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해암 이혁주 교수 연보

이혁주 중앙법학회 2000 中央法學 Vol.- No.2

농업부문과 그린벨 트의 후생효과

이혁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3

및 향후 연구과제이 논문에서 한 질문은 한 마디로 “농업부문의 존재 그 자체는 그린벨트를 더욱 후생감소적으로 만드는가”였다. 그 답은 “아니다”이며 농업부문의 존재는 그린벨트를 후생증진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 연구질문 1에 대한 답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도심이 지나치게 혼잡하지 않으며 개발규제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이용가능하다면 지나친 규모의 그린벨트만 아니라면 여전히 후생증진적이다”. 연구질문 2에 대한 답은 “기존 연구와 같이 활용유보의 경우 그린벨트는 절대적으로 후생감소적이다”. 연구질문 3에 대한 답은 “농업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린벨트는 후생증진적일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연구질문의 답을 통해 농업부문이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규제의 악영향을 일부 감소시킨 사례 (연구질문 3에 대한 답)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존재로 그린벨트의 후생효과가 더 부 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농업부문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린벨트는 더 후생증진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는 농촌부가 도시부에 대한 대안적 거주지로서 개발규제가 초래하는 도시부 혼잡증가의 일부를 이혁주86흡수해주는 역할을 했다. 둘째는 농촌부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농민의 평균소득이 증가하게 되었다(표 2 참고). 이때 도심이 매우 혼잡한 경우라 할지라도 농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도심부의 혼잡증가로 인해 후생감소 효과보다 더 크게 되어 , 기존 연구와 달리 그린벨트는 후생 증진적인 경우도 발생했다 .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연구를 비롯해 Anas and Rhe(2007)의 단순화된 모형을 좀 더 현실과 가까운 이론모형을 통해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금률 및 단위지대와 같은 요인별로 개발규제의 厚生變化分을 분해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비월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 , 본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 이와 더불어 녹지가 순수 공공재 혹은 지방공공재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녹지에 대한 일반적 논의로 본 연구를 더욱 확장시켜 기존의 관련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두 번째 연구방향은 본 연구와 같은 정태적 연구를 동태적 연구로 확장해 도시주변부의 개발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동태적 분석환경 하에서 신개발에 대해 분석을 한다면 개발행위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물리적 규제방식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역지구제는 그린벨트와 같은 물리적 규제가 가지는 결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혼잡통행료를 대신할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분산고용을 전제로 하고 지역지구제를 분석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주1. 시장획정 농촌부의 폭이란 개발규제가 없는 상태 , 즉 자유 토지시장에서 결정되는 농촌부의 폭을 말한다.

도시권 그린벨트의 후생분석

이혁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6 No.세미나

도시경제학의 표준모형에서는 도시주변부의 신개발에도 불구하고 주변 농촌부 토지시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통상 분석을 시행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신개발로 도시 주변부 농업 부문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농업부문의 賃金率과 地代를 도시 토지이용 공간모형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생화의 결과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은 인력과 토지자원이 농업부문에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린벨트에 대해 기존의 도시경제학자들이 내린 평가보다 더욱 부정적이다.

지방자치시대의 보건의료정책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혁주,이상수 ( Hyok Joo Rhee,Sang Soo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민간부문 및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서울시 보건의료분야와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시장을 통해 대체 공급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시정개혁차원에서 洞행정조직은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대폭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 대상, 물량이 대대적으로 확충 조정된 보건의료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체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의해, 산하보건의료기관과 그 서비스가 수평·수직으로 통합된 통합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비스전달체계의 재구축을 통해 추가재원의 투여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운영체계에 비해 훨씬 생산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용개선 원인 분석

이혁주,유상균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지 Vol.31 No.3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congestion pricings and transit subsidies in the spatial micro-economic model based on a general equilibrium environment. In this setting, we decompose the total welfare change into component factors and identify the reason of the change in the efficiency caused by policy instruments; these component factors are divided into indirect factors and direct factors including of origin-destination and mode choices. We set up the model as adding mode choice to the standard format in the fashion of Anas and Kim (1996) and extend the methodology proposed by Yu and Rhee (2011) and Rhee (2012) for deriving theoretical and analytical solution. Most of welfare gain comes from the modal shift from car to bus. The relative efficiency of subsidies in relation to the first-best pricing is lower than it of congestion pricings although the change in bus share by subsidies is similar to it by congestion pricing. Subsidies give rise to more modal shift from a car to a bus for long-distance commuting than it caused by congestion pricings. As the increase of bus share for long-distance commuting leads to the increase of cross-commuters passing through CBD, the welfare gain by subsidies is lower than it by congestion pricings.

스피노자의 인과론과 개체화 문제

이혁주 한국동서철학회 2022 동서철학연구 Vol.- No.105

스피노자의 개체론에서 모든 개체는 상이한 본성을 지닌 개체들 사이의 운동과 정지의 관계, 곧 그것들 간 연합이다. 이 연합에 의해 개체들은 그것들이 합성하는 개체의 부분들로 간주되며, 개체들은 이 연합의 차이에 의해 개별화된다. 따라서 개체의 개체성은 부분들 사이의 연합이다. 하지만 상이한 본성을 지닌 개체들의 연합이 어떻게 안정적일 수 있는지는 근본적으로 문제적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의 인과론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개체의 실존과 작업은 상호 함축적이므로 개체성은 개체들 간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개체성은 내부 원인과 외부 원인 둘 다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체는 항상 이미 같은 수준의 개체들은 물론 다른 수준의 개체들과의 상호 운동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개체성은 이러한 관계의 안정성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 철학에서 개체의 개체성, 곧 부분들이 연합의 안정성은 다른 원인들과의 상호 운동 관계에 의해 해명된다.

내수면용 알루미늄 간편 조립식 낚시보트 시제품 제작

이혁주,임준택,서광철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06

지방공기업의 관리운영 개선방안

이혁주 서울産業大學校 1998 논문집 Vol.47 No.1

Local public corporations provide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the market. Frequently. however, the service performance falls short of the customer's expectation and many of the blame have been leveled against the excessive intervention into the strategic decisions and daily operations of the service providers. The paper argues that local public corporations be privatized to the extent possible and that for those which are not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together with the appointment and salary policy closely linked with the performance.

지자체 인력배분을 위한 새로운 기법개발

이혁주,이상호 ( Rhee Hyok - Joo,Lee Sang - H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행정관료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직선자치단체장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의 現狀追從的인 정원관리방식은 본질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직최고관리자의 가치체계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부서별 적정정원을 유도해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은 기존의 선형계획기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해법과 비선형 가치함수의 도입을 통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들 기법은 업무량의 정량적 파악이 비교적 음미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전제하고, 주어진 총정원을 부서별로 배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내재된 공간균형모형의 구축

이혁주 한국지역학회 2006 지역연구 Vol.22 No.1

I present a general equilibrium spatial equilibrium model with home-based telecommuting. Up until recently, such telecommuting models assume that jobs are all located at city center and that land is used for either residential or industrial purpose but not for both. The current paper shows a way to incorporate the dispersed employment and mixed land use in the spatial equilibrium model with home-base telecommu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model is wide ranging. One can apply this model to many of the issues raised and analyzed in the literature of urban economics and planning. 본 논문은 재택근무가 포함된 일반균형 공간모형을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에서 구축된 재택근무 모형은 모든 고용이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도 주거 혹은 업무용지 어느 하나로만 이용되는 모형이었다. 본 연구는 고용이 도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산고용 모형일 뿐만 아니라 업무용지와 주거용지가 도시 전역에서 공존하는 혼합적 토지이용 모형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를 본 논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새로운 연구주제뿐만 아니라 도시경제학자들이 이미 제기한 바 있던 여러 가지 주제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도시의 공간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