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철도 개통이 철도운송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제정,김태승 한국로지스틱스학회 2023 로지스틱스연구 Vol.31 No.4

With the opening of the first phase of the Gyeongbu High-Speed Railway and the launch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existing Gyeongbu Line has moved from passenger-focused transport to freight-focused transport. Subsequently, the operation of high-speed railways began in earnest with the second stage of the Gyeongbu high-speed railway and the opening of the Honam high-speed railway, and the existing Gyeongbu and Honam lines became possible for freight-focused operation due to the reduction and adjustment of passenger car operations. However, even after the opening of the high-speed railway, the volume of rail freight transportation has not increased much, contrary to expectations, and rather, it has recently shown a sharp decline. Accordingly, the changes in the volume of major railway lines due to the opening and operation of high-speed railways were identifi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factors affecting the operation and railroad traffic. By applying the Two Way Fixed Effects (TWFE)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DID) as a methodology of the study, the effect of the opening of the high-speed railway on the railway traffic volume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freight traffic volume of the routes directly affected by the high-speed railway operation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ning of the high-speed railway affected the freight volume of rail transportation.

회사정리절차에서의 M&A

이제정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2

최근 수년간 회사정리절차에서 M&A를 통하여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온 결과 M&A 대금으로 정리채무를 일시에 변제하고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기에 회사정리절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에서 M&A의 활용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M&A의 개념과 회사정리절차에서 M&A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본래 M&A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나,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제3자 배정 신주인수방식과 영업양도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정리회사 M&A 절차를 각 진행단계별로 개관하면서 문제가 되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M&A의 후속절차로서 본계약 내용을 반영한 정리계획 변경계획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기존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감자) 및 출자전환예정채권의 처리가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05. 3. 2. 국회를 통과한 통합도산법이 2006. 4.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도산법은 제2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74조 제2항에서 채무자의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74조 제3항에서 개인, 중소기업,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도산법하에서의 관리인이나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현행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관리인보다 M&A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통합도산법이 시행될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통합도산법은 현행 회사정리법상 제3자 인수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으므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에도 회생절차에서 M&A의 활용가능성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상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 개념

이제정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2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5편에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이 취하고 있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결정승인방식을 취하면서도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과는 달리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지원결정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국내에 미치도록 하는 이원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태도는 국제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여 주절차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도산입법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에의하면,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이 있는 국가에서 개시된 외국주절차라고하더라도 별도의 지원결정을 얻지 않는 한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없고 지원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요체로 하는 국제도산절차의 특성상 어느 외국도산절차를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신속한 승인결정 및 지원을통해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극대화를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구별의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주절차를중심으로 국제도산절차가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이 종래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한 것은 진일보한 입법이다. 향후 도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주절차, 외국종절차의 개념 도입과함께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시 주절차와 종절차를 구분하여 승인하는 방안과 COMI에관한 추정규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ew unified insolvency act, enacted on April 1, 2006 is deemed to have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nKorea. The old three insolvency act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Composition Act and the Bankruptcy Act took the view of territorialism. Territorialism is the approach that an insolvency case should be usedonly to administer the domestic assets of a debtor who runs businesscrossing the border under the domestic law for the benefit of domesticcreditors. In contrast, the universalistic approach is the view thatrecognizes one main insolvency case for a multinational debtor thatwould administer all of the debtor's assets worldwide. Even though the DRBA introduced the recognition of the insolvencyproceeding pending in a foreign State, it does not differentiate a foreignmain proceeding from a foreign non-main proceeding. Consequently, theconcept of the debtor's centre of main interests (COMI) which is at thecore of a foreign main proceeding was not introduced to the DRBA. Thisapproa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owardsuniversalism that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an be categorized asmain and non-main proceedings and might not provide the sufficientdegree of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for the parties in interest in the proceedings. If there is a key criterion for categorizing foreign insolvencyproceedings as main and non-main proceedings, it will facilitate theprompt recognition and relief, therefore prevent the dissipation of thedebtor's assets, and maximize the benefit of the interested parties. It is needed to review how to define foreign main and non-mainproceedings in the DRBA and whether to introduce the presumption ofCOMI as well in the future.

美國 聯邦倒産法의 自動停止 制度에 관한 小考

이제정(Lee Jejeo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필자는 이 글에서 미국 연방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정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검토하고,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와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의 통합도산법 개정안 및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2005년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통합도산법은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전처분 발령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일본 민사재생법 등을 본받아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자동정지 제도는 도산절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 등 일체의 절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를 비롯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본래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권자로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는 경우 자금을 제때에 회수하여 다른 곳에 재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을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자동정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정지에 대한 구제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담보권자 등의 이익 보호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난제에 속하고, 그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미국 연방도산법 제361조의 ‘적절한 보호’ 규정이지만, 미국에서조차 담보목적재산의 가치평가, 잉여가치의 유무, 적절한 보호의 내용 등 자동정지의 구제와 관련된 신청이 복잡다기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도산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도산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비용을 증대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 내ㆍ외부의 감사시스템 및 금융기관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며, 부정수표단속법 등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도산절차의 신청을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요 채권자들이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기업 내ㆍ외부의 감사 및 감시기능이 개선되어 경영주의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된다면, 미국식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여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에 앞서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ifferences, took effect in 2006. This act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it unified three insolvency act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 Composition Act and the Bankruptcy Act, each of which had a different background in legal history. However, the automatic stay was not introduced to the new Korean insolvency act in 2006. Instead, the new insolvency act introduced some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the comprehensive injunction to cover the period between application and commencement. The automatic stay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U.S. bankruptcy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automatic stay provisions of Section 362 of the U.S. Bankruptcy Code, all proceedings against a debtor and actions of claimants including enforcing the lien are stayed upon the debtor's filing a petition for bankruptcy, while those proceedings and actions are stay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in Korean insolvency law. However, if the comprehensive injunction is ordered by the court between application and commencement, actions of claimants including enforcing the lien are stay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The question whether or not the automatic stay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insolvency act is not an easy one because the automatic stay might have a great impact on parties in interests including secured creditors. Even in the United States, relief from the stay for the secured creditors has been controversial for many year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automatic stay in the U.S. bankruptcy law and the Korean comprehensive injunction. I also analyze some problems in case that the automatic stay w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insolvency act.

도산절차에서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

이제정 ( Je Jeong Lee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1

본고는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통합도산법 하에서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 동안 회사정리절차에서 지배주주, 지배회사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의 열후화와 관련하여 학설 및 실무는 평등의 원칙에서의 평등의 의미를 실질적인 평등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취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는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 무담보채권자와 균등하게 배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 내에서 동일한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불균등한 취급은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산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형평에 기한 채권의 열후화 법리의 도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하여 본다.

젊은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Wernicke-Korsakoff 증후군 1례

이제정(Jae-Jung Lee),성상경(Sang-Kyung Sung) 한국중독정신의학회 2000 중독정신의학 Vol.4 No.2

Wernicke-Korsakoff syndrome (WKS) is induced by longterm alcohol use and classified as an alcohol-induced amnestic disorder by DSM-IV. WKS is characterized by symptom triad:confusion, ataxia and opthalmoplesia. We experienced a case of 38-year-old woman who has been heavily drinking alcohol for about 6 years. She exhibited severe amnesia, confusion, wandering, labile mood, impulsive behavior before admission. After admission, the woman was checked brain CT, MRI, psychometry and MMSE. Every laboratory finding was abnormal, revealing brain atropy, several lacunae in white matter, impairment of recent memory, anterograde amnesia and lower MMSE score. We experienced a case of WKS in young female alcohol dependence and reviewed literatures. Women tend to have higher physical vulnerability to alcohol beverages than men do. So they should be cautious of alcohol consumption.

충청지역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에서 자해나 자살시도군의 특성

이제정(Je Jung Lee),강윤형(Yun Hyoung Kang),홍현주(Hyun Ju Hong),김영훈(Young Hoon Kim),손정우(Jung-Woo Son)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0 신경정신의학 Vol.59 No.1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fessional School Visits Outreach Project’ and evaluated the factors affecting self-injury or suicidal attempts. Methods In a cross-sectional study, psychiatrists 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onducte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296 students, families, and teachers in Chungcheong province and recorded the socioeconomic status (SES), past psychiatric history, current clinical symptoms, and mental status exam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with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s who had attempted self-harm or suicide and those who had not. Resul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belonged to a relatively low SES. In addition, their provisional diagnosis was mainly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38.5%) or depression (29.1%). Approximately 18.2% of students had attempted self-injury or suicide. The variables with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who had attempted self-harm or suicide and those who had not, were female [odds ratio (OR) 2.878, p=0.002], provisional diagnosis of depression (OR 3.045, p=0.001), and a history of bullying victim (OR 1.927, p=0.048). Although the risks of self-injury or suicidal attempts were not increased by child abuse alone, it was increased in girls who experienced both childhood abuse and bullying victim (OR 4.222, p=0.002). Conclusion The ‘Professional School Visits Outreach Project’ provides therapeutic opportunities for low SES and high-risk adolescents with multiple difficulties, such as child abuse, bullying victim, and suicidal behaviors. In addition, the recurrent experience of trauma in girls appears to increase the risk of adolescent self-injury or suicidal attempts.

Analysis of Bi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rapist's Ground Reaction and Contact Hand Force and Time According to Table Height During Spinal Manipulation

이제정(Jejeong Lee),이용우(Yongwoo Lee) 물리치료재활과학회 2023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Vol.12 No.2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eight of the treatment table on the force and time of ground reaction (GR) and contact hand (CH) generated from the therapist's feet to generate thrust during spinal manipulation (SM). Design: A cross-sectional survey studyMethods: Thirty-six healthy subjects were recruited. SM was performed on the ilium using a knee-high table, where the therapist felt it was easy to control the subject’s posture and body shape and comfortable to generate force, as well as a relatively high thigh-high table. The force and time generated by the therapist's GR and CH were simultaneously measured through a force plate. Results: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ak force and rundown force at the therapist's GR according to the table height (p<0.05). In the therapist's C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Min (preload minimum) force and peak force (p<0.05),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ime from PreMin to peak and the time of the entire section (p<0.05). Conclusions: As a result, the generation of increased CH force and faster thrust duration were confirmed by mobilizing the reduced GR force of the therapist to generate thrust than the relatively high table on the knee-high table.

Analysis of Genetic Variation and Co-transcription of Mitochondrial DNA in Garlic(Allium Sativum L.)

Park, Kwang-Sook,Lee, Je-Jeong,Suh, Dong-Sang,Yeau, Sung-Hee,Kang, Soon-Ja 한국유전학회 2002 Genes & Genomics Vol.24 No.1

To analyze the genetic variations among cultivated garlic, Cox1, Cox2 and Atp6 in 30 garlic populations from different geographic origin were partially sequenced and compared. The sequence similarity of Cox1, Cox2 and Atp6 was within the range of 96∼100 %, 94∼100 % and 97∼100%, and most similar to Nelumbo, Panax ginseng, Sorghum bicolor, respectively. There was no clear distinction among 30 populations in phylogeny analysis. In investigating the variation in gene content and expression by co-transcription analysis, as the result of co-transcript of 739 bp Nad3-Rps12 using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RT-PCR), RNA editing sites of 19 in Nad3 and 8 in Rps12 were detected. All edited sites showed nonsilent amino acid substitutions in coding sequences. Sequences and size of co-transcripts compared with other plants were most similar to onion (Allium cepa L.) which was the same genus with garlic. Primer exten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romoter was located at 45∼50 by upstream of Nad3 5' termini which directed Nad3-Rps12 co-transcript.

고의적 자해 노인 환자의 우울증 관련 요인

이현숙,이제정,김상미 한국노년학회 2019 한국노년학 Vol.39 No.4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우울장애와 자살의 연관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목적은 고의적 자해로 입원한 노인 우울증 환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의 퇴원손상심 층조사자료(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를 활용하여 3,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 STATA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여(OR, 0.694; CI, 0.583-0.827)], 거주지[중 소도시(OR, 0.078; CI, 0.648-0.935)], 자해결과[사망(OR, 0.461; CI 0.315-0.674)]의 경우에 우울증이 적었으나, 위험 요인[재정적 문제(OR, 3.485; CI 2.500-4.857), 정신적 문제(CI 2.917; CI 2.356-3.612), 육체적 질병(OR, 2.678; CI 1.869-3.836), 가족구성원과의 갈등(OR, 1.828, CI 1.437-2.325)], 발생장소[거주지 외(OR, 1.416; CI 1.182-1.695)], 자해수단[중독(OR, 1.695; CI 1.345-2.317)]의 경우 우울증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은 고의적 자해 환자 입원시 우울증을 사전에 감지하고 이를 최소화 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patients with depression who were admitted to the hospital with intentional self-harm. 3,280 patients were selected from KCDC database(2011-2015) using STATA 12.0. Analysis results show that gender(female), residence(micropolitan city), result of suicide(death), risk factors(financial problems, psychological problems, physical disease, conflicts with family, place(non-residence) method of suicide(poison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ospital should detect the elderly patient with depression when they ad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