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윤홍주(Yun Hong ju),오범호(Oh Beom H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우리 현실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교육복지투자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조사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복지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Borich 분석과 중요도-실행도 분석 결과,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부적응학생 지원 사업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지적하였고, 다른 취약계층보다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급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에 두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 모두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 규모를 축소하고,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향후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초등 돌봄프로그램을 제외한 일부 방과후프로그램의 경우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인식이 큰 편인데, 이는 유사 사업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과잉 또는 중복 투자되었다고 판단하는 교육복지투자 영역과 사업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재정투자 규모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중요도-실행도 간의 간극이 큰 사업들에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which is a basic research for fulfilling appropriate education welfare, attempted to analyze the priority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by teacher and parent surve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efficiency plan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In order to get the research purpose, Borich analysis and IPA are utilized. As a result of the two analyses, teacher and parent pointed out support for school maladjusted students as a priority investment. Additionally, they recognized that special education students should be more priority than any other vulnerable social group. However, free meal plan investment was selected the least priority area. They judged that universal education welfare such as free meal plan should be cut and selective education welfare be increased for the future. Beside an elementary caring program, some afterschool program is considered overinvested because of overlapped investment. The efforts to reexamine and adjust the investment amount of each education welfare program will be needed in order to rid overinvestment and overlapped investment in the field of education welfare policy.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결정요인 분석: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윤홍주 ( Hong Ju Yun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5 한국초등교육 Vol.26 No.4

이 연구는 서울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여부과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립 초등학교 593개교 자료와 25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과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정 규모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는 방안 등이를 적정하게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사회적 요인에서는 학교 설립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적·제도적 요인에서는 의회일치도, 선거 경쟁률, 집권당 여부, 직전 선거출마 등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조례제정 경과연수 등 제도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능력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과 지원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예산편성의 점증주의 경향도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향후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basic local governments`` education subsidies. Using 593 public and private elementary schools`` and 25 basic local governments`` data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he finding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big differences in the success rate of getting education subsidies and the amounts of education subsidies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school type in educational and social factors was the dominant factor that determined the education subsidies. And the political factors like affiliation with basic local assembly, election competition rate, governing party, running for office in previous election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ubsidies. On the contrary institutional factor like passage years of ordinance was strongly positive. Third,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that represents financial capacity was very strongly positive and also education subsidies in the previous yea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ize of subsidies this year.Further studies like longitudinal model are needed to confirm these conclusions,especially in the domain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윤홍주(Yun, Hong-ju)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2018 교육논총 Vol.25 No.2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2015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초․중․고생 5,619명의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중 연령, 교육지원 경험, 사교육 경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학습지원에 대한 필요정도, 사 회․경제적 특성 중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가족특성 중 형제서열, 이민자의 국적 등은 광범위하게 교육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등 사회․ 심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 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포부에 대한 설계와 결정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우리의 교육시스템, 제도, 정책, 문화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교육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 해 교육에 대한 제한된 지식과 교육포부를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youth of multicultrual family in Korea likely to face a myriad of challenges in and out of school.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the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analyzed. An ordered logit model found that the personal, socioeconomic and family factors widely affected the students’ educational aspirations. Key finding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vide proper social support to build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migrant adolescent’s educational aspirations above and beyond the influence of low socioeconomic status. Second, the appropriate career guidance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it is important to provide parents with education program for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aspirations. Professionals on aspirations and local communities may help immigrant parents to enhance knowledge and educational aspirations.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성과 및 과제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exemption Law of securing school Land”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07 초등교육연구 Vol.20 No.1

우리나라 유ㆍ초ㆍ중등 학교재정 연구의 성과와 과제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학교재정 연구동향 및 연구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재정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간 「교육재정경제연구」 및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학교재정 관련 연구논문을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학교재정 현황 및 실태분석, 정책처방, 개선방안 제시 등 실제적이고 처방지향적인 연구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교재정 연구의 발전을 위해 처방지향적인 연구이외에도 학교재정 이론개발 및 검증, 규범 및 가치에 대한 연구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기술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향후 심도 있는 학교재정 연구를 위해 보다 엄밀한 통계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석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and recommend the tasks of Korean school finance studies. To perform the study, 48 articles were selected and explored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stration and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rom 2001 to 2010 as well as how those articles had changed in research areas, aims, methods throughout th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in research goal the most studies inclined toward practice oriented as well as remedy to prescribe a reality. That is, the majority of the studies was not on the theoretical but on the practical like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r presentation the improvements. Second, the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identified literature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have been relatively popular. Third, research topics and methods need more studies with the aim of developing theories or models. quantitative qualitative mixed methods.

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통교부금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는 유ㆍ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되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자율성에 기초하여 배분된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유ㆍ초ㆍ중등교육의 성장과 발전에서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며, 현재 그 규모는 내국세 20.27%의 96/100과 국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배분하는데, 이는 시ㆍ도교육청의 자율적 재정운용이라는 목적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 도모라는 교육재정의 공평성 제고라는 목적에 근거한다.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원 규모의 확대, 교육재원 확보와 재원의 변동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기능, 상당히 공평한 보통교부금의 배분 등이다. 반면 보통교부금제도의 과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축소요구에 대한 대응, 새로운 재정수요의 증가 및 경직적 사업비의 증가, 총액배분을 통한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transition process,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grant system of local education.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established in 1971, has undergone numerous revisions over the past.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is the major sources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s system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tabilizing education financing through legislation of securing revenue and distributing local education resources in Korea.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consists 96/100 of 20.27% of the revenue from the internal tax and education tax from central government. The general grants are provided in a lump sum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s whose baseline fiscal revenue fall short of baseline fiscal needs to make up for the shortage. To put it another way, the general grants are funded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fulfill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playing the role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 The accomplishments are as follows. The grant system of local education serves as an important tool to secure funding sources through legally authorizing the scale of grants. The stability of the general grant of local education has been maintained in securing and variations of financial resources. The general grant system was assessed to have sustained the high equity. Continuous efforts were made to cope with demands of reducing the size of grant of local education, growing new financial demands. Also effective countermeasures were prepared to give greater autonomy in municipal education finance management and coped with increasing demands of merging with local government finance.

부가가치 평가의 특징 및 우리나라 교사평가에 대한 적용가능성 검토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0 초등교육연구 Vol.23 No.4

이 논문에서는 최근 교사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 평가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우리나라 교사평가에 대해 적용가능한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부가가치 평가는 교사에 대한 책무성 강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 확인, 정교하고 세련된 연구방법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였으며, 교사가 학생의 학습에 미치는 순수한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교사평가에 반영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근무성적평정, 성과급지급을 위한 교사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가가지 평가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사평가에 대한 재구조화, 책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평가에 대한 부가가치 평가의 도입 검토, 부가가치 평가에 대한 한계의 인식 및 제한적 적용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Value-Added Model(VAM) for teacher evaluation, and to search out applicabilities and limitations in Korea. VAM is defined as any methods of analysing student test data to ascertain students` growth in leaning by comparing students` current level of learning to their own past learning. VAM emerges as a result of calling for more stronger accountability, teacher effectiveness affecting acade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complex statistical procedures. In United States, a lot of states and local school district have implemented VAM, and have provided teachers with incentives or sanc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o re-structure teacher evaluation system in alliance with evaluation goals. Second, we might introduce VAM into Korean teacher evaluation. But we always have its malfunctions in mind. VAM is likely to misjudge the effectiveness of teachers and could produce incorrect generalizations about their characteristics. Third, VAM may be imperfect, so are evaluations not based on student outcomes, as well as other methods that consider outcomes in other way. VAM does provide a better tool to focus on student academic growth and sophisticated way to evaluate teachers. So administrators do what they have tried to do. But we have cautious to adopt VAM for teacher evaluations because it has a lot of shortcomings.

전문가판단모형 및 비용함수모형에 의한 초등학교 적정교육비 분석

윤홍주 ( Hong Ju Yun ) 한국초등교육학회 2014 초등교육연구 Vol.27 No.1

이 연구는 전문가판단모형과 비용함수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의 적정교육비를 산정하고, 두 모형의 장점과 한계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판단모형은 단위학교의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적정교육비를 산정하는데, 모델 학교의 소요 교육비를 교육전문가가 판단하는 방식이다. 반면 비용함수모형은 정해진 기준의 교육성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교육비를 통계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적정교육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교정보공시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2010~2011년 전국 공립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적정교육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판단모형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72.4%가 적정교육비를 확보하지 못 하였으며, 비용함수모형의 경우 전체 학교의 71.5%가 적정교육비 수준 이하였다. 적정교육비를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위학교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청의 배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향후 다양한 모형을 활용한 적정교육비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wo approaches of estimating the cost of adequacy that are professional judgement model and cost function model. The professional judgement model involves designing prototypical classrooms, schools by asking professional educators what resources are required for a school to meet a adequate standard. The cost function model involves estimating cost functions using statistical methods. A cost function relates data on actual spending in a school to student performance, resources prices, student needs, and other relevant characteristics of schools. The ``EduData`` provided by KERIS and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published by KEDI are used i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inadequate funding schools reaches 72.4% in professional judgement model and 71.5% in cost function model. Next, securing and allocating school resource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adequacy and equity. This study point to some of the differences in two approaches as a potential guide to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interested in studying the cost of adequacy.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및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2009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패널모형 중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시.도교육청별 세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규모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크게 완화되었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시.도교육청의 세 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재정적 요인의 경우 비법정전입금, 자체수입, 이월금, 교육적 요인의 경우 학급당학생수, 학교수, 제도적 요인의 경우 2001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rends and determinant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To perform the study, closing data of special education accounting through 2000~2009 fiscal year were collected. Using these data, analysis of trends of local education fiance was conducted. Also to take into account of the determinants of eduction finance, fixed effect model using panel data was used. As a result of analysing trends of local education revenues, size of education revenue annually have been increased, but the stability of education finance was a little serious condition. Local education revenue dependancy to central government was alleviated after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 but afterward dependancy was accelerated. Variables which determine local education revenues were voluntary transfer of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self revenues, transfer of previous year, class size, number of schools,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i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