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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원론

        이상무,Lee, S.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3 No.1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하드웨어)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나므로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계층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특허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동작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특허심사 기준이 실체성 표명의 벽을 크게 완화하였다고는 하여도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상 유용한 사물과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MPEG LA의 특허 POOL 및 라이센싱 체계 분석

        이상무,박기식,Lee, S.M.,Park, K.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4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 정보통신설비 공통접지 활용성에 관한 연구

        이상무,조평동,Lee, S.M.,Cho,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9 No.4

        정보통신설비 접지의 기본적인 방법은 각 설비에 대한 접지계통간에 아무런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독립접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어느 한 접지체로의 이상전류 유입에 따른 대지전위 상승에 의하여 다른 접지체에 상승유도전압(rising potential)이 걸려 해당 설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각 접지체간에 적절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설치공간상의 제약을 받게 되므로 때로는 접지계통간에 접속시켜 등전위화를 이룸으로써 이상전류 유입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일본의 기술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독립접지 방식이 안정된 방법으로 인식되어 공통접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통접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방송통신 기자재의 전기안전 기술기준

        이상무,조평동,Lee, S.M.,Cho,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6 No.5

        국내에 적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 규격기준은 기존에 IEC 60950에 따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IEC 60950-1로 전면 개편됨으로 인하여 국내 적용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전제품과 통신기능 모듈의 융합 추세에 따라 개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기준으로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전기안전기준)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고시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의 신규 기술기준 고시를 제정하도록 추진하였다.

      •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 동향 분석

        이상무,박기식,Lee, S.M.,Park, K.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4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댁내통신설비 설치공간 및 환경요소 체계 분석

        이상무,이영환,조평동,Lee, S.M.,Lee, Y.H.,Cho,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6 No.5

        본 논문은 댁내통신설비 구축에 필요한 설치 공간과 운용조건에 해당하는 환경 요소들에 대한 체계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댁내통신설비기술의 부문으로서 구조화된 배선시스템이 그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광커넥터, 트랜시버 등 핵심 접속 자재, 보호기, 복합 세대단자함 또는 게이트웨이 등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댁내통신설비의 근간이 되는 배선시스템을 최적으로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과 환경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자료와 기술규격 자료, 설치시방서와 연구논문 등을 분석하여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과 환경 요소들을 분류 정리한 것이다.

      • 고속전철에 의한 통신유도장애 예측을 위한 Amp.km 계산방법에 관한 연구

        이상무,이영환,Lee, S.M.,Lee, Y.H.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8 No.3

        통신선에 대한 전력유도 장애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전력선에 의하여 유도되는 전압을 예측 계산해 보아야 한다. 이 예측 계산 방법은 국가 기술기준으로서 정해져 있다.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선로 시설로서는 일반 전력선을 위시하여 교류전철시설이 있다. 교류전철시설 부문에서 고속전철에 이용되는 단권변압기 급전방식의 경우 유도전압 산식 중 통합 선로정수로서 Amp.km라는 인수가 사용되는데이 인수의 계산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술기준상에서는 그 계산식이 복잡하여 도입 기술할수 없는 관계로 흡상변압기 방식의 산식 해석 개념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 통신선로 유도장애 예측을 위한 유도전압산출 기술기준연구

        이상무,이영환,김용환,조평동,Lee, S.M,Lee, Y.H.,Kim, Y.H.,Cho,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2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7 No.4

        통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전자기 현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인근 전력선에 의한 유도전압 발생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주로 강전류전선에 의한 영향으로서 전기의 송배전 지역 또는 전기철도 시설 등 고전압에 의한 통신 유도장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강전류전선에 의한 유도장애에 대비하려면 발생되는 유도전압을 미리 예측하여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유도전압 산출방법과 관련된 강제표준격인 현행 국가기술기준 고시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된 내용을 소개한다.

      •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 수용을 위한 댁내통신

        이상무,이영환,조평동,류명주,서태석,권세혁,임광,Lee, S.M.,Lee, Y.M.,Cho, P.D.,Ryu, M.J.,Suh, T.S.,Kweon, S.H.,Lim, K.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8 No.1

        최근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 영역은 댁내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거주 환경은 주로 아파트 등에 의한 공동주택이므로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댁내로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면 이에 적합한 연계 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통신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기존의 전화망 설비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 방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댁내(공동주택 구내)의 통신설비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댁내통신설비의 수용을 위하여는 그 확보 공간과 최적의 운용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댁내통신설비의 설치 공간과 운용환경 중에서도 특히 운용환경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새로운 초고속통신망 서비스 수용을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환경 기준 또는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댁내통신설비와 관련된 국제표준 중심의 각종 기준들을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실제의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그 개선 방안을 절충함으로써 앞으로의 댁내통신설비 기술의 발전 추세에 발맞추고자 한 것이다.

      • 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이상무,백종현,김용환,조평동,Lee, S.M.,Park, J.H.,Kim, Y.H.,Coh,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8 No.6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 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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