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보호무역의 정책적 선택

이종서 ( Jong-su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7 EU연구 Vol.- No.20

유로존 사태 이후 다층화된 통치의 변화 가능성과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서(Lee, Jong-Sue)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2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발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Capital and investment can freely move across borders in the integrated market and the global economy. So every country has been trying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order to effectively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one county should dominate a production system through the investment of a country as well as local or municipal- level investment. The public organizations in cities purchase goods and services for public services, which takes more than 18 percent of the total EU GDP. Thus, cities take a key role i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Europe toda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Greece, EU has undermined protective measures such as member state and supranational subsidies. So, big cities in the old industrial areas cannot help but develop industries and invite independent investments. As a result, the main cities in the EU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not only implement the economic developmental policies with alliance between cities but operate the independent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community-wide support. This paper, in such a content, examines the possibilities that city alliances would be likely to create another trade barrier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after the Korea-EU FTA.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중국인 대상 관광통역안내사를 중심으로

이종서 ( Jong-sue Lee ),남완우 ( Wan-woo Nam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6 觀光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증가의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일반여행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관광통역업무 경험, 고용형태, 회사의 규모, 자격증 취득 의향 여부, 자격증 유무, 월 평균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 연령대는 30~40세, 관광통역업무 경험기간 3~7년, 고용형태는 파트타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유무는 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취득 의향은 유로 각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실태를 보였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중이 높고 고용형태불안으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는 이번 연구의 대상이 중국인 관광통역안내사 현황분석이기 때문인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an increase cause in unqualified tourist guide. This study researches work experience, employment type, the size of the company, willingness of certification, certification status, the average monthly income through the survey of a general tour guide who are expected to have cert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is female, ages 30-40 years, tour work experience 3-7 years, the type of employment is part-time, holding certification, willingness of certification is high. The results also show that tour guide income is not high and it confirmed that part-time employees do not have job satisfaction due to employment insecurity. However the cause of these results are the partial reason that Chinese tourists is targeted for survey

EU의 사회안보와 공동이민·망명정책

이종서(Lee, Jong-Sue)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 No.1

유럽연합(EU)은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회원국가와의 공유권한 대부분이 공동체 권한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초국적 차원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단일한 이민·망명정책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집행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안보와 회원국 차원의 이민·망명정책의 부조화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he shared competency of the Member State moved to the EU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Nevertheless, internal market, social policy, regional policy, environment, energy, transport, consumer protection, autonomy, security and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is still left behind a shared authority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is means that the Member States are able to oppose the EU policy when the social security of the country is threatened. Member states are accessing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issues along with national sovereignty and autonomy. They are trying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the immigrant influx. Despite the ongoing eff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is to make single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It is because the EU has a structure that can not ignore the strategic interests of member states.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between social security of the EU and the nation"s interests.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CCP)과 앨리슨(Graham T. Allison)모델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종서(Jong Sue Lee) 한국유럽학회 2006 유럽연구 Vol.24 No.-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이며,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역내 경제하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 유럽연합 차원의 보편적 이익 제공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 그리고 비관세 장벽구조를 결정하는 규제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관료집단에 비길만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료정치모델은 그 적실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7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은 상황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관료정치적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료정치모델의 기본 틀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산업경쟁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 증가 등이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결과 유럽기업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공동정책수단을 제안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등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가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체제에 있어서 기업행위의 감소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산업의 상대적 지위약화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통상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기업 및 산업의 이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하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앨리슨(Graham T. Allison) 정책결정모델의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 제도라는 요인에서 찾아보았다. In regard 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CCP) as the external dimens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this policy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moting European interests through i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One of the main internal factors constraining CCP is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in the European countries. CCP involves a continuous proces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various actors concern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CCP of EU, trying to apply Allison`s Model to CCP. To analyze of this, the feature of Allison`s Bureaucratic Politics Model is rearranged the past model centered on bureaucratic power. Because Allison`s Bureaucratic Politics Model focused on "formal behavior", but ignored "informal behavior"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basic behavior presupposed by this model is "a single unified actor", but this model doesn`t consider complexities of political interest by "informal actor", Then this study enlarged and transformed this model in order to analyze effectively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CP. This study also dealt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ionism and institutions.

유럽 극우집단 연대의 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종서(Lee Jong-Sue) 한국유럽학회 2021 유럽연구 Vol.39 No.4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유럽 유권자들의 지지가 급진주의에서 주류정당으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극우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념을 전파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의 민족주의 메시지, 특히 외집단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내집단과 외집단 사이에 경계선을 그은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정책과 공공재 제공이란 측면에서 내집단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비전을 진전시킨다. 국적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인 종족-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이념적 기준에 근거하여 배제하는 형태의 시민-민족주의를 채택한 것은 여러모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새로운 ‘승자공식’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은 기후운동에 대한 반대를 새로운 문화전쟁 이슈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한 하위문화의 성장을 기반으로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따라서 진보적 중도주의자들이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반등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대중영합주의자들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With the recent spread of COVID-19, the support of European voters seems to be shifting from radicalism to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However, far right is rapidly adapting to new technologies to spread ideology, recruit members, and mobilize resources through online and social media platforms. The reason why far-right populist parties are successful is their nationalist message, especially how to justify the exclusion of foreign groups. Based on the ideology of drawing boundaries between the inner and outer groups, their positions on various policies on socioeconomic issues are justified. They advance the vision of democracy that prioritizes my group in terms of policy and provision of public goods. The adoption of civic-nationalism in the form of overcoming ethnic-nationalism, a biological criterion for nationality, and excluding it based on ideological standards, can be seen as a new “winner formula” of far-right populist parties in many ways. The growing number of right-wing populist parties across Europe has recently upgraded opposition to the climate movement to a new cultural war issue. They built networks across the European continent based on the growth of subculture online. Therefore, if progressive centrist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 rebound they are enjoying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populists are likely to return to greater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