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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Yoon, Sung Keu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 및 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즉 외국판결이나 중재의 내용이 국내에서 승인 집행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그러한 판결이나 중재에 이른 절차에 있어서 우리법상 준수가 기대되는 기본원칙이 침해된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 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상호 긴장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공서의 개념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며 그 판단을 위한 심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법문 상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란 공서(public policy)를 의미하며, 뉴욕협약상의 공공질서와 같은 개념으로서, 국내적 공서가 아니라 국제적 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서위반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국제적 공서와 국제적 강행법규는 포섭범위를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서에는 실체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중 국제재판관할요건이나 송달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중재판정 승인요건에 관해서는 뉴욕협약상 승인거부사유로 중요한 절차적 흠결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공서는 이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절차적 공서는 법원 또는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기본적 방어권의 보장 등 우리법의 절차적 기본원칙이 침해된 경우이며 이런 기본원칙은 당연히 법정국기준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 공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끝으로 공서 위반 여부의 판단에서 사안의 내국관련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내국관련의 정도가 낮으면 내국 공서의 개입 필요성 또한 낮으며 따라서 공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보편적 공서 위반의 경우에는 내국관련성과 무관하게 집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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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裁判管轄 決定의 一般的 基準으로서 實質的 關聯의 原則
尹誠根(Sung Keun Yoo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2 國際私法硏究 Vol.- No.18
2001년 국제사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입법되었는데 이것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되어온 판례를 기초로 국내외의 연구업적과 입법동향 등을 취합 정리한 결과이다. 그 이전까지 있었던 국내 학설의 대립은 입법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이제는 위 국제사법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요소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서 실질적 관련을 인정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할 규정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이 문제로 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판례와 연구실적이 쌓이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학설의 입장과 국제적 협약 또는 외국의 입법례, 판례 등을 검토해서 국제사법상의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실무상 國際裁判管轄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판단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먼저 일단의 連結要所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며, 이때 內國法上의 管轄規定을 참조한다. 다만 반드시 내국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아니며 國際裁判管轄의 特殊性을 충분히 고려해서 內國法上 管轄規定에 비추어 연결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살핀다. (2) 內國法上의 管轄規定의 종류에 따라서는 ⅰ) 그에 따른 연결요소가 존재함으로써 일단 실질적 관련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自足的 連結要素, presumptive substantial connecting factor, prima facie substantial connectining factor)과 ⅱ) 그에 따른 연결요소 외에 추가적인 보강 요소의 발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뉘며, ⅲ) 그 규정에 따른 연결 요소만으로는 실질적 관련의 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ⅳ) 그 밖에 내국법상의 관할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獨自的으로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연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에 나타난 모든 연결 요소를 검토해서 법정지와 당사자 또는 사건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거나(독자적인 연결 요소) 강화하거나(기존의 요소들의 연결적 특성이나 연결 정도를 보강하는 사정들) 약화 또는 배제하는 요소(예컨대 다른 법정지에 대한 전속적관할합의 등)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핀다. 관할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기는 하지만 관할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긍정적 요소들을, 부인하는 자가 부정적 요소들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부담을 지게 된다. (3) 각 연결 요소들의 연결 형태나 연결 정도, 연결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살펴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여러 이념과 척도(합리적 원칙)에 비추어 평가한다. (4)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면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할 수 있다. The Korean Conflict of Laws Act (Private International Act), through its entire amendment in 2001, adopted the substantial connection test in its Article 2 as the general standard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mulation of this principle was based on the developm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as well as the scholarly achievements made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rticle 2 (International Jurisdiction) (1)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the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2)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above.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certain connecting factors between Korea and the dispute or the party, where the connecting factor should qualify as substantial under the scrutiny of certain tests such as the reasonableness test, the domestic jurisdiction rules, and the international characteristics review. The domestic jurisdiction rules included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c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to examine the connecting factors. Majority view is to classify the domestic jurisdiction rules into three groups: first group of rules that can be used as rules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such, second group of rules that can be used as rules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th some modifications and the last group of rules that can not work as rules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the connecting factors found fall under the first group of rules, then the substantial connection can be deemed to exist presumably, unless rebutted otherwise. If the connecting factors found fall under the second group of rules, the substantial connection can not be deemed to exist per se, and other strengthening factors need to be found. If only the connecting factors that fall under the last group of rules are found, such findings do nothing in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re can be other group of connecting factors that do not fall either of the three domestic rules groups but can still justify the existence of a prima facie substantial connection. Once the existing connecting factors are found, such factors will be evaluated under the reasonableness tes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f a substantial connection is foun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deemed to exist. After a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established, there is no negation of court proceedings based on forum non conveniens rule, that are not recognized under the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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