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적 제도 변화 이론의 적용: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제도적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협(Sang-Hyeb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4

이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을 목표로 창설된 한국노사정위원회가 제도적 변화 혹은 제도적 연속성 안에서 진화해 왔음을 제시하려 한다. 노사정 시스템의 전환은 외생적 요인보다는 내생적 매커니즘에 의해 유인되었음을 주장 하면서, 제도적 변화를 둘러싼 개별 행위자들간의 투쟁과 정치적 구도가 주요한 전환의 동력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제도 행위자들은 그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새로운 제도적 개혁 안에 주입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변화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마련이라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신제도주의에 입각한 제도의 변화 매커니즘(점증적 변화 이론)을 결정적 국면 테제와 접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사정 시스템이 출범 이후 재공고화의 과정을 통해 결정적 국면이후 새로운 제도적 유산으로서 작동하였는지, 혹은 다른 어떠한 제도적 작용에 의해 노사정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혁신이 퇴보하거나 교착에 빠진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자본과 노동의 상반된 요구가 어떠한 정책결정 모형에 의해 제도적 산출을 만들어 내고, (2) 정치엘리트와 관료엘리트가 특정한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와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노사관계의 개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or continuity of)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to reform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ince 1998. Since this study assumes that the transformation of Korea’s tripartite system was steered by an endogenous mechanism rather than by exogenous factors, the political configuration and struggles of each actor within the divers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ir efforts to change the rule-making process with the purpose of instilling their own interests into the institutional reform are the focal points in this study. Thus, examining whether the reforms point to the decline or the re-establishment of the Korean tripartite system, which type of model of governance was employed to deal with the demands of business and labour, and how and why the political elites and bureaucrats pursued specific policies is equivalent to exploring what and who enabled the reform of the industrial relations.

노동시장 분화에 대한 정치학적 일 고찰: 노동시장 외부자는 어떠한 정치적 존재인가?

이상협 ( Sang Hyeb Lee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2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그 직후에 개정된 1998년 노동법에 의해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직된 내부자 노동시장(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과 극도로 유연화된 외부자 노동시장(기간제, 파견제등의 간접근로 형태와 실업자)으로 양분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분화와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영향과 전망을 다루고 있는 학문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 글은 노동시장의 분화에 따른 정치학적 분석이라는 새로운 탐색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테면 (1) 비정규직과실업자, 취약근로계층을 포함한 노동시장 외부자들의 정책선호는 어떠한지, (2) 이들의 정책선호는 투표행위를 통해 비정규직과는 다른 그 어떤 고유한 정당 일체감(partisanship)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3)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정치학의 담론 영역에서 노동시장의 분화와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에 대한 이론적 위치를 규명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위에 제시한 탐색적 연구들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이론적.방법론적 분석틀을 고찰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1998 amendment of labour law reinforced the forming and deepening of labour market dualisation in South Korea, in which the labour market insiders (regular workers in large and public enterprises) enjoy relatively rigid labour flexibility and stable job security, whereas the labour market outsiders (non-regular workers in contract of temproal, fixed-term, and agency at margin) suffer from extreme level of the labour flexibility and job instability. However,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at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labour market dualisation on the political change have been widely igonored. This paper proposes a new exploratory study of political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labour market dualisaion; (1) how the policy preferences of labour marekt outsiders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and uneployed emerge; (2) whether their policy preferences can appear as any unique and homonegous poltical partisanship or policy coalition with political parties; and (3) ultimately to identifying the theoretical position of labour market outsiders and their politcal behaviour in the area of political discourse.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further studies on the politics of labour market dualisation.

정치적 책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상협(Lee Sang-Hyeb)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4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3 No.2

이 글은 국가의 공적업무나 개별 정책집행의 착오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즉 정치적 책임의 이론화를 위한 시론이다. 따라서 근대 국가론에서 나타나는 시민과 국가의 규범적 관계를 우선 살펴보고 국가가 가지는 책임 (accountability)과 임무 (obligation)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고찰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료(제)의 역할과 책임이 베버 (Weber)의 국가론을 통해 강조되는데, 관료(제)가 갖는 행정적 책임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과 정치적 책임 (political accountability)에 대한 개념화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대의제의 행태와 통치체계 등 공식적 제도의 배열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거나 분석될 수 있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배태된 규범과 가치, 선호와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들이 향후 비교정치학적 맥락에서 정치적 책임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임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he theorization of political accountability that occurs in errors or failure of state performance or public policy enactmen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and and state in modern state theories, at first, and then how the accountability and obligation can appear. According to the Weberian bureaucrats state theory that highlightende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bureaucrats in modern democratic states,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se and presents ananlogy for the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It is noteworthy that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can be analysed and ident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rrangement or provision of formal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tical system of representative and responsible government behavior. And more importantly, informal institutions such as norms, values and preferences formed by path-dependency machanism, should be emphasised as a useful famework to conduct further studies on the political accountability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field.

2.85 그램의 민주주의: 투표용지 디자인의 민주적 원칙

이은정 ( Lee Eunjung ),정의태 ( Jung Eui Tay ),이상협 ( Lee Sang Hyeb ),홍재우 ( Hong Jae W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7 의정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투표용지에 구현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투표용지 설계에 구현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목표와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이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표용지의 디자인은 민주적 투표와 선거의 가치들, 예컨대 비밀투표를 통한 익명성과 비차별성을 담보함으로써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투표용지의 설계는 대안들 간의 공정한 경쟁, 효과적인 주권 행사, 결과산출의 정당성이라는 세 가지의 보장목표를 바탕으로 하며, 비차별성과 접근성, 그리고 효율성의 세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원칙들은 궁극적으로 비밀투표와 평등투표의 원칙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투표용지의 디자인과 설계 과정은 비차별성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목표와 원칙과는 괴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의 투표용지 설계에 대한 학제 간 실험적 연구들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democracy embodied in ballot paper and presents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aiming to estimate how the design of the Korea’s ballot is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The design of ballot paper has been developed in a way of ensuring and extending the right to vote, by securing the values of democratic elections. Based on the assurance objectives of fairness among competitive alternatives, effective exercise of sovereignty, and legitimacy of result declaration, the ballot paper is devised to implement the standard principles of indifference,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However, the current process of designing ballots in Korea is accompanied by some problem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normative principles of ballot design such as the indifference and universal design. For this, the authors suggest further experimental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design of ballot paper.

한국 투표용지 디자인에 관한 실험 연구 -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

정의태 ( Jung Eui Tay ),홍재우 ( Hong Jae Woo ),이상협 ( Lee Sang Hyeb ),이은정 ( Lee Eun Jung ) 디자인융복합학회 2018 디자인융복합연구 Vol.17 No.3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Rather the ballot paper design could influence voting behavior, there is less study upon the designing ballot paper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design.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rror occurring in the ballot paper design under the rules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do this, we conducted a heuristic evaluation method to review regulations, and an empirical experiment with closed groups. From this, we found that (1) diverse cases of ballot paper can be produced, and (2) various fonts, sizes, and materials can be used. Accordingly, it is inevitable to deliver regulations on (1) the usage of chromaticity and image, (2) the applying universal designed-typography, and (3) the margin for the spacing between ballot boxes. This study, at the end, suggests institutional measures for securing the validity and legitimac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move latent ambiguity in ballot paper desig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