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치발전의 경험과 가치 공유

이헌근(Lee Hyen-Kuen) 국제지역연구학회 2010 국제지역학논총 Vol.3 No.1

Sweden is commonly known as a strong but small country, a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 third way or a mixed economy, a country of Robin Hood, etc. for its various characteristics. From a political and economic point of view, the country is characterized as a state-led society, a mixed economy, a third way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a country of Robin Hood (advanced tax system and welfare for redistribution) or a country with many people falling into the middle class. Besides, Sweden is clearly serving as a model of upholding an equal society. It may be viewed that the Swedish society could put an emphasis on 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it utilized its status as a neutral country well. In other words, Sweden was able to reflect not only its domestic matters of interest but also post-materialist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on its policy priorities amid the situation where nat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wars were not matters of concern due to its neutrality. It is my view that the Swedish society's strength, among others, is a social consensus on human rights, equality and justice already in place. That is, there is a social consensus needed to build “a socie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and “a society that people should make together”. It is easy to look at the Swedish model simp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nd to say the model's characteristic is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Howeve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model contains a social consensus on “distribution through growth”. Such consensus could be possible on the basis of sharing values for a strong society or an equal society. Sweden has traditionally had a unique political culture based on compromise and moderation. This led to a struggle for female suffrage and then further to a struggle for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Hyen-Kuen Lee, 1999: 143-149). A clue to understand Swedish gender model and gender politics can be found in the country's historical tradition (Eduards, 1991: 167-169). Yeoman culture, education, strong organizations related to popular movements and features found in the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re the major factors that have changed Sweden into what it is today, a society in which women participate. It is notable that they are in line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wedish democratic civic education. Democracy is maintained and developed by the interest of democratic citizens in upholding democratic values. Considering this, the 2010 local elections should be the opportunity for the political arena and the civil society to look at conflicts facing Korea, underdeveloped country in terms of politics, reflect on themselves and design for the future. It is my hope that the tragedy in 2009 stated above can offer the historic opportunity for the Korean democracy to further develop from 2010 and on. However, this wouldn't be easy in reality. Above all, it is critical to share the values for turning the society divided into two into a society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How much the citizens are awakened and how much they study determines how strong or weak the foundation for democracy is. This implies that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go to the direction towards education on universal values needed to build a trusted society. It is because the level of social development is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trust in the society. In summary, the important lesson learnt from Sweden's experience is that only when the three things, making a social consensus on a socie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providing the right education and reform systems, are in harmony, we can achieve what we want. In comparing Sweden and Korea, I realized that before discussing institutional systems, we should go back to ask a basic question to ourselves - Why we should go toward the society where we live together. In addition, we should not forget the simple truth that How much the c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 비판적 검토와 제언

이헌근(Lee Hyen-Kuen)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1

신정부 출범 초기 몇몇 사례들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자극, 긴장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교통상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처럼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정책발표나 때로는 대통령의 발언에 집착하는 정책들은 장기적인 민족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의 안정화ㆍ개방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체제와 안보의 위기의식 극복과 자연스런 개방, 그리고 경제협력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정의 현실화 노력이 요청된다. 한반도에서의 핵 문제 해결은 통일과정의 필요조건이며, 또한 6자회담의 추진동기인 동시에 평화ㆍ통일논의의 동력이기도 하다. 북한은 핵 문제 폐기를 통해 체제와 안보 위기 극복,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우리의 통일과정의 일부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적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동북아 평화의 이슈화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ㆍ평화체제를 넘어 동북아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비핵 개방 3000’은 기본적으로 당위의 구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정책목표로 내세울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통일부, 외교통상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에 중심을 둔 정책구상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은 이미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처럼 6자회담의 틀 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개방’ 역시 북한의 체제 위기를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간접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정상국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000’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룰 수없는 목표이며 바램일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미래라는 큰 틀 속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구체적인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외정책은 적극적이고 거시적 미래전략이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이익과 평화라는 보편적이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함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5년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면 백지화되는 불행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on North Korean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resident Lee offers a big carrots in his ambitious "Vision 3000: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But North Korea criticizes this policy, and have some weakness by itself in my opinion.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rovides both crisis and opportunity with two Korean" future. North Korean Policy of Lee Administration must be oriented for pure purpose of Koreans. North Korea will gain the overcoming chance of regime crisis and economic crisis, but what can we attain by this course of nuclear problem solving? It must be a basic question of Lee Administration"s policy making. Specially we note that six party talk makes Korean peninsular peaceful. Peace Korea makes East Asian" "Historical Compromise", and finally a Community of East Asia. We unified?Korea must be core or mediator or peace zone of East Asia. I am sure that Lee Administration"s success of North Korean Policy depends on the issue of East Asian Peace System and Peace Community through six party talk. And then North Korea open its curtain of iron. We have both crisis and opportunity by nuclear problem, we must achieve unification of divided Koreans and peace system of East Asia.

남북한 도덕교육의 특성 비교 : 북한 인민학교의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North Korea's Moral Education in Primary School

이헌근 한국국민윤리학회 2000 倫理硏究 Vol.43 No.1

한민족의 이질화는 역사에 대한 해석, 상대 처제에 대한 비방과 불신, 남북한에 만연된 적대의식,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별되는 도덕적 가치 및 사상의 이질화, 한국어의 이질화 등 수 많은 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질화는 두 체제의 서로 다른 교육정책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한민족의 통일과 통합은 커녕, 결국 남북한이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분단된 한민족이 더욱 이질화되어 가는 현실을 교육적 차원에서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북한 인민학교 도덕교과 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간 인성교육의 차이점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하여 왔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점차 더 이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인성교육은 극단적으로 집단주의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에 치중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합리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남한의 교육은 홍익인간 등의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고 실제로는 개인의 행복과 호강,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 주민들의 상실된 가치관이 독일사회에 야기한 고통을 상기할 때, 남북한간의 이질화된 가치관의 갈등은 한민족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민족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체계 형성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남북한간의 이질화된 이념과 제도 및 가치관을 극복하고 한민족 통합과정에서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과인 도덕과목에 대한 내용상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동질적인 요소를 찾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 인민학교의 교과서를 중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도덕교육, 인성교육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한민족통합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가치체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론적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21세기 한민족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남북한 공히 지금까지의 도덕교육의 틀을 깨고, 진정 민족이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남북한에 존재하는 가치체계의 이질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통한 인간적·민족적 화합을 그 내용으로 하는 참된 인성도덕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