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참여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육동일,박대식 ( Yook Dong - Il,Park Dae - Shik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4

본 논문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참여수준을 규명하고 이러한 태도와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있다. 1994년 대전시의 경우에 국한하여 버바와 나이가 제시한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일정한 수준의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민의식`은 주민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의 참여수준은 참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수준은 주민 각 개인이 지닌 `시민의식`의 수준과 각 개인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버바와 나이가 제시한 모형은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민선 2기의 평가와 지방선거의 과제

육동일(Yook Dong-I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연구 Vol.13 No.-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운영된 민선 2기의 성과는 과연 어떤것이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민선 2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가 지역의 정치문화와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난 민선기간동안의 지방자치 운영결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느 수준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가는 것은 지방자치 정착의 필수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 대전ㆍ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대일 표준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유권자들의 태도와 의식을 조사하여 민선 2기 자치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해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올바르게 유도하고자 하였다.

대전광역도시권의 과제와 발전방안

육동일(Yook Dong-I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 Vol.12 No.-

대전광역도시권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7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 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무질서한 공간적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의 재조정과 같은 대국적 차원의 개선노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권 광역행정체제의 정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의 대전ㆍ충청권행정협의회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간 협력과 공조활동을 추진하되, 행정협의회내 전문분야별 실무추진위원회와 사무국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집행력을 확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처음부터 지역발전종합기구의 설치보다는 수출진흥 등 특수기능의 전문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의 경험과 성취도를 바탕으로 독립기관 성격의 대전권 지역발전전담기구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하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성숙된 선진국가에서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같은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거나, 지역간ㆍ계층간 형평성 그리고 국가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주민과의 접근성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부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억도시권의 정립을 위해서는 상당부문의 지역개발 업무(토지이용, 사회간접 시설의 건설ㆍ관리, 산업 및 관광단지, 도시개발 등)가 지방으로 그 결정권이 집행권과 함께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육동일(Dong Il Yoo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연구 Vol.2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ejong City. Under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function to check and balance one another. While the majority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transferred to Sejong City, the Blue House,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umber of key administrative agencies remain in Seoul.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between these entities, and is a critical question addressed in this study. To this end, the paradigm of national administration is shifting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Thus, by examining theories concerning policy and governance, as well as cooperative governance theory, an analysis framework is establishe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reveals that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are limited by the paradigms of past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fundamentally change national government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ew governance paradigm, parliament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ve proposed a plan to improve efficiency. Firs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deolog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requires the harmonization of efficiency, democracy and balance, a cooperative network was established. Second, the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of the geographical dispersion of state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short-, medium-, and long-term approaches. In the short term,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ejong City are strengthened, and consequently, a number of standing committees have been established. The middle term involves establishing a second office of the Blue House and a branch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ejong City, which is feasible under current laws a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the President and members of Parliament are able to cooperate in Sejong City, where a majority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ist. Going forward, revising the Constitution requires national consensus and a referendum o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which require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dministration to be located in close geographical proximity. Third, improving the syste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he operating system is reflective of an improvement in government innovation, the innov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ourth, to adapt the ideology and paradigm shif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for improving the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t is argued that first and foremost, change is necessary. Change is required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 as well as in the consciousness, beliefs, and behavior of public officials and lawmakers in order to ultimately change the political administration culture of the executive branch and parliament. Finally, institutional design and a process of cooperation as a way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and thus a new state administration, were discussed. If the prescriptions of strengthening the efficiency and cooperation of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discussed above are faithfully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t is believed that it will not only become a parliamentary and administrative body that is trusted by the people, but one that can also guarantee the success of Sejong City.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에 관한 고찰 : 토론문

육동일 ( Dong Il Yook ),조태제 한국법정책학회 2004 법과 정책연구 Vol.4 No.1

분권과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육동일(Yook Dong-I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5 No.-

본 논문에서는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문제점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외국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사례와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향후 정책기관으로서의 충남도가 앞으로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기본방향과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정부 역량강화방안 중 지방정부수준에서 해야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문(tailored consultancy)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인사관리체계의 정비와 지역 재정관리의 강화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대전ㆍ충남ㆍ충북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육동일(Dong Il Y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1

지난 20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그 평가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체감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고, 나아가 향후의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의 방향과 수준 및 내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최근까지 운영된 지방자치의 주요쟁점들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지역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시점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요약컨대,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난 기간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진화의 토대를 만든 만큼, 앞으로 보다 성숙하고 행복한 미래 사회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지역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언론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자치문화를 배양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만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민들의 품속에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How can the last twenty year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be evaluated, how can that evaluation be conveyed to residents in a way that changes their perception of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nd how can that evaluation further influence the direction and level of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Korea? While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major issues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from its rebirth until now, the examination process revealed a relationship between emerging central problems and the local media. Based on this relationship, seeking future tasks involved i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nd exploring the role of local media will be a meaningful task for local self-government. In summary, Korean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has gone through a long and arduous period. However, as much as Korea has created a foundation for advancement, it has to prepare for a continuing journey towards a more mature and happy future society. The new role and efforts of local media are imperative to this. In this era of local self-government, the fairness of local media to residents and the accuracy of the local information they provide, along with local media’s role as an enabler of local government is overseen by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council. Only if local media performs the diffuse and important roles of critic, and nurturer of the cultural autonomy of local communities, can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truly find their place deep into the hearts of local residents.

6ㆍ13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육동일(Yook Dong-I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4 No.-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루어졌다. 6ㆍ13 지방선거는 ’95년 민선자치 시대 개막이래 세 번째로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다. 이 선거를 통해 ’98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자치 2기가 막을 내리고 ’02년 7월 1일부터 민선 3기가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선거의 특징, 문제점 나아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한 의식과 제도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기본 목적을 둔다. 6ㆍ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분석ㆍ해석하기 위해서 선거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후보자(당선자와 낙선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선거법과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주민의식, 정당참여,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당선과 낙선의 원인, 향후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개선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당선자와 낙선자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시각을 비교ㆍ검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현실적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만족모형 정립을 위한 변수 추정에 관한 연구

육동일(Dong Il Yook),원구환(Gu Hwan Won)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3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가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지방행정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정립에 요구되는 세부 구성변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주민만족모형에서 제시된 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잠정적인 모형을 도출한 후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요인분석방법, 신뢰성검증 및 요인변수간의 상관성 검증) 및 실증분석(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주민만족모형의 정립을 위한 근성변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4개 요인, 34개 변수로 구성된 이론적 모형미 5개 요인, 33개 변수로 수정되었는데, 지방정부가 주민만족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료의 고객에 대한 대응성요인이 가장 중요한 구성변수임을 추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시되어야 할 구성변수로는 편리성요인, 관료의 고객요구 수용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시테크요인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행정도시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연구

육동일(Yook Dong-I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사회과학연구 Vol.16 No.-

2003년 2월 19일 출범한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그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제정을 끌어내어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지역주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목표, 방법, 절차, 조직화 등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성과나 반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특히 행범련의 운동성과를 중심으로 행정도시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위헌소송문제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그 역할과 활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행정중심도시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더욱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스스로도 인정하듯 시민단체의 활동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결국 자신들의 힘과 지지의 원천인 독립성과 도덕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타인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 이를 위한 학계의 보다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