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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밭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Ewha Law Review Vol.2 No.2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교사의 책임은 그동안 주로 윤리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검토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대리감독자책임을 지게 되며, 판례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교육관계법령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의무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교사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형사상 직무유기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형법해석의 일반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사건에서 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현행 법제하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사건에 직면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교육적 계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서는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 특히 학생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는 교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Recently, suicide cas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has aroused special social concern. The responsibility of educators have been under moral debate however legal debate over this issue has been considered to be insufficient. This article is aimed to overlook the legal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f educators and assess the current existing system of school violence into seeking a new measure of policy. In case of violating the legal obligation of supervising an incompetent person, educators have the liability of the civil act article 750(torts) or article 755 (2) (Liability of substitute supervis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plains the terms of legal obligation of supervising an incompetent person of educators, derived from the intenti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education. There was an assertion brought up by the police that educators must have the liability of article 122(Abandonment of Duties) in the Criminal Act. In the matter of view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s of interpreting the Criminal Statutes, it seems impossible to penalize educators related to school violence cases in terms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22(Abandonment of Duties). In the Law of School Violation Prevention and Measures, the protection of student victims and management of inflicting students, are regulated by the school principal or the Self-Administration Committee. However, due to the inertia of enforcement measures to inflicting students, it lacks practicality. There is no provision regulating the measures made by educators who are mostly intact to the daily lives of students. Hence, there is a necessity to discuss legislatively to give educators appropriate authority to fulfill the duty of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students and take action in making quick and proper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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