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김범준(Kim, Beom-Joon),이채율(Lee, Chae-Yu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GDP 대비 M&A 거래의 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의 합병, 크로스보더 M&A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M&A 시장에 참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그동안 국내외 M&A 시장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M&A 거래가 부진한 이유는 대기업과 비교하여 정보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M&A 거래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우호적 M&A 거래의 경우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작성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M&A 거래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큰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이러한 국내 M&A 시장의 부진과 중소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계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이란 2세대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계약 코드를 통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분산원장 내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중개인이 필요하지 않아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게 된다면 국내 M&A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활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계약을 M&A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와 규제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2~3년 전에 관련 법제를 마련한 것과 달리 스마트계약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신기술들이 오히려 규제의 틀 속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의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를 M&A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 영국 · 일본 ·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제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특히 M&A 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크로스보더 M&A 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 number of M&A transactions compared to major foreign countries, and large companies have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M&A market through mergers and cross-boarding M&As, b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M&A market in Korea and abroad. The reason for such sluggish M&A transaction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s that, first of all, they lack information skills and expertise relative to their larger counterparts. Second, the M&A process is time-consuming and costly. In fact, in the case of friendly takeover,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complete detailed agreements and up to a year. Therefore, participating in M&A deals at the expense of such a long time poses a great risk for small businesses. Smart contracts can be used as one of the solutions to this sluggish Korea M&A market and the problem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entering cross-board M&A market. A smart contract is a program run within the second-generation blockchain Ethereum blockchain that creates a specific contract code and is signed directly by the parties without a middleman. Smart contracts have high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because they are made within the decentralized ledger. As implementation occurs upon conclusion of the contract, time and the resulting costs will also be reduced. Therefore, the use of such smart contracts in M&A deals could break down entry barriers in the Korea M&A market. This naturally helps the nation"s economy a lot. However, the use of such smart contracts in M&A transactions will require the readjust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regimes. Currently, Korea has no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smart contracts, unlike that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lready drew up related legislation two to three years ago. Therefore, new technologies that emerged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not being utilized in the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is, this paper discusse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in Korea and to utilize them in M&A deals, as well as various legal issues that may arise. Also, this paper identified the trend of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legislation already in pla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nalyzed actual use cases in M&A transactions in particular. In this regard, Korea should utilize smart contracts in M&A deals to help boost the local and corss-border M&A market and use them as a way to boost the Korea"s economic growth.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김범준(Kim, Beom-Joon),이채율(Lee, Chae-Yul)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플랫폼 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해외 주요국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으로 검색부터 주문 및 결제까지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쇼핑, 배달 중개 어플 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기업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시 제공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며 형성되는 검색 내역·소비 패턴·식습관·대화내용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빅데이터 독점을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으로 인식하여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미국은 플랫폼 기업 간 합병 심사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으며, EU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관련이슈를 규제에 반영하였으며, 일본도 빅데이터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 주요국이 이미 법제와 판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와 연결하여 정책을 시행해왔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대용량 데이터 수집으로 야기되는 독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검토한 후 디지털 경제 시장 선도국가인 미국·EU·독일·일본 등의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심사를 검토하여 기존 법제 개선수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data-drive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global IT companies have expanded their scope to the platform industry, and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develop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digital economy. In particular,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has activated non-face-to-face transactions, which has exploded the demand for platform companies that can run search, order, and payment online. Typical applications include search engines, social networks, Internet shopping, and delivery intermediary applications. Instead of providing free services to users, these online platform companies are securing user data and using it to grow their businesses. For example, personalized advertisements can be provided by analyzing data such as search contesnts, consumption patterns, eating habits, conversation contents, etc. formed by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and the service itself can be improved. With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the business will operate based on this, allowing companies that utilize a larger amount of data to gain the upper hand.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of unfair practices caused by the data monopoly of digital giant companies.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EU, and Japan recognized such a big data monopoly as a competitive legal issue, accumulated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ed regulatory systems. The United States discussed data as a major issue in reviewing mergers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EU also sought to address data imbalances by specifying the obligation of large platform companies to provide data. In Germany, the revision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Prevention Act reflected data-related issues in the digital market in regulations, and Japan also preemptively prevents platform companies from monopolizing data by establishing guidelines for fair competition. Unlike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already regulate big data unfair practices by online platform companies through legislation and precedents, Korea has mainly implemented policies by linking data to privacy. Therefore, measures to regulate monopolies by collecting large amounts of data by platform companies have not yet been develop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mpetitive restriction effect of data monopolization and analyzes regulator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EU, Germany, and other countries that lead the digital economic market. Based on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examine the m&a review of Delivery Heroes and Woowa Brothers Corp. to derive demand for improvement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 Act」.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김범준(Kim Beomjoon),이채율(Lee Chaeyul)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1 No.-

우리나라는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갖춘 시장 중 하나로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의미있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77개 이상이며,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도 260개를 넘어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업이 7개, IT 서비스업 및 통신업이 6개 등으로 15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투자사기 등 실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후속조치로 가상자산 공개(ICO) 전면금지, 거래실명제 도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아닌 사후적 정책 대응으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이용자들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2020년 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반영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이 향후 일반적인 상거래 및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을 기존의 제도권으로 포섭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 계획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의미한 거래 규모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합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기에 대응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가상자산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해 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이후, 가상자산 산업선도국가인 미국, 영국 및 스위스의 규제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유형별 분류를 통한 금융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필요성을 도출하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Korea is one of the largest markets in the world, ranking the third in transaction reception among 154 virtual asset trading countries, and has meaningful indicators such as trading volume and transaction pric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77 Virtual Asset Exchanges are being operat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virtual assets that can be traded exceeds 260. In particular, the number of domestic companies involved in virtual asset-related businesses is expected to be seven in the financial industry, six in IT services and communications, and more than 15 in total. The domestic virtual asset transaction market has been growing since the start of the Bitcoin boom in 2017.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nd authorities have not established definitions and legal grounds on virtual assets. Several guidelines were presented as follow-up measures when actual damage such as hack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fraud occurred.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users in actual transactions did not receive adequate legal protection due to a late policy response rather than a preemptive regulatory overhaul of virtual assets. 2020, The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reflects the FATF’s Virtual Asset Recommendation,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and imposed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equivalent to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 content is limited to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re still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major foreign countries have completed institutional maintenance of virtual assets as a whole, expecting that they have the potential to be commercialized in general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near future. That is, virtual assets were incorporated into existing legal institutions, and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plans and financial investor protection schemes wer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task at this time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by examining Korea’s current virtual asset-related legislation and analyzing regulatory trend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respon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on the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virtual asset regulation trends in the U.S., the U.K., and Switzerl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aw on the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which focuses on effective financial regulation and investor protection.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개선과제 -이용자 보호의 측면을 중심으로-

김범준 ( Kim¸ Beom Joon ),이채율 ( Lee¸ Chae Y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4차 산업혁명 물결의 가운데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된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개발 및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앙은 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협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화폐 기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부정적인 정책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정의와 신고제도 등이 마련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배려가 시작되는 듯 하였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큰 틀에서의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등으로 그 기능적 역할이 분화되어 있는 기존의 증권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상장에서부터 예탁, 매매, 결제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장감시 및 상호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부실코인의 상장, 허위 공시,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심각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가이드라인과 특정금융정보법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가상자산 업권법을 연구목적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한 미국, EU, 일본의 법제를 분석하여 이상적인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용자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여 가상자산 거래 전반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고, 공적규제를 토대로 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the mid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ve, 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have emerged as new means of payment and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 particular, after the spread of Covid-19, non-face-to-face transactions were activated, the government and large corporations are working together to develop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However, virtual asset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edecessor of digital currency technology, have always been negative policy tone, leaving users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out of legal protection. In 2020,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was revised to establish legal definitions and reporting systems for virtual asset operators,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for user protection began. In particular, unlike the securities market, which has different functions such as the Korea Exchange,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and the Securities Finance Co., Ltd. In the virtual asset market, virtual asset exchanges carry out all kinds of businesses such as listing, deposit, trading, and settlement, and do not have market monitoring and mutual checks.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virtual asset exchanges and users, and unfair practices such as listing bad coins, false disclosure, and manipulation of the market are causing economic losses to users.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ory guidelines for virtual asset exchanges propos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ct on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four separate laws about virtual asset industry currently pending in Congress. Based on this, the U.S., EU and Japan, which have established virtual asset transactions and user protection systems in advance of Korea, are examined to find effective exchange regulations and user protection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domestic virtual asset market. Ultimately, it is hoped that the overall legislation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user trust in Korea, and that self-regulation systems based on public regu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overall integrity and efficiency of the virtual asse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