safety Law's protection of personalities and human rights focuses on life sciences methodologies, which are not suitable for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an oral history of a value oriented and critical approach to human beings. This study examines the details of the Bioethics and Safety Law related to human subject research an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is law is applied to sub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uch as oral history. Through this study, alternative methodologies, which can be used for oral history research, while maintaining academic autonomy, are suggested.

도서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저작물 디지털 서비스의 가능성: 저작권법 제35조의 4의 주요 내용과 한계에 대한 검토

이호신,정경희,Lee, Hosin,Joung, KyoungHee 한국정보관리학회 2020 정보관리학회지 Vol.37 No.3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ticle 35-4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law to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of digital library.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vision wer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related regulations and discussions in previous studies, including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provision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laws, enforcement decrees, and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ddition, through comparison with Articles 31 and 50 of the Copyright Act,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is provis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we proposed four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vision. 이 연구는 최근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 4와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디지털도서관의 구축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선행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신설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과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두루 참조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설된 조항의 특징과 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이호신,Lee, Hosin 한국문헌정보학회 202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55 No.3

이 연구는 최근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분석하고, 출협과 도서관계의 입장을 함께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적법한 서비스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안정성과 자료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초판매원칙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in-depth analysis of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the library's e-book service, which is the cause of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he library industry. To this end, the purpose and outline of the copyright system were briefly summarized. Then, the jurisprudence of the Copyright Act applied to the borrowing of paper books and e-books was analyzed, and the position of the publisher's association and the library industry were reviewed together. In addition, problems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related to e-book services were diagnosed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were sought. Unlike in the case of paper books, first sale doctrine does not apply to e-book borrowing, so the library cannot acquire the right to service just by purchasing e-books. Based on the contract signed with the distributor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the e-book, the library acquires the right to service the e-book. However, if the validity period of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expires, the contract itself becomes invalid, which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stability of library services and preservation of resourc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needs to be extended to digital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