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e Top Line 방법을 통한 수자원 시설물 지속가능성 평가

이승협,Lee, Seung-Hyeop 한국수자원학회 2021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54 No.7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된 소음인의 팔물군자탕과 양약 병용 투약한 치험 1례

이승협,최애련,구덕모,Lee, Seung-Hyeob,Choi, Ae-Ryun,Goo, Deok-Mo 사상체질의학회 2010 사상체질의학회지 Vol.22 No.4

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ase is to report that Soeumin patient diagnosed as Grave's disease was treated with Palmulgunja-tang and antithyroid drugs in combination. 2. Methods From April 7, 2010 to June 30, 2010, we treated him with Palmulgunja-tang and antithyroid drugs. We took his weight, pulse and checked visual analog scale(VAS) to evaluate the symptoms of Grave's disease. 3. Results After treatment, this patient's thyroid function test were improved faster than with western medicine treatment only in 2009. The symptoms also were improved. 4. Conclusions This case study showed an efficient results by giving Sasang Constitutional treatment in treatment of Grave's disease.

유럽의 사회정의와 사회정책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4 No.-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조절양식 연구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8 시민사회와 NGO Vol.6 No.1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슈투트가르트 지역에서 형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해 시장에 의한 경제의 복원이라는 경제주의적 방식이 아닌 정치의 복원과 자율적 시민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경제와 시장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슈투트가르트 사례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슈투트가르트모델의 특징과 구조를 지역경제의 조절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산업경제의 조절주체인 국가(지방정부), 노동 및 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행위자적 측면에서, 주체 간 협상과 조절연계의 방식으로서 주체 간 네트워크의 작동방식과 작동수준을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분석의 결과, 슈투트가르트 모델은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모델의 핵심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지역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정부가 지역경제의 시민적 조절에 개입을 자제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적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만큼 독일 시민사회가 강력한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have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tuttgarter Model as a regulation mode of regional economy. For this purpose,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regional state government, labour and capital was analysed as a main actors of the regional industrial economy. And also the functioning mode and level of the network between the actors have examined to search the social dialog and linkage by regulation between the main actors of the network. He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ttgarter model was conceptualized by civil society network and then its structure and main features was analysed. The Stuttgarter case was known as a model that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by the reorganizing the regional economy. In that process, a new relationship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al main actors including the civil society was highlighted as a major drive against the economic crisis. The meaning of the german stuttgart model is that the region have overcome the declining regional economy, not through the market regulation, but through the regulation by civil society. The region have coordinated the individual interests of private enterprises and the community interests. It provides a new model for the social regulation over the economic crisi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civil society, not simply by the economic logic as organiz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industrial and economic policy of the regional government.

독일 노동자 경영참여모델의 구조와 전망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5 산업노동연구 Vol.11 No.1

독일 단체교섭체계의 구조와 변화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산업노동연구 Vol.12 No.2

독일 통일 이후 독일노총의 임금동질화 정책 : 1990-2003년을 중심으로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 산업노동연구 Vol.16 No.2

이 논문은 독일 통일 후 경제통합 및 사회통합의 중요한 부분인 노동시장의 통합과정에서 독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산별노조가 행한 역할을 ’연대적 동질화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기초한 노동정책 개입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과 어떠한 정책적 고려 하에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노동시장의 통합을 살펴봄에 있어서 독일노총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통일 후 통합 및 이행과정이 단순히 국가의 행위영역에 속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 후 통합과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부문별 조직별 영역별 통합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 논의에는 국가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인 기업과 더불어 시민사회를 통합 및 이행의 주체로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독일노총의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구동독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을 구서독지역의 수준으로 동질화시키는 것이었다. 동독의 체제변환과정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노동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우선 노동자측면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체제이행과정에서 고립된 개별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정책과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입을 통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변화과정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역적 고용정책과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노총은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책적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DGB (Confederation of German Trade Union)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labour market after German unification as a essential part of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from the point of ``strategy of solidary equalization``. Further, the relation of the labour policy based on the labour market and industrial relation with the industrial policy, economic policy and welfare policy in considering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after the unification will be analysed. The reason of focus on the role of DGB at the integration of labour market in the German transformation process after the unification lies on the view that the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after the unification depend not only on the activity of state, but also on the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actor of the sectoral level. The actor of civil society shapes the rules and institutions at the transformation process with the state. Also the discussion about the system transformation should include the co-operations and the civil actors and organizations. At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st Germany, the German trade unions played an important role. They organized the workers in the region of the former East Germany and represented the interest of them through the intervention in the system transformation and institutional implantation. With this activity, the German trade unions had immense influence on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of the former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In this process, the German trade unions showed their political ability as a part of civil power. The logic and strategy of the German trade unions at the transformation after unification was the separation of the wage from the productivity at the aim of the rapid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in the former East German region to the former West German level. This can be concepted by ``equalization strategy by solidary``.

대구 지역노동시장권의 고용환경과 임금영향요인 연구

이승협(Lee, Seung-Hyeob) 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학 Vol.21 No.2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단노동자를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고용환경의 임금에 대한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그 동안 지역노동시장 내 노동자 임금에 대한 연구는 인적 속성 및 조직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고용환경변수를 추가하여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임금결정과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속성 및 조직속성 외에 지역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환경속성 변수를 지역노동시장권이론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위계선형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를 요약해보면,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공단지역 노동시장은 노동자의 임금형성에 있어서 인적속성변수의 영향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 조직속성의 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환경속성 변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지만 투입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노동시장의 내부적 작동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노동시장 분석의 설명요인과는 별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설명요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노동시장에서 기대임금의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임금수준과 기대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는 지역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임금과는 무관하게 기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의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ge differential factors in the Daegu regional labour market u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regional labour market areas. The determinants of wages are decomposed into two levels that are consisted of labour market actor variables and employment environment variables. The previous studies have underlined the human capital factors 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firms following the neo-classical economic theory and the Keynesian efficiency wage theory. But this study has tried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labour markets on the wage formation and wage gaps between the workers in the industrial districts at Daegu.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age compensation to married and high educated is higher than unmarried and low educated workers. The higher reservation wage have a effect on the real wage level of workers. But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demand side of labour market have little influence on the wage compensation. Above all, employment environment variables show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on the wage level of workers in the regional labour market.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study is the wag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employment environments on the wage compensation besides that of the human capit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산업노동연구 : 노사관계와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자율주의를 넘어 제도화로

이승협 ( Seung Hyeob Lee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자율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수행해왔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주의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자율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구 각국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자율주의를 넘어서 규제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서구 각국의 정부의 역할을 거시적 전략적 접근, 담당 조직, 정책, 법제도라는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분석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과 관련하여 서구 각국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정부조직 및 공공정책에 반영해가고 있다. 특히 기업 인권의 정착을 위한 국제기준의 마련 및 개별 국가 내 다양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인권을 기업 성장과 경쟁력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파악하는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조건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voluntary approach of the business enterprise. For that reason, it was criticized that it did not play a substantial role that was endowed to it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and was abuse as a one-side instrument of the business enterprise for the public relations. Actually, many business enterprises carry oou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electively as their need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scussion about the voluntary aspects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ocu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that carry out the active to promote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about the active role of government that was appeared from the critics to the voluntaris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inked to the interests on the final report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s of the UN Secretary-General about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report by John Ruggekie suggests the necessity of th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by business and give shape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tect and remedy. How does the government of the advanced countries act to settle dow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o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ve into the stage of regulation from the voluntarism? This study analyse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abou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lassifying into macro strategic approach, organization in charge, policy and legal & Institutional framework.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활용사유 및 차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이승협(Lee, Seung-Hyeob) 지역사회학회 2021 지역사회학 Vol.22 No.3

대구 및 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이라는 고용형태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업장 내에서 원청 정규직을 기준으로 차별적 지위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본다.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사내하도급의 활용 사유, 원청의 사내하도급 관리실태,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등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지위와 관련된 핵심적 쟁점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례조사에 나타난 사내하도급 활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정도급은 핵심업무가 아닌 비핵심 주변업무에 대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다. 반면, 전체 생산공정 중에서 조립공정 전체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할당되는 라인도급은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사업장의 사내하도급 활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공정도급이든 라인도급이든 도급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원청사업주가 작업과정에 필요한 자재, 도구 및 설비 등을 임차의 형태로 제공하고 임차료를 단가에 반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사내하도급업체와 인력파견업체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유는 주로 핵심업무에 집중 또는 사내하청업체의 전문성 활용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인건비 절감 및 물량변동에 대비한 고용유연성 확보가 보다 더 핵심적인 사유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조사사업장 사례에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원청근로자 임금총액 대비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총액 수준이 약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유사동종업무가 존재하는 사례는 주로 대규모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인도급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청사용주들은 동일한 작업장에서 병렬적 형태로 근무하는 원청 및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조립라인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제도 난이도 및 유관 숙련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조립공정에서는 원청 근로자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숙련도 차이 및 난이도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This study analyze the discriminative status of the workers at the in-house subcontract in comparison with the regular workers at the main contract company. The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to the main and sub-contract in the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e targets of the case study lies in the determinants of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ing, the wage differences between the workers, employment security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to grasp the core issues about the discriminative status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It is inducted that the process contracting makes use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at the non-core business and the line contracting at the core business of the main contract company. The main contract companies argue the concentration of the core business as a main cause of the in-house subcontracting. But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suggest that wage reduction and secure of the employment flexibility as a major determinants for the in-house subcontracting. The average of wage at the in-house subcontracting workers amounts to the about 55% of the workers of main contract company. The main contract companies allocate parts of the process lines to the in-house subcontract. It means that the workers at the in-house subcontract perform the equal value work as the workers at the main contract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