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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uO/Polyimide 시스템의 접착 및 계면화학 반응
이경운,채홍철,최철민,김명한,Lee, K.W.,Chae, H.C.,Choi, C.M.,Kim, M.H. 한국재료학회 2007 한국재료학회지 Vol.17 No.2
The magnetron reactive sputtering was adopted to deposit CuO buffer layers on the polyimide surfaces for increasing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Cu thin films and polyimide, varying $O_2$ gas flow rate from 1 to 5 sccm. The CuO oxide was formed through all the $O_2$ gas flow rates of 1 to 5 sccm, showing the highest value at the 3 sccm $O_2$ gas flow rate. The XPS analysis revealed that the $Cu_2O$ oxide was also formed with a significant ratio during the reactive sputtering. The adhesion strength is mainly dependent on the amount of CuO in the buffer layers, which can react with C-O-C or C-N bonds on the polyimide surfaces. The adhesion strength of the multi-layered Cu/buffer layer/polyimide specimen decreased linearly as the heating temperature increased to $300^{\circ}C$, even though there show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hemical state at the polyimide interface.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decrease in surface roughness of deposited copper oxide on the polyimide, when it is heated.
이경운,공병욱,김민수,강정윤,Lee, Kyongwoon,Kong, Byeongook,Kim, Minsoo,Kang, Chung Yun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16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Vol.12 No.1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worldwide electric power development and National $700^{\circ}C$ Hyper Supercritical coal-fired power generation(HSC) focus on materials and manufacturing proces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team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at case, New material and manufacturing process shall be developed for boiler and turbine component in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operating condition. Therefore, Much Efforts in worldwide are progressing to develop materials and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to build and operate an HSC.
[판례평석] 체육시설법상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 통보의 법적 성격
이경운(Kyungwoon Le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체육시설법은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모집계획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게 하고 행정청은 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계획서의 제출을 신고로 보고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통보를 이른바‘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로 보았다. 골프장 회원모집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을 행정기관의 사전 개입을 통해서 예방하려는 것이다. 체육시설법은 제출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시행령의 검토 관련 규정을 보면 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과정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검토결과 통보는 계획대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적극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허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검토결과 통보라는 이례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승인이라는 익숙한 수단을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행정실무나 관계인의 인식도 검토결과 통보를 금지해제라는 의미의 승인으로 보아 왔다. 다만, 이처럼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른 유사한 법령과 비교할 때 의문스럽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규율을 무시하고 형평의 논리로만 행정 수단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규제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집계획제출을 신고로, 검토결과 통보를 신고의 수리로 보는 판례는 적절하지 않다.
李京運(Lee Kyung-Woo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9
우리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상 보장과, 법령 및 그 실제 운용간에 불일치를 보여 왔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자치관련법제를 개편할 경우 그 지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이념의 구체화이며, 그 중심적 문제는 국가 내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대폭 자치사무로 이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拔本的인 분권화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직적 지휘감독의 통로였던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여 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전환시키거나, 일본처럼 법정수탁사무라는 새로운 사무유형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하관계를 수평적인 대등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종래의 권력적 국가감독 위주에서 상호간의 조정으로 원칙을 전환하고, 절차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법률로 규정하며, 상호간의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이 확대ㆍ보장되어야 한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은 가급적 골격입법의 형식을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조례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과 인사권을 보장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과 탄력적 인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와 같은 명령과 지침에 의한 중앙통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내실 있는 것이 되려면, 자치를 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균형한 세목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편재되어 있는 세원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그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감독이 아니라 자치단체 내부 통제체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주민투표제, 조례개폐청구제도 및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민소송제도와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