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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인간복제에 관하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식적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보건의학상의 목적으로 치료적 복제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허용여부가 문제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에 의하면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존재하지 않으나 보건의학상 치료적 복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행위 규제의 측면을 위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법인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많은 상황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 4.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법은 제정당시와 많은 상황을 변화를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개정안은 주로 연구윤리에 관한 개정으로 행위규제적 측면에 있어 현행법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기술이 발전되어 그 완전성이 확보된다면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복제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인공수정의 문제도 민법의 해석적용에 맡기고 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Human Cloning that is a more progressive technique than Artificial Fertilization enables the birth of child who is an identical twin of the original cell donor and moreover is applied to fighting diseases and eventually even creating genetically compatible organs artificiall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als that are the sanctity and worth of human life, the freedom of research and so on, this Human Cloning provokes many problems. The foremost legal issue of Human Cloning is whether it is permitted or not, that is to say, whether Reproduction Cloning is permitted or not or whether only Therapeutic Cloning should be permitted or whether Human Cloning is permitted in a wholesale way. I hoped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the legislation o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Human Cloning for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 social, ethical, legal problems, and that the security of the children's legal status and the peace of sterile couples's family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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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인간복제에 관하여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즉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생식적 복제를 허용할 것인가, 보건의학상의 목적으로 치료적 복제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의 허용여부가 문제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동향에 의하면 인간개체복제를 허용하는 입법례나 존재 하지 않으나 보건의학상 치료적 복제에 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행위 규제의 측면을 위주로 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법인 생명윤리법이 제정될 당시와는 많은 상황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 4. 입법 예고된 생명윤리법은 제정당시와 많은 상황을 변화를 인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개정안은 주로 연구윤리에 관한 개정으로 행위규제적 측면에 있어 현행법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복제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기술이 발전되어 그 완전성이 확보된다면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복제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인공수정의 문제도 민법의 해석적용에 맡기고 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Human Cloning that is a more progressive technique than Artificial Fertilization enables the birth of child who is an identical twin of the original cell donor and moreover is applied to fighting diseases and eventually even creating genetically compatible organs artificiall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als that are the sanctity and worth of human life, the freedom of research and so on, this Human Cloning provokes many problems. The foremost legal issue of Human Cloning is whether it is permitted or not, that is to say, whether Reproduction Cloning is permitted or not or whether only Therapeutic Cloning should be permitted or whether Human Cloning is permitted in a wholesale way. I hoped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in this dissertation will help the legislation o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Human Cloning for the solution of the difficult social, ethical, legal problems, and that the security of the children's legal status and the peace of sterile couples's family should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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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진공압공법이 적용된 지반의 최적 단계진공압 산정 및 침하예측
윤명석,안동욱,박재만,김수삼,Yoon, Myung-Seok,Ahn, Dong-Wook,Park, Jea-Man,Kim, Soo-Sam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1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2 No.2
개별진공압공법은 지반에 타설된 연직배수재에 진공압을 직접 가하여 간극수를 배출하여 일정한 전응력 상태에서 유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압밀을 촉진 시키는 공법이다. 연약지반 개량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인 성토재하공법(preloading)과는 다르게 성토하중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토재료의 확보 문제와 지반의 국부적인 전단파괴에 대해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진공압밀 공법에서의 문제점인 펌프효율의 감소, 고가의 기밀시트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밀시트의 잦은 파손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배수재에 진공압을 가함으로서 개선시킨 공법이다. 그러나 개별진 공압공법은 직접 고압의 진공압을 직접 배수재에 가함으로써 배수재 주변의 투수계수가 감소하며 경화되는 영역(hardening zone)과 필터재료의 막힘현상(clogging)에 의해서 간극수의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지반개량의 효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은 지반개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진공압의 적용기간을 찾기 위해서 단계진공압(-20, -40, -60, -80KPa) 적용기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각 조건에 따라 개량 시간에 따른 침하량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최종침하량, 함수비, 콘저항치를 측정하였다. 파악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개별진공압공법에 적합한 단계진공압 적용기간을 도출한 후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제안된 단계진공압 적용에 따른 침하량을 예측하였다. Individual Vacuum Pressure Method (IVPM) is a soft ground improvement technique, in which a vacuum pressure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vertical drain board to promote consolidation and to strengthen the soft ground. This method does not require surcharge loads, different to embankment or pre-loading method. In this study, the ground improvement efficiency of Individual Vacuum Pressure Method was estimated when suction pressure increases step by step(-20, -40, -60, -80kPa) with different periods. During Individual Vacuum Pressure Method process, surface settlement and pore pressure were monitored, and cone resistance as well as water content were also measured after the completion of Individual Vacuum Pressure Method treatment. From the results, optimum duration of each step of vacuum pressure was determined, and the settlement was calculated using FEM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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