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이순동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2

민사소송에서 다툼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증거 외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실인정을 인정하고 있고, 소송의 실제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사실인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일반적 감각이다. 따라서 증거 이외의 것이 과연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그 전제로서 법관이 행하는 사실인정과정에 창조적 작용이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인정된 ‘사실’이 결정되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판결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당시 이미 판결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거 외에 사실인정자료로서 법이 인정하는 변론전체의 취지는 원래 독일적인 사고로서 증거조사 결과 얻은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와 상황을 말한다. 문제는 화해·조정의 자리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언동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화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법률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의 경과와 관련하여 특히 당사자의 스스로 불리한 주장은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관이 재판 도중 밝힌 심증은 재판절차의 신뢰성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사건의 결과와 당해 사건이 법관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역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결론을 위한 법관의 의도적인 사실인정도 있을 수 있다. 증거 이외에 사실인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이외의 요소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고, 가능하다면 사건별로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disputed facts ought to be proven by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rticle 20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as a mean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Practicing lawyers generally have in mind other factors besides these formal sources, which can influence the fact-finding in judicial process. Therefore,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any extra-evidentiary materials can influence fact-finding, and if so, what they are and how they function. Doing so would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judicial decisions. This is what this article is about. This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creativity in the process of a judge’s fact-finding. In most cases,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s deduced at the time facts are established. In other words, fact-finding has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law, and judges may well already have in mind the conclusion of the case at the stage of finding fact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which is one of the statutory source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originates in German thought and means all the materials and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course of argument, other than the result of evidence examination. In this connection,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course of a settlement or conciliation procedure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fact-finding, but it makes better sense for a judge not to, in order to promote settlement and conciliation. To ensure the reasonableness of a case, instead of “finding” facts, judges sometimes “interpret”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facts, or facts once established can be fed back into the process to adjust the facts in light of the facts already found or with the application of law in mind. Parties’ statements disadvantageous to themselves made along the proceedings directly influence the outcome of a trial. The disclosure of a judge’s interim judgment cannot be lightly modified for the sake of uphold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Fact-finding can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any related cases and the likely impact a given case might have on the judge or society. Sometimes judges might find facts intentionally with a specific conclusion in mind. Therefore, it may not always be reasonable to categorically exclude any and all extra-evidentiary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fact-finding, nor is it possible. Rather, what is important at this point is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 exact extra-evidentiary factors affecting fact-finding, how they function, how unreasonable they are, and how it can be overcome,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oroughly scrutinize them on a case-by-case basis.

老子思想에의 接近方法 小考

李順東 東洋哲學硏究會 1980 東洋哲學硏究 Vol.1 No.-

나그네의 봄

이순동 고요아침 2018 열린시학 Vol.23 No.2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확장-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이순동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영남법학 Vol.0 No.47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6-da-1045 decidedd on June 28, 2018 and the lower courts thereof ruled the issues of the creditor's claim for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ere included the question of whether future claims or claims whose amount or scope has not been determined can become the creditor's claim, and whether the period for filing the revocation suit on the addition or exchange of the creditor's claims has lapsed. The views of the lower and the Supreme Court differ from whether the creditor's claim is future claim or whether they are claim that has not yet been fixed. The lower courts ruled that no present damage claim was generated by the debtor’s refusal to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and at that stage the creditor's claims are only the future credits, which must fulfill the requirement of both the probability that the claim has highly likely to coming in to existence and that it should be realized in the near future. Supreme Court ruled, however, that due to the illegal acts of the debtor, the creditor has suffered damages to pay delayed damages, so that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illegal acts occurred only but the specific amount or range has not yet been fixed. The ruling seems to be the first case that the Supreme Court has directly and explicitly expressed its view that a claim has occurred which a specific amount or extent of the credit has not been fixed. It is perfectly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recognize the damages claim in this case as the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of the fraudulent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 generally fails to protect the rights of creditors that can be effectively protected by using the right of creditor's claim of the revocation by narrowly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It is hoped that with the judgment of this case, the judgment will develop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creditor's claims beyond the current practice of the obligee’s revocation, which is now operat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general security. In doing so, it can particularly be used to protect creditors' specific claims in controversial and complex modern contracts 대상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문제가중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특히 장래채권 혹은 금액・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에 따른제소기간 준수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장래채권인지 현재채권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인지에 대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르다. 하급심에서는채무자의 위법한 예금인출 거부행위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 않고 장래채권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과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채권자가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가예금인출 거부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채권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직접적이고 명시적 견해를 밝힌 것은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 대상판결을계기로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공동담보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특히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현대형 계약에서 채권자의 특정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있도록,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기 바란다.

법률 용어의 개선

이순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법은 말(言語)을 수단으로 하여 그 내용을 보관하고 전달한다.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강단에 서면서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법률언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은 법률문장이 우리말로 쓰여 있기는 하나 마치 외국어 같다고 한다. 우리 법률언어는 심각하게 일본말에 오염되어 있다. 이는 ① 전문용어 자체에 그치지 않고, ② 일본식 문법(수동형, 과거형, 진행형 따위), ③ 일본에서는 일본 고유어로 읽는 한자말(足하다, 行하다 따위), ④ 동사를 활용하지 않고 명사로 사용하는 버릇(적용이 있다, 추정이 있다 따위), ⑤ 애매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부정사를 중복하는 것도 포함), ⑥ 일본인들의 독특한 말버릇(-하는 限, -하게 된다, -에 있어서, 내지, 및, 등 따위), ⑦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말(의, 것, 그 따위)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말 단어는 물론이고 우리말 쓰임새를 파괴하고 알기 어렵거나 듣기 거북한 말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한글만 쓰는 우리글에서 한자로써만 이해되거나 다른 말과 혼동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언어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법률언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언어는 그 나라 언어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민법전은 일상생활의 규범이고 다른 법규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황제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민법전 심의회의에 위원장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된 법전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교과서 같은 민법전(판덱텐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통용하던 라틴 법률용어까지 모두 독일어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서 라틴어로는 한 단어가 독일어로는 여러 단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고 간명한 우리말을 두고 일본 사람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식 법률용어와 표현법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1500년을 넘게 한 나라 사람으로 살아왔다.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된 민법전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말이다.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기 쉽고 가슴에 와 닿는 말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라는 생각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필자가 법관으로서 판결을 쓰고, 변호사로서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교수로서 법률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우리 법률언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때때로 법률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 법률언어의 병든 모습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었다. 이 글은 우선 법전이나 대법원 판례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무엇보다 일본말투의 어색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개선하여 알기 쉽고 간명한 우리말로 고쳐 쓰자는 취지로 쓰였다. 마침 법무부에서 2018년 초 알기 쉬운 민법전 개정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우리말의 일본병 증세가 너무 깊은 탓인지, 일본말투를 우리말로 고친 정도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쉬움... The law preserves and conveys its contents by means of words. As I was teaching at the law school, I had a chance to learn how students who didn't study law in their undergraduate felt about legal terms. They say that while the legal sentences are written in Korean, they are like foreign languages. Our legal language is seriously contaminated by Japanese language. That includes not only ① the jargon itself, but ② the Japanese grammar (the passive, past, progressive tenses), ③ Japanese kanji words that are read in Japanese native language, ④ the habit of using verbs as nouns, ⑤ ambiguous expressions (including duplication of negative words), ⑥ the Japanese unique speech habits, ⑦ using unnecessary words. We have been destroying Korean language to be hard to understand or difficult to listen to. And, using words that are understood only by Chinese characters or confused with other words in Korean texts that use only Korean alphabet(Hangul) also makes our language life uncomfortable. This phenomenon, of course, is not a matter of legal language alone. However, the legal language centering on civil law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anguage life of the country. The Civil Code is a standard of living for all citizens and is the basis of other laws. So Napoleon, while in the position of emperor, participated personally as a chairman of the civil code review meeting, making it easy to understand by anyone, but also made the code in beautiful French language, loved by the people and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Because Germany enacted a civil law like a textbook (Pandekten system) unlike France, it was not easy for the people to understand, but it changed all the Latin legal terms those European countries used at that time to German native words. In the process, there were cases where one word in Latin was several words in German. However, we Koreans insist on Japanese legal terms and expressions those even Japanese people think that there are problems. Our people have lived as one nation for over 1500 years. I believe that if the trial is proceeded with a word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anyone who has a civil code with beautiful and easy-to-understand Korean, it can be an opportunity to promote patriotism and self-esteem. It is language that connects people with people. If it is easy to communicate within the community and the conflict can be resolved in words that touch the heart, the idea of 'us' will become more solid. In the in the process of writing judgments as a judge, legal documents as a lawyer, and teaching law as a professor, I personally realized that our legal languages are not functioning, but impede understanding of the law. I came to deeply reflect on myself. So I would like to appeal,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orrecting the sickness of our legal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rrect the legal terms in the cod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bove all, to improve the odd sentences and unnecessary words of Japanese into easy-to-understand and concise Korean. Just in early 2018, the Ministry of Justice completed an easy-to-understand revision of the Civil Co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the Japanese sickness condition is very deep in Korean language and to correct into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not odd to the general public, but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s not satisfactory in that respect. I hope that our civil law is clear and beautiful, so that even those who major in literature can read our civil law and get inspiration. Not only us, who live in this land, but also our descendants in the future, should be proud of our law, and be able to speak law without fear in our everyday lives and law courts.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과 관련된 문제점

이순동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영남법학 Vol.0 No.48

Actio Pauliana(obligee’s right of revocation) can only be exercised through litigation, and in a lawsuit, thus object of lawsuit is a pivotal concept. Actio Pauliana exposes difficult problems in practice,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hich is case law at the same time the orthodoxy and the Civil Law Article 407 (creditor equalism), and concerning the method of restor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dopted by our case in the way of restitution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case law is based on the old theory about the object of lawsuit, it does not hold it in every situa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formative right(Gestaltungsrecht) is still a subject of controversy. So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e litigation of Actio Pauliana concerning the object of lawsuit.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issues related to ① the object of lawsuit of Actio Pauliana and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and monetary compensation, ② jurisdiction, ③ claim range, ④ merge and change of claim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⑤ duplicate litigation, ⑥ principal of disposition, ⑦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⑧ res judicata and the effect of the Actio Pauliana judgment, ⑨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prescription period and period compliance by filing of a lawsuit, ⑩ problems of dividends in executive proces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s and theories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or clarified are described in more detail. 이 글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이 직・간접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은 소송을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성격이 소권이라거나 형성소권이라는 견해가 주장될 정도로 소송과 밀접한 권리이다. 한편 소송에서 소송물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심리단계를 거쳐 그 결과인 판결효력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개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판례·통설인 절충설(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407조(채권자평등주의)와 모순을 비롯하여, 원상회복의 방식으로 우리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의 회복방식과 가액배상을 둘러싸고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거기다 소송물이론 역시 판례가 비록 구소송물이론에 서 있다고 하나, 모든 상황에서 이를 견지하지는 않고 형성권에 대한 소송물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래서 형성소송인 채권자취소권을 소송상 행사함에도 소송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 여기에는 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청구범위와 청구병합 및 중복소송,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및 집행과정에서 배당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송과정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권(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소송물을 비롯하여 ② 관할, ③ 청구의 범위(피보전채권과 관련) ④ 청구병합・변경과 사해방지참가, ⑤ 중복소송, ⑥ 처분권주의 ⑦ 증명책임 분배 ⑧ 기판력과 취소판결의 효력, ⑨ 소제기의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 ⑩ 집행과정에서 배당의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았다. 특히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나 학설 중 보완이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민사소송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송물이론이 실제로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적용단계마다 그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로 소송실무에서도 하나의 소송물 이론이 모든 사안에서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인 상대효의 적용에 관한 예를 들면,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해방지참가의 전형적인 사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해방지참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모처럼 마련한 사해방지참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조속한 분쟁해결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성격이 합일적 삼면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고안된 상대효 이론이 오히려 채권자취소권이나 이를 소송에서 구현하는 사해방지참가를 방해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다. 상대효도 채권자취소권을 운용하기 위하여 만든 이론적 도구이므로, 이를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여기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의 기판력 문제와 당사자참가의 문제에서,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상대효를 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타당성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소송물이 적용되는 단계에 맞는 유연한 해석과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화태도와 은퇴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순동,김찬영,소광섭 한국비교정부학회 2013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7 No.1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이순동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5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②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①, ②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프랑스 민법을 계수하였고, 상대적 무효설이나 민법 407조의 채권자 평등주의는, 우리 민법의 원형인 일본 민법이 제정된 당시의 프랑스 학설을 반영한 것이다(다만 채권자 평등주의는 당시 프랑스의 소수설이었음). 그런데 그 후 프랑스에서 학설·판례의 발전으로 상대적 무효설은 대항불가능설로 정착되었고, 채권자 평등주의가 아닌 취소채권자 우선주의가 확립되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명의를 채무자에게 회복하는 방식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것으로서,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일본 민법의 초기 시행 당시 제도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서로 모순되는 상대적 무효설과 채권자 평등주의, 그리고 채무자에게 등기명의 회복방식이 결합되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최근 개정민법이 상대적 효력설을 포기하고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도록 한 것도 그러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채권법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global standard라 할 수 있는 상대효 이론을 버린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채권자취소 제도는 민법상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프랑스법을 계수하였으면서도, 학설은 도산법상 부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강제집행을 위한 단행법으로 규정되어, 법체계나 요건이 현저히 다른 독일의 해석론에 주로 의존한 것도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상대적 무효설과 모순되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취소채권자 우선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상대적 ‘무효’가 아닌 ‘대항불가’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론구성이 간명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대사회에서 등장한 복잡한 내용을 갖는 대형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특정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취소로 원상복귀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말소등기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인정 근거를 (취소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권한으로 설시한 것은, 채권자들이 채권의 효력(구체적으로 말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권한)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나 채권의 대외적 효력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판결이다.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17980 Decided March 9, 2017, the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as follows: premised on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s to the eff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inasmuch as the recovery of a registered holder’s name by a creditor’s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is not necessarily construed as the restoration of right to ownership of a real estate; (a) albeit the creditor undergoes transfer of registration via disposal of said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this merely constitutes an unentitled person’s disposal and thus invalid; and (b) the creditor to whom revocation and restitution are effective may directly claim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gainst the registered holder of the invalid registration for the purpose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real estate, which is deemed the debtor’s executable property.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of Korea adopted the French Civil Code.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as defined under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reflect the French doctrine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from which the Korean civil law system originated. Of note,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was a minority theory in France at that time; however, upon the development of doctrines and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in France,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came to be regarded as a non-opposable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hierarchy came to be established. Meanwhile, the way of recovering a registered holder’s name to a debtor by means of restitution upon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was started in Japan and subsequently adopted by Korea. This is attributabl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t the time when the Japanese Civil Code was in its initial stage of enactment, not the inevitable result of having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In Korea and Japan, the combined use of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which are incompatible by natureand the method of recovering the registered holder’s name to a debtor led to the emergence of issues and confusion that were insolvable under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The issue was also dealt with in the subject case.) Against such backdrop, through the recent amendment of the Civil Code, Japan abandoned the relative validity theory and extended the effectiveness of revocation to a debtor; however, such decision to abandon the theory of relative validity that is deemed a global standard leaves much to desire in terms of the global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Although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of Korea adopted the French Civil Code concerning the validity of claims, the doctrine is largely dependent on the Germ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is based on a different legal system and requirements(stipulated in a special law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of avoidance under the bankruptcy law), which is the culprit behind the confusion. As a solution, abandoning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under Article 407 of the Civil Act,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adopting the principle of creditor hierarchy can be considered. Moreover, to prevent any confusion of interpret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ought to be construed as a “non-opposable” concept rather than a “relatively invalid” concept. Doing so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specified claims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complicated terms of agreement. From the standpoint of increasing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the creditor’s right to revocation system and expanding the external validity of claims,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creditor’s right to d...

[Session 2 발표논문] 가족법상 부양의무와 세법

李淳東(Sun Dong Lee) 한국세법학회 2004 조세법연구 Vol.10 No.2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결국 친족간의 혈연적 애정과 신뢰가 그 기반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공적부조에 비하여 우선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상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책임을 국가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증가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이혼문제, 노인문제, 자녀양육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그로 인한 인구증가의 정체는 국가의 앞날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 조세법의 측면에서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부양의무의 이행을 권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이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제도가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와 부양가족공제의 친족(가족)이 서로 일치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하는 외, 의료비와 교육비의 실질적 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소득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6S Ribosomal DNA 염기서열 분석에 근거한 Streptosporangiaceae과 Microbispora 속의 계통 관계

이순동 ( Lee Sun Dong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2003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3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