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n the Clostridium bovis sp. nov., the predominant species isolated from the feces of Holstein cattle

이완규,Lee, Wan-kyu 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1994 大韓獸醫學會誌 Vol.34 No.1

홀스타인 젖소의 분변에서 우세균종으로 분리되는 동정불능 Clostridium균주에 대해 당분해 성상검사, 생화학적 성상검사, G+C mol% 측정, 유사 균종과의 DNA-DNA hybridiazation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clostridium균종과는 성상이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신균종(New Species)임이 처음으로 밝혀져, 이 균주를 Clostridium bovis로 분류, 명명하였다. 이 C. bovis는 그램 양성, 운동성의 편성 혐기성 아포형성 간균이었으며, 당분해 성상은 arabinose, xylose, glucose, mannose, fructose, galactose, sucrose, maltose, cellobiose, lactose, trehalose, melibiose, raffinose, inulin, salicin을 분해하였다. Gas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PYFG broth로부티의 최종대사산물(End products)를 측정한 결과, 다량의 butyric, lactic acid와 소량의 acetic, succinic acid를 생산하였다. C. bovis의 Type strain은 Catt $66^T$이며, G+C mol%는 26 mol%이 었다. Clotridium bovis sp. nov, is described on the basis of 5 strains isolated from the feces of Holstein cattle. The isolate are gram-positive, motile, strict anaerobic spore forming rods. They differ from all the validly described related species of the genus Clostridium in carbohydrate fermentation pattern, G+C mol% and DNA homologies. Acid is produced from arabinose, xylose, glucose, mannose, fructose, galactose, sucrose, maltose, cellobiose, lactose, trehalose, melibiose, raffinose, inulin and salicin. Major end products in PYFG broth are large amounts of butyric acid and lactic acid, and trace amounts of acetic and succinic acids. The G+C mol% of DNA from the type strain is 26 mol%. The type strain of Clostridium bovis is Catt $66^T$ strain.

가축의 장관에서 분리되는 Bifidobacterium속 세균의 특성조사 및 장내세균총 분포에 관한 연구

이완규,Lee, Wan-kyu 대한수의학회 1994 大韓獸醫學會誌 Vol.34 No.1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obtain the basic knowledge on the distribution of intestinal microflora and characterization of Bifidobacterium isolated from the intestine of cattle, pigs, chicken and dogs. Bacteroidaceae and Streptococcus were isolated from the feces of cattle as predominant organisms, and Bifidobacterium was in counts of $8.65{\pm}0.21$ log 10 organisms. Bacteroidaceae, Eubacterium and Peptococcaceae counts on the feces of pigs were particularly high, but Bifidobacterium did not isolated. In hens and dogs, the counts of Bifidobacterium were $7.60{\pm}0.71$ and $8.15{\pm}2.04$ log 10 organism, respectively. Isolated 7 Bifidobacterial strains were identified respectively to B. thermophilum from cattle, B. pullorum and B. animalis from pigs, and B. longum, B. adolescentis and B. pseudolongum from dogs by their carbohydrate fermentation ability.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

이완규(Lee Wan-kyu)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2007. 4. 30.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2007. 3.경부터 4. 30.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개추위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이 글의 주제인 증거개시 부분도 그러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개정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들을 첨단의 수준으로 도입한 것이 많고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의 수사상황이나 현실의 범죄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이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로 증거인멸, 수사장애 등을 들고 있으나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만 내세우면서 증거개시를 강요하면 검찰로서는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서 조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수사절차에서 진술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재의 형사절차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면서 만든 증거개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막는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개정법 성안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이론적 발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여 주길 바란다.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amendment, the extremist groups which consisted of several judges, lawyers and professors, who lea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placed emphasis on stren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accused for defending, tried to restrict the righ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much as possible. So they insisted extremely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in fro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denied, indiscriminately whether the statements of the accused or those of the witness. On the other hand, they proposed the open file policy in pretrial discovery. Againist the extremeists,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Office insisted the direction for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and the sanctioning the crime and proposed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in fro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 made stable and some restrictions be imposed in pretrial discovery. In the course of the examining the draft, the Assembly has stablized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s and enlarged the possiblity of the discovery.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Court to interpret the restrictions in the pretrial discovery appropriately balancing the interests of the accused and the public. Especially, It should bear the argument for the perjury, intimidation and reciprocity in mind and take the capacity of the practice and the reality into consideration.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를 둘러싼 개념상(槪念上)의 혼돈(混沌)과 해결방향(解決方向)

이완규 ( Wan Kyu Lee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6

공판중심주의라는 말은 일본에서 조어된 용어로 법원이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형성을 공판심리, 즉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가 중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바 시민에게 공개된 법정에서 시민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공판정이 사실인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서 공판중심주의는 근대적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볼 때 당연히 추구되어야 하였으나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법조 및 경찰 등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후진적인 형사사법을 탈피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개성이 확보되는 투명하고 적정한 형사사법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히 실현되는 절차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주도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론이 공판중심주의를 당사자주의라는 소송구조론에 연결시키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판중심주의의 중심개념이었던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라는 대륙법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반없이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이나 소송절차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대륙법적 형사사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형사소송체계에 이질적인 영미법계 제도가 마구 혼합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미법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제도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국적불명의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려는 이상한 제도가 현실의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라는 일면적이고 도식적인 이해 수준을 하루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

이완규 ( Wan Kyu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7 비교형사법연구 Vol.9 No.2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능력

李完揆(Lee Wan-Kyu)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하 진정성립이라 한다)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진정성립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다만,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 즉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 즉 실질적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진술조서의 경우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판례가 진술조서와 달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진정성립을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포함한다고 하는 판례의 해석론을 고수하면 추정론을 유지하여야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판례가 진정성립에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미법계의 전문법칙과 대륙법계의 직접주의에 따른 조서의 증거능력의 취급 및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고 진정성립이란 형식적 진정성립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면 장래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입법적 희망사항을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被告人의 警察 陳述을 內容으로 하는 搜査警察官 證言의 證據能力

李完揆(Lee Wan-Kyu)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8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사법경찰관의 신문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사용될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결국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판례의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의 연혁과 의의

이완규(3) Lee, Wan-Kyu)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7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9 No.1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re are two provisions which request warrant issued by judge for several situations. According to this provisions, the prosecutor request the warrant. Therefore there are provided two stage screening in Constitutional Law. The prosecutor 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in Constitutional Law was introduced in 1962, due to the korean people s painful historical experience caused by the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torture and the abuses of compulsory investigation in the times of japanese occupation and the days from the liberation to the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in 1962. The intent of the provision is to control the abuses of the compulsory measures more powerfully by constructing two stage screening system in which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screen the compulsory measures. In practice, since this two stage screening system was introduced in crimnal procedure law in 1961 and in constitutional law in 1962, it could be evalua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ling and establishing the warrant system in a short period of time of fifty years. Although this provision is distingushing from the comparative view with other country s constitutional law, the speciality should be evaluated to be valuable in including the people s expectatio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s enlarged and strengthened. In recent years, as the situations of human rights are more complicated, it should be necessary to screen more carefully in factual and legal aspect. The intent of the two stage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to strenthe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uld be said to remain valid and valuable nowadays as before.

해외주재 영사작성 진술기재서면의 성질과 증거능력

이완규(Wan-Kyu Lee)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8 刑事判例硏究 Vol.16 No.-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 - 조서 규정을 중심으로

이완규(Lee Wan-Kyu),박용철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3

  Recently many important parts of criminal procedure was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the evidence law on the pre-trial statements before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and the protocol is greatly changed.<BR>  Since 2003, some radical administrative judges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Center of the Supreme Court, lawyers and professors have insisted that the pre-trial statements before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 should not be admissible when the declarant change the statement on trial. Only the statement on trial be admissible. They argued this requirement as so-called " trial priority principle".<BR>  The tendency for the denial of the admissiblity of the protocol of the pre-trial investigation have been developed by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for the authentication of the protocol.<BR>  Criminal procedure requires the authentication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investigative protocol and provides that the authentication be proved only by the statement of the declarant. The idea of the authentication has been introduced by the drafters for making the investigative protocol one of the exhibits with which the statement in reality can be proved. And the provisions of declarant statement method for the proof of the authentication are to guarantee the presence of declarant in order for the Defendant to raise the objection and cross-examine the declarant as witness.<BR>  But the Court develops the concept of the substantial authentication. The substantial authentication are the correspondence of the written statements of the protocol with the statements in reality. Another serious interpretation is that the statements of the declarant, with which the authentication can be proved, mean the declarant"s approval of the authentication. Moreover, the Court prohibits any other proof for the exisitence of the statements in reality, when the admissibility of the protocol is denied.<BR>  This interpretation of the Court for the provision of the investigative protocol is far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drafters of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especially far from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The radicalists, who lead the discussion in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Judicial Reform(PCJR), go too extreme with the unreasonable tendency of the Court and drafted a bill for the revision of the evidence law which restrict seriously the admissibility of the pre-trial statement before investigative institution, including the public attorney. It is obvious that this tendency be far from trial-priority principle in real meaning.<BR>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d the unreasonableness of the Court"s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 of the bill of the PCJR and corrected the bill. According to the corrected bill, the authentication can be proved by the declarant"s statements, video-recorded tape or other methods objectively. By this amendment, the unreasonableness of the result which the Court"s substantial authentication concept bring about could be partly solved in the future. But the substantial authentication concept survives in the revised code. Therefore it is strange that the protocol can be admissible after the written statements be proved to be correspond with the real statement. Only the method of proof for this correspondence are pluralized.<BR>  In the future the evidence law should be revised again with the view to the general theory of the evidence law, and then the substantial authentication concept should be ex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