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술시에 나타나는 Post-reperfusion syndrome의 발현기전에 관한 실험 적 연구

윤길용 仁濟大學校 1992 국내박사

수종 항원이 MOUSE의 이물성육아종에 미치는 조직학적 영향

윤길용 인제대학교 1987 국내석사

한국 언론사간 소송의 원인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 :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윤길용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지금까지 법원에 제기된 한국 언론사간의 소송에 있어서 원인과 그 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바라보는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개념을 연구함으로써 언론사간의 소송의 의미와 한계 및 바람직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했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요약은 다음과 같다.1990년대 초까지 언론사간의 소송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이는 우리 언론계에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니 ‘동종업종의 봐주기’니 하며 언론사간 암묵적으로 서로의 실수나 약점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이자 불문율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설사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기에 밖으로 까지 불거지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1990년 후반 IMF 구제 금융을 거치며 언론사에 경영의 위기가 도래하자 언론사들은 직원 수를 축소하고 긴축경영으로 나섰으며 자사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 그야말로 언론계에서도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이른 것이다.정치적으로는 점진적인 민주화와 더불어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행사했던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약화되고 언론의 자율화가 강조되면서 언론사 스스로 책임보도를 강조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시민들도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언론의 부당한 보도에 대해 예전에는 거대한 언론사에 대항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더구나 2000년대 접어들어 일부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언론개혁’이 힘을 얻게 되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역대정권이 침묵하거나 알고도 그냥 넘겼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여론형성에 주도적이었던 조선․중앙․동아 등 이른바 빅 3 보수지의 사주들을 사법처리하였다. 이를 두고 ‘언론탄압’이냐, ‘언론개혁’이냐는 주장으로 언론사간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왔다. 또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영향력은 기존의 인쇄매체에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이런 흐름 속에 MBC, KBS 등 지상파를 중심으로 ‘미디어비평’과 같은 매체비평 프로그램이 생겨나 자사의 보도 문제점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상대방 언론사로부터 법정소송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언론사간의 소송 유형은 크게 동종매체간의 소송과 이종매체간의 소송으로 나뉘어 지는 데 동종매체간은 신문과 신문의 소송, 방송과 방송의 소송이 있으며 이종매체간 소송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신문과 케이블․시사 월간지 등과의 소송이 있다. 특이한 점은 크게 보수성향의 언론 대 진보 성향의 언론사간의 소송으로 크게 구별되는 데 대표적인 것은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소송과 MBC와 조선일보간의 소송이다. 대체로 한겨레, MBC, 월간 말 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소송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MBC와 한겨레간의 소송이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간의 소송은 거의 한 건도 눈에 띄지 않는다.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개념을 살펴보면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언론사들은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비판적 기능과 경고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론사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분별하여 취사,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공급자인 언론사가 각자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이 다를 때 올바른 여론형성의 틀을 깨뜨리지 않는 한 이를 비판하여 견제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비판은 폭넓게 수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사 상호간의 법적인 책임은 이러한 언론사 고유의 속성을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간의 상호비판은 언론사간의 책임 있는 보도를 담보하는 동시에 건전한 비판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도 한다.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1964년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사건에서 채택한 ‘현실적 악의 론’을 통해 공인을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아니라 공인이 지게 한 것처럼 우리 법원도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현실적 악의 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언론사간 소송의 남발로 언론사간의 불신과 대립의 골이 깊어져 제한적이나마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언론사도 공인이기 때문에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초를 정점으로 언론사간 소송의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 특히 언론사들이 그동안의 서로의 허물에 대해 관대했던 ‘침묵의 카르텔’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보도의 상호비판이 뿌리 잡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사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언론자유의 개념에 대한 판례를 수립한 것도 우리언론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자 경험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이 1․2심에 계류 중이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더욱 정교하고 명확한 이론의 연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Early 2000 being the peak, this study finds out the causes and types of lawsuits between the press of korea. And by analyzing the no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shown in the courts judgment, I am willing to find the meaning, the limitations of the lawsuits, and the proper solution for the problem.The concret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It was hard to find lawsuits between the press up to the early 1990. it was because there was an unwritten rule, a custom of the press, to not talk about each others errors and weaknesses such as the silence of cartel.But in the late 1990, during the IMF period, the press met crisis in running business, they laid off big numbers of staff and put a retrench in management. They also acted sensitive about criticism of their company. It was the survival of the fittest for the press.Along with the advance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the meddling of the once authoritarianism government have been weakened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has been emphasized. The press themselves felt responsibility of there reports, as the citizens who have once been passive, became positive to fight for their rights. In addition, which citizen organizations and progressive scholars have asserted, the reform of speech has began to obtain strength entering the 21st century. especially the Kim (Dae Joong) government went through an investigation for tax issues against the big 3 papers Cho-Sun Ilbo, Joong-Ang Ilbo, and Dong-A Ilbo, forwarding the owners to the court of justice. By this the companies confronted each other on whether it is an oppression or a reformation upon speech. Also internet medium, such as Oh my news, and Pressian had appeared.During such flow, with broadcasting stations MBC, and KBS in the lead, media review programs such as media criticism formed, and discussed problems of their reports and reports of others as well. These acts arose lawsuits by the opposing companies.The lawsuit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lawsuits by the same sort of medium, and by a different sort of medium. Suits by the same sort can be a suit of newspaper to newspaper, or broadcast to broadcast. And suits by a different sort can be newspaper to broadcast, or newspaper to cable or a monthly news magazine etc. The unique point is that suits are mostly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press. For example, the suits between Han Kyo Reh and Cho-Sun Ilbo, and MBC against Cho-Sun Ilbo. Mostly it''s Han Kyo Reh, MBC, Malagainst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and the surprising thing is that it is hard to find suits between MBC and Han Kyo Reh, or Cho-Sun Ilbo against Dong-A Ilbo, or Cho-Sun Ilbo against Joong-Ang Ilbo.The general idea of the freedom of speech declared by the court says that the freedom of spee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c law of a free democratic nation, and the media has an important roll in public to criticize and warn government, society and each individuals. For the media to perform it''s task, there must be many opinions suggested, and by the people being able to select distinctively, a proper form of public opinion will be created.So being the supplier of suggestions the press has the freedom to criticise thoughts not agreeable with his own, within the boundaries of not breaking the main form of public opinions. Also criticism of this kind must be broadly accepted. Therefore legal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ress is generated when the presses unique attributes are seceded. In accordance, mutual criticism between the press gives responsibility to their reports, and at the same time boosts confidence.In the 1964 New York Times against Sullivan case, according to the ''Actual Malice Rul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said that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truth of a report upon a public man, is on the public man, not the press. According to this, there are voices that say our court system mustapply the ''Actual Malice Rule'' as well for lawsuits between the press. Meaning that since the disbelief between the press is growing because of the over-issue of lawsuits, we must at least apply this to libel suits between the press. In fact, during recent lawsuits the court ruled that since the press itself is also a public official it has to take partial responsibility.Luckily, early 2000 being the summit, lawsuits between the press have been decreasing. Meaning our society, especially the press feeling responsible with their work, and mutual criticism has now found it''s place. Also through lawsuits between the press, by establishing a precedent of the freedom of speech, our press have achieved a precious fortune. But since most suits are still a pending trial, I had trouble coming to a conclusion for this study. I hope there will be a more clear and exquisite theoretical study of this matter when a settled judgement is made by The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