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연구 = 행범련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 2월 19일 출범한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그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제정을 끌어내어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는 향후 지역주민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의 목표, 방법, 절차, 조직화 등에서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고,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성과나 반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특히 행범련의 운동성과를 중심으로 행정도시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위헌소송문제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은 그 역할과 활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행정중심도시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더욱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스스로도 인정하듯 시민단체의 활동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최대 관건은 결국 자신들의 힘과 지지의 원천인 독립성과 도덕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타인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 이를 위한 학계의 보다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