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시민권 제한정책과 農民工의 同化

이민자(Minja Lee)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본 논문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農民工들이 왜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동력시장, 결혼시장, 거주지, 자녀교육 등 4가지 측면에서 戶口制度와 單位制度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고찰하려 한다. 사례연구 지역은 廣東省 珠江三角洲와 北京이다. 시장화에 따른 중국사회의 변화 및 기존제도가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적으로 農民工들은 시민권 획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임시거주는 가능하지만 정착하기 어렵다. 둘째, 경제적으로 農民工들은 도시거주를 위해 시민보다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農民工은 시장을 이용하여 취업ㆍ자녀교육ㆍ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시민에 비해 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저임금 노동을 하는 農民工은 고비용을 지불하며 도시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農民工은 저임금과 고비용 지불을 강요받기 때문에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경제적 조건은 農民工이 시민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農民工의 주변화는 개인의 능력 차이보다 제도적 차별이 중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lower-income migrants who work for foreign invested industries in the Peal River Delta region and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service industries in Beijing. They are placed at the bottom of the social mobility ladder.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why the migrants are so marginaliz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the primary contributors to developing the market economy. Specifically, I will examine how existing institutions distort the market economy in four aspects: the labor market, marriage market, dwelling place, and education. The impact of the market economy adopted later by China and the distortions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with existing polic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igrants are forbidden to obtain citizenship although they can work and live temporarily. Second, migrants have to pay high cost to live in the city compared to the citizens. Although they are allowed to use the private system for major activities such as employment, children education and housing which the work units provide for its citizens, the cost difference is very high for the same services. In fact, the migrants are paying the high cost for services while earning a lower income to live in the city. Third, migrants are forming a large lower income class in the cities due to this higher cost, lower income situation. Due to this economic situation, the social interaction network is not form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but is based mainly on socio-economic structur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면회가 금지된 노인요양시설입소자에게 영상통화가 시설만족에 미치는 효과

이민자 ( Minja Lee ),변상해 ( Sanghea Byu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면회가 금지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및 지인과의 영상통화가 입소 노인들의 시설생활만족도, 자기통합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시 J요양원에 입소중인 노인들에게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영상통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24.0 윌콕슨 순위부호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통화가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시설생활만족도와 자기통합감 증진, 그리고 우울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접촉은 제한이 되리라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입소 노인의 신체, 정서, 정신,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재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ideo calls with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on the satisfaction of living in facilities, self-integration,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who are prohibited from visiting due to coronavirus infection-19. For this study, video calls were made to elderly people admitted to OO City’s J Nursing Home from May to July 2020.This study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5.0 Wilcoxon ranking code test.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as follows. It was concluded that the video call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living in a facility, improving self-integration, and reducing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homes.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even if the situation of Corona 19 is ended, external contact at elderly nursing facilities is expected to be limited,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sought intervention methods for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stability of the elderly in the hospital.

시진핑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제기 배경 및 정책적 함의

이민자(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2 신아세아 Vol.29 No.1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1년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제기한 후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자 국정목표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시한 배경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공동부유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며,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여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유지하려는 시진핑의 통치전략이다.;연구목적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부유가 어떤 면에서 대중지지 확대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동부유는 시진핑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공동부유가 양극화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사회안정 유지정책임을 설명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나온 배경은 도시 청년 빈곤층의 집단저항이 사회불안정 요인이며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 청년 빈곤층의 저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도시 사무직 청년층의 소극적 저항은 온라인 공간에서 2020년부터 주목받아온 탕핑(躺平), 네이쥐앤(內卷)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설명했다. ② 시진핑 시기 광둥성 등 남부 공업도시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집단저항과 중국정부의 통제방식을 소개했다. 공동부유 정책은 서구식 발전방식을 거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In August 2021 Xi Jinping introduced the concept of “Common Prosperity.” Since then, common prosperity has become central to the national goal of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advanc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achieve social stability by absorbing the resistance of young worker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policy. First, I explore how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expand public support, promot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to increase Xi Jinping’s legitimacy. Second, I show that the policy is design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by reducing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amid weakening labor productivity. Third,I show that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is evident insocial media, in the use of the buzzwords Tangping(躺平) and Neijuan(內卷), which have been trending since2020, and in actions in urban areas such as Guangdong Province.The overall effort aims to reject the Wester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중국식 인터넷 문화: 민족주의 담론 분석

이민자 ( Minja Lee )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20 No.2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정부와 네티즌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민족주의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중국식 인터넷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중화(中華) 민족주의 사례 분석이다. 중국에서 민족주의 이슈는 ‘허용과 통제’의 양면성을 지닌 흥미로운 이슈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중화민족주의는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이슈이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는 엄격히 금지하는 이슈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중국 국내에서 소수민족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집단저항을 조직화하려 할 때, 중국정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정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대외적 민족갈등 이슈가 있을 때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여 중화 민족주의 여론을 조성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온라인 통제’와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한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중국정부가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통제와 활동을 병행하며 온라인 공간을 정부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inese-Style Internet Culture” by showing how the Chinese government and netizens interact in online space through a case study of nat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nese nationalism and minority nationalism in China. The issue of nationalism in China is an interesting issue with both sides of “permission and control.” Chinese nationalism, that emphasizes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is an issue allowed by the Chinese government, but minority nationalism that threatens the "one China principle" is a strictly forbidden issue. This research focuses on two issues. First, it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controls minority nationalism in order to block unwanted online information circulation when minorities in China try to organize group resistance by using online space. Second, it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participates in online activities when there is an issue of external ethnic conflicts, creating and using Chinese nationalism.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how the Chinese government combines online control and activities to manage online public opinion and translates online space into government space.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

이민자(Minja LEE)(李民子)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1

반부패운동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치산((汪岐山)이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에 담긴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앙수준에서 반부패운동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시 주석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당 중앙 및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수준에서는 지방 관료에 대한 통제와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 관료에 대한 부패 감찰을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여 당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2017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제 있는 지방 관료를 시진핑 세력으로 교체하여 차세대 리더십을 조정하려 한다.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는 지방 관료의 부패척결은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통치전략이다. 셋째, 개혁에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진행 중이다. 즉, 당 기율을 위반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는 석유방(石油幇)과 같은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는 이유는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부패운동은 경제개혁을 방해해 온 국유기업 부문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This paper offers a case study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of the Xi Jinping(習近平) regime. The Central Discipline Inspection Commission (CDIC), steered by President Xi Jinping and Chairman Wang Qishan, has been driving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are first, it aims to eliminate Xi s political rivals, which would increas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Xi. Second, the campaign intends to consolidate the Party s domination. Rebuilding party discipline by investigating local officials gives the Party stronger control, and replacing corrupt local officials increases the Party s power before the 19th National Party Congress in 2017. Third, the campaign is justified as “an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and “deepening reforms.” Enhancement of the Party s domination through the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who break party discipline is a veiled attack on political rivals. Attacks against vested interests groups, like the Oil Gang (石油幇, Shiyoubang), that distort the market, deepen reforms which in turn supports economic development.

[硏究論文] 中國의 農民離農과 都市問題, 戶口制度 改革

이민자(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1

This thesis provides an analysis on the new problems and causes for reform that derive from how the increase of outsiders (laborers from provincial areas) in Chinese urban areas during the period of amelioration affect the management and the security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of these cities. Firstly, this thesis studies the rural exodus from the standpoint that it is rooted in agricultural problems as well as in the demand for labor in urban areas. Secondly, it examines in what aspects the peasant migrants are embossed into the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of the urban areas. 1) The basis for the peasant migrants not being able to adapt to the urban environment, which in turn causes dissatisfaction, is centered on the double-sided labor market, the division of residential areas and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the migrant workers. 2) Due to the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which is caused by the reform of the accrediting system, there is fierce competition between the unemployed and the peasant migrant workers. This thesis explain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peasant migrant workers on the city's unemployment problems and its stability. Third,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changes made of the handling of the peasant migrant workers by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e reformation of the Hukou system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The abolition of the temporary residence identification cards in Shenyang, the simplification of processes of household registration for peasant migrants in urban areas (with the exception of the capital and major cities), the authorization of peasant migrants to receive education at public schools, are examples of the methods used to control peasant migrants which are changing from quantitative limiting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Fourthly, this thesis examines the meaning to the changes in policy dealing with peasant migrants which is primarily represented by the reformation of the Hukou system for keeping these in line with the Chinese government hopes to focus on social issues. Through this the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made. Even though the employment of peasant migrant workers in urban areas is decreasing agricultural problems, it may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urban areas by causing many different types of difficult situations. The chinese government's solution is to ameliorate the handling of the peasant migrants by enforcing administrative limitations and through this the Chinese government will integrate the peasant migrants into the social structure.

中國의 인터넷 擴散과 情報統制

이민자(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4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은 경제발전에는 효과적이지만 언론통제를 약화시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인터넷 확산 현황 및 정부의 인터넷 관리의 효과 및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인터넷이 확산되는 현황 및 특정을 소개하고 중국인들이 인터넷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방식으로 웹 사이트 차단, 채팅방 및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인터넷 카페 단속, 실형 선고 등을 소개했다. 셋째,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정보유통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확산의 결과 정치·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고찰했다. The increasing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in China is largely conducive to economic development, even if its side-effects (the weakening of control over the media in particular) could destabiliz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in China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over the Internet. First of all,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proliferation in China and how the Chinese perceive the effects of the Internet. Second, it has addressed the Chinese government's various ways of Internet control including the interdiction of the websites, the monitoring of chatting rooms and on-line contents, as well as the crackdown of the Internet cafe. Third, this study has explicated the ways through which social forces transform on-line space into social space in which public arenas and on-line protests become available, thus facilitating the eventual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in China. Fourth, it also sho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on-line space into state space with its on-line opinion-making, on-line policy publicity, and control over on-line information flow. In brie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the information age is no longer a static one in which the state controls society; It is a two-way dynamic that forces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의 목적 및 평가

이민자(Minja Le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24 신아세아 Vol.31 No.1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공식화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왜, 어떤 목적으로 추진했는지, 그에 대한 중국 밖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일대일로의 목적을 미·중 패권경쟁전략과 신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은 세계 중심축이 서구 기독교문명에서 중국과 이슬람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제안했다. 둘째, 중국이 강조해 온 공공재 제공, 상호존중 원칙, 인류운명공동체, AIIB는 중국의 패권 정체성을 보여준다. 셋째, 일대일로는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발전방식의 전환이다. 일대일로 추진 방법은 개도국에 진출하여 인프라 건설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항구 개발 사례는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석유 및 가스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일대일로 사업이다. 넷째, 서방이 일대일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부채의 덫’이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일대일로 방향을 조정하며 계속 추진하는 이유도 함께 고찰했다. China formaliz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3. In this paper, we examine why China has promote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ver the past 10 years, and what the evaluation of it is outside of China. The purpose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strategy and new growth strategy. The main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China's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sees the world's central axis shifting from Western Christian civilization to China and Isla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was proposed. Second,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and a community of human destiny that China has emphasized demonstrate China's hegemonic identity. Thir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 change in development methods that seeks to find new growth engines by solving the problem of oversupply and developing new overseas markets. The way to promot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nderdeveloped western regions of China and Central Asia. Fourth, we looked at how the West view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focusing on the criticism that it is a ‘debt trap.’ Despite criticism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oth at home and abroad, we also examined the reasons why the Xi Jinping government is adjusting the direc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continuing to promote it.

늦부모의 부모 효능감, 양육 행동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이민자,김용미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2006 大學院 論文集 Vol.3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