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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도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영향요인 연구: PLS 구조방정식 분석
염준호(Yeom JoonHo),이제항(Lee JeaHang),박대식(Park DaeSh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This paper explored the impact factors on the expenditures of 73 local governmen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of Korea in the year of 2010, through the method of PLS-SEM. I set up 12 sub-factors which belong to four factors such as socio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system advancement, financial capability and incrementalism as impact factors. Also, I chose three types of expenditures such as the general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and economic development budget, as th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sis, I found out three facts. Firstly, the incrementalism factor and financial capability factors respectively affect the general management budget positively and negatively. Secondly,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factor affects negatively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factor affects negatively the social welfare budget indirectly through the financial capability factor. The financial capability and incrementalism factors affect positively the social welfare budget. Thirdly,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factor affects negatively the economic development factor. The incrementalism factor affects positively the economic development factor. Even though I used the experimental methodology‘PLS-SEM’, I consider this paper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 made the analysis which others did not do because of the shortage of data and that it clarifies the relations of sub-factors and factors, and between factors. 본 연구는, PLS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2010년 한국의 73개 중소도시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요인을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및 경제개발 재정지출로 구분하여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12가지의 하위요인을 사회경제발전, 정치체제선진화, 재정 능력 및 점증주의 요인과 같은 4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하고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공공행정 재정지출에는 점증주의 요인이 정 (+)의 영향을, 재정능력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복지 재정지출에는 사회경제발전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재정능력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재정능력 및 점증주의 요 인은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경제개발 재정지출에는 사회경제발전 요인이 부(-)의 영향을 미치며, 점증주의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방법론이 아직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PLS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나, 표본의 규모가 비교적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위요인들을 범주화한 요인 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그들 간의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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