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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정배(Lee Jung-Bae) (검색결과 8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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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Lee, Jung-ba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우리나라는 2008. 1. 1.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시행상황을 분석해보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배심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편이나,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율, 지나치게 짧은 공판기일과 배심원 선정절차, 높은 항소율 등 여러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정 범위에서 강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배심원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을 분리하거나 1일 재판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헌법상 논란의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반영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배심원을 통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법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o heighten the righteousness and trust of democratic judiciary, our country has enforced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from the 1st January 2008 and an amendment debate is being currently progressed through many different research and investigations from opinions of each social hierarchies. By analysing this enforcement situation from the past six year, a positive outcome is being received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lthough the juror's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high, problems arose from this such as low rates of applications and high rates of withdrawals, extremely short trial dates and juror selecting procedures and high rates of appeal. There needs to be a wider range of targeting events to activate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re also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forced infusion in a certain range, and also a re-examination of the trial dates and restriction of a one day trial for a faithful psychology.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has not been properly settled to examine the juror's verdict effect, there may also be controversy of the constitution and endowing ‘de facto binding force’ will be appropriate in reality, however it is appropriate for the long-term. For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o be stably settled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to disappear, listening to the sound of people and having common sense is needed. To get the public sympathy by the convinced jurors to we look forward to a mature justi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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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韓流)와 정의평화생명: 한류의 문화전략(담론)으로서 JPIC를 말하다
이정배(Lee Jung- Bae)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13 신학사상 Vol.0 No.161
본고는 한류에 대한 극단의 긍부정적 평가를 지양하고 한류의 고유성을 인정하되 동북아 나아가 세계를 위한 문화담론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적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 고유한 한류를 서구적 개념인 혼종성으로 분석했고 그것이 서구가 말하는 공간적 차원을 넘어 시간적 차원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렇듯 양차원을 지닌 한류의 본질을 필자는 현묘지도로서 풍류의 역할인 ‘接’ 과 ‘含’ 의 논리에서 찾았다. 아울러 이런 두 논거를 지닌 풍류의 본질을 興, 情 그리고 한(아우름)으로 봤고 그것이 유불선 종교들 속에서 저마다 강조되어 드러났고 나아가 한류의 개별 장르들에서 강조되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것이 WCC가 추구해 온 생명평화정의 담론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도 묻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류가 기독교와 공명하고 공시성을 획득하여 동북아를 살리는 문화전략이 되기를 천명했고 그 본질이 JPIC 신학으로 언표될 것이라 주장했다.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how Hallyu(韓流) could settle down as culture discourse especially for the East Asian nation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voids two extreme opposing valuations on Hallyu. Although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Hallyu from the perspective of innate Korean Culture, it attempts at the same time to rethink it in terms of Western hibridity-discourse. But this Study also criticises Western discourses on hibridity, because they neglect the dimension of time. This Article tries to show hibridity-character of Hallyu in term of the principle of ‘Ham’ (含) and ‘Jub’ (接). As we know well, these terms are the cardinal words of Pungryu(風 流 ) .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reformulates Pungryu as Heung(興), Jung(情) and Aurm(아우름), and we can say that these three words are narrowly related with the legacies of Shamanism, Confucianism and Buddhism.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se three concepts are grown worldwide in K-Pop, Drama and Novel. This Articl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is three terms shows deep connections with the Christian discourse of ‘Life, Peace and Justice.’ So we hope a great contribution of Hallyu through this consonance with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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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Lee Jung-Bae)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7 신학사상 Vol.0 No.138
본 논문은 존재유비와 신앙유비로 대비되는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의 기본틀을 비판적으로 비교 성찰하고 각 신학구조의 의미와 한계를 오늘의 선교론의 시각에서 제시한다. 존재유비의 포괄적 신학구조가 신앙유비로서의 배타적 신학구조보다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음을 현재 개신교 인구의 축소 문제와 더불어 일차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존재유비 구조 역시 선교를 위해 만족할 만한 신학 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리스도 케리그마를 영원한 상수(常數)로 생각하는 한 케리그마 그 자체로 인해 기독교 선교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고는 역사적 예수 삶을 새로운 의미의 케리그마로 생각하고 역사적 예수 삶을 토착화 시킨 다석 유영모의 한국적 신학이 에큐메니칼 선교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토착화는 선교라는 것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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