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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주호(李冑,浩)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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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전략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이주호(李冑,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국가위기관리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협력적 계획을 통해 태안의 유류유출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체제로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 협의체의 운영을 관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난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태안 유류유출사고 협의체 구성을 위한 태안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이해관계자(계획의 주체)를 밝히고, 이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태안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와 과제를 우선적으로 간략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 운영방식, 협의체가 갖추어야 할 기능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재난 피해 대책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 거버넌스의 작용 기제로서 협력적 계획 모형에 기초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참여자간 대면적 상호작용(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신뢰에 기초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으로 발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방향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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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구 :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이주호(李冑,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사회 위험요인의 증가와 각종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적절한 대비와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사회안전망 강화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뉴질랜드의 사회안전망 개혁의 주요 이슈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의 위기관리 정책 발전방향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안전망 개혁 추진 국가 중 뉴질랜드의 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안전망 정책 개혁의 주요 이슈와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 분야의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기관리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첫째, 위기관리 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에서부터 사회취약계층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가 구축, 둘째, 효과적인 대상설정 방법이 마련, 셋째, 뉴질랜드와 같은 생애과정적 접근방법을 통해 위기관리 안전망 제도의 설계와 시행 그리고 자원사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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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류상일(柳賞溢),이주호(李冑,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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