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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이용 결정요인

        이동규 ( Doungkyu Lee ),김강희 ( Kanghee Kim ),권순만 ( Soonman Kw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2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이용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여 의료비용과 의료이용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중 해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민간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게 나타났으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민간보험 가입자와 유의한 이용량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내국인과의 의료이용 패턴이 닮아가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며,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날 경우 언어로 인한 의료이용 제약이 감소하기에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의료보험 가입 종류는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이 다수인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상, 입국 후 질병 치료를 위해 특정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한다거나 가입 후 의료이용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주로 분석되어온 성별, 연령 등의 요인 외에도 체류기간, 한국어 구사력 등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끼치며, 향후 외국인들의 의료이용 패턴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의 영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외국인 고유의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We analyze the determinants by using two-part model and a large-scale survey data.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increased as the length of stay in Korea and the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increased.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rolled in international insurance use less health care service compared to those who enrolled in domestic (Korean) private insura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nrollees in domestic private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As foreign students live longer in Korea, they tend to follow Korean’s life pattern and this may cause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increased. When the proficiency in Korean becomes excellent, the language barrier to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s. In addition, foreign students are relatively younger and healthier, which causes health care utilization less sensitive to insurance typ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ngth of stay and proficiency in Korean,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health care patterns of foreigners.

      • KCI등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 지불의사액 측정 -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 측정법 적용을 중심으로

        김강희 ( Kanghee Kim ),권순만 ( Soonman Kwon ),이동규 ( Doungkyu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7 No.3

        2021년 3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기준 개정 전,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지불 가능한 적정 건강보험료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들의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중 이중양분법 질문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월 지불의사액은 18,708원(±451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국적, 비자 유형, 월평균 지출액, 주관적 건강수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보유 여부,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 및 월 외래 방문 횟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가 미(비)혼자보다, 비중국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자를 소지할수록, 월평균 지출액이 클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을수록,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 청구 및 이용 경험을 보유한 경우, 월 외래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월 평균 지불의사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지불 의사 및 지불능력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과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협의를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willingness to pay (WTP)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e also aimed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for this study was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contingent valuation. A cross-sectiona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sample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universities(n=5,333). Participating students completed an online questionnaire that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behaviour, medical insurance, and WTP. Outcome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WTP to NHI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is 18,708 KRW(±451 KRW). Factors influencing the WTP was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visa types, average monthly expenditure,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past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the number of monthly outpatient visits. Higher WTP was derived from students who are men, older, married, not Chinese, with visa types expected to stay longer in Korea, spending higher average monthly expenditure, reported lower self-rated health, living with a chronic illness, having experience in claiming and receiving reimbursement, and visited outpatient clinic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actual NHI contributions, effective March 2021, are about 2 times higher than the elicited WTP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WTP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n it decides on the contribution rate for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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