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rise and the changes of human rights diplomacy

윤예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인권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인이 무엇이며, 인권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특징을 시기별, 영역별, 주제별 분석하여, 중국이 실시하는 인권외교가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깡패국가(rogue state)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채 원조를 확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거부하는 중국의 부상은 중국위협론 확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적극적으로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당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중국 봉쇄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대외 목표 하에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인권외교는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리라는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참여를 하는 최대-최소 원칙을 고수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인권레짐에서의 중국의 양적 참여 확대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인권 규범 및 가치의 순응이라고 평가하는 규범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자, 양자,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권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실질적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와 동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다자 인권외교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개별 국가 비난을 차단하고 평등하고 객관적인 인권 제도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연대하여 중국 인권 결의안 상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서구의 인권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양자 인권 외교에서는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과도 인권 대화를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국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은 중국특색의 인권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실시된 인권외교에서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는 다뤄지는 인권의 범위와 주제에 따라 협력자 또는 비판자의 입장을 보인다. 즉,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과 관련해서는 비타협,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나, 평화권, 환경권 같은 집단권, 또는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보인다.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특히 국내 정치적 상황은 핵심적이다. 특히,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소셜 미디아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잠재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로 최근 중국 정부의 공세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표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회 질서 및 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제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국내 인권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현존하는 국제인권레짐의 규범과 가치의 내재화가 쉽지 않으며, 주권원칙에 있어서는 비타협,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다차원적인 인권 외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방어적, 저자세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의 참여 확대가 중국 주도의 국제적 인권담론 형성 또는 국제인권레짐을 재형성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인권관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서구가 강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 개별 국가 인권상황 비난과 제재 내용을 담은 인권결의안의 통과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며, 인권의 개념을 집단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깡패국가에 대량의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서구의 봉쇄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서구 중심의 국제인권레짐이 가진 효과와 역할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중학교 미술과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 디지털 부록 교과서 제작을 기반으로

윤예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교육부에서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으로 AI, 코딩 교육 등 디지털 소양을 갖춘 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보다 조화로운 시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미술교육은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향상해 주도적으로 자기표현을 시각화할 수 있는 교과로 평가되고 있어, 미술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삶 속에서 미디어를 접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모두를 감상자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활용해 모두가 올바른 예술의 감상자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미술교육에서 현대 사회와 중요하게 맞물린 교과서 단원 내 미디어아트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미술 교과서 11종 총 22권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미디어아트 단원으로 구성된 디지털 부록 교과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도할 수 있는 총 13차시의 선택적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설계한 지도안과 디지털 부록 교과서에 대해 자체평가와 전문가 2인의 평가를 시행하여 해당 연구에 대한 강점과 보완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술 교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디지털 미술 교과서가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소통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2022 General Draft recent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uggests strengthening digital education such as AI and coding as one of the key competences for fostering future talents. In this regard, school education aims to cultivate students' creativity and thinking ability to develop more harmonious perspectives. In particular, media education is important in art education because art education stimulates the imagination of learners through artworks and helps them take the initiative to visualize self-expression by enhancing their creativity. Today, learners are exposed to media in their daily lives, which naturally makes us all art apprecia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use media in a productive and healthy way so that everyone can appreciate art well. Suggesting that the content of media art should be expanded in art education in the age of digital media, the current study reviewed media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art curriculum, and analyzed the media-related contents of a total of 22 art textbooks of 11 middle schools. Moreover, the study developed a digital supplementary textbook consisting of media art sessions with the aim of cultivating media literacy among learners, and presented a total of 13 selective sessions of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plan. Afterwards, the study conducted two expert evaluations of the designed guidance plan and digital supplementary textbook to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improvement points. As a result,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in art education and is expected to provide direction for digital art textbooks to become communicative and interactive textbooks for learners based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n the future.

국가의 이주노동자 관리를 위한 가족통제정책 : 한국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노동자를 중심으로

윤예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오름경사대 일어서기 동작 시 정상 성인과 요통 환자의 몸통 근육의 근활성도 비교

윤예림 인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요통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특이성 요통 환자는 심부 안정성이 저하되어 적절하게 자세를 조절하기 어렵다. 요통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기능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요통 환자는 허리뼈 앞굽음이 감소되어있고 골반 앞기울임 각도도 감소되어있다. 경사면을 이용한 재활치료는 요통 환자의 심부 안정성과 골반 앞기울임 각도를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은 경사대에서 스쿼트 동안 무릎 주변 근육의 근활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만 있었으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동안 몸통 근육의 근활성도를 비교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특이성 요통 환자 그룹과 건강한 대상자 그룹의 오름경사대 일어서기 동작 시 몸통 안정화 근육인 배속빗근, 골반 뒤기울임을 유도하는 배곧은근, 골반 앞기울임을 유도하는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배속빗근에 대한 배곧은근의 비율(RA/IO)과 배속빗근에 대한 척추세움근의 비율(ES/IO)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름경사대 일어서기 동작이 비특이성 요통 환자에서 요통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의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10명의 비특이성 요통 환자와 10명의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름경사대 일어서기 동작 시 배곧은근, 배속빗근, 척추세움근의 근활성도와 RA/IO와 ES/IO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배곧은근과 배속빗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값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척추세움근의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 값은 비특이성 요통 환자 그룹에서 건강한 대상자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p<0.01). RA/IO는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값이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ES/IO는 비특이성 요통 환자 그룹에서 건강한 대상자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특이성 요통 환자가 오름경사대 일어서기 동작 시 척추세움근의 감소된 근활성도를 확인하였다. 요통 환자는 골반 앞기울임을 증가시키는 근육의 약화로 허리뼈 앞굽음증이 감소되었다. 척추세움근이 활성화되면 골반 앞기울임이 증가되어 허리뼈 앞굽음증이 증가되고 요통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ES/IO는 낮을수록 비특이성 요통에 가까워지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크로스바 어레이 구조를 갖는 저항변화 메모리에서 최악의 구동 시나리오를 찾기 위한 검색 알고리즘

윤예림 포항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is thesis presents a search algorithm to find the worst operation scenario of an ReRAM crossbar arra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reviously believed worst operation scenario does not always result in the worst operating signal and thus the previous margin evaluation can have serious errors. Thus, to solve this problem, a search algorithm is proposed to systematically find the worst operation scenario by wisely sampling scenarios and adaptively searching for the worst one. In experiments, the proposed algorithm successfully found the worst operation scenario for various designs. Results show that the correct worst read scenario found by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ly believed one, and the correct sensing window can be as small as 1/14 of the previously evaluated one. This result clearly demonstrates the need of the proposed search algorithm for the worst operation scenario in ReRAM crossbar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