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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해미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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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차원에서 본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1) 복지국가 재편 이전 시기 즉 1930년대부터 1970, 80년대까지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양육정책은 남성 부양자 모델과 개인주의적 모델이라는 상이한 양육정책 모델로 전개되었다. 이 기간동안 이탈리아는 남성 부양자 모델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젠더 분리 모델에 이어 1960년대 이후 개인주의적 모델로 발전하였다. 우선 이탈리아의 경우는 어머니인 여성과 부양자인 남성에 기반한 1인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을 전제함으로써 가족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단지 아동발달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후 공 보육화는 그 대상을 3세 이상으로 한정짓고, 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공 보육은 철저히 간과하는 이중적 구조로 전개됨으로써 여성노동의 지원과는 무관하였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여성노동참가율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노동자로서의 여성과 양육자로서의 남성에 기반한 2인 부양자 가족을 전제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아동발달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모두 가정과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보육정책의 확대와 부모휴가 정책은 젠더 평등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여성노동과 남성의 양육 책임 공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그를 통해 스웨덴에서는 1세 미만 아동들의 대부분은 부모휴가를 받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1세 이상 아동들의 경우는 공 보육의 지원을 통해 양육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여성노동참가율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2) 1980, 90년대 이후 양육정책의 변화는 상이한 재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 모델간 차이가 축소되는 수렴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우선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동발달만을 목표로 하던 보육정책이 양육 지원의 목표를 추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재편은 다른 한편으로 수요 중심적 성격을 분명히 표방하고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이를 세금 감면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양육 지원의 비용을 전권으로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새로운 양육서비스는 민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3세 이상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되어 보편화의 정당성을 마련한 반면, 3세 미만 보육의 지역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여성노동 참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증가한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여성노동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형태였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사민당을 비롯한 페미니스트들의 성 평등을 위한 양육정책의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들은 위협받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양육정책의 비중이 감소되었고, 가장 주력했던 공 보육의 확대는 민간보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양육서비스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그 결과 특히 시장 능력을 갖지 못한 하층 여성들의 경우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으며, 높은 여성노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이 남성들과는 다른 파트타임 노동자라는 사실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양육정책의 전환은 부모들간의 양육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또는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 이데올로기와 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선택적 권리, 그리고 시장 부문의 양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양육정책의 재편 과정은 양육 비중 및 비용의 축소, 지방정부로의 탈중앙화, 유연하고 다양화된 정책과 양육서비스에 대한 개별 선택의 증가라는 공통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양육정책 재편의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는 것이나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양육책임을 공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여전히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특히 하층 여성들의 경우는 다시금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상황들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3) 양육정책의 출현과 전개 그리고 재편에 이르는 양육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는 젠더 차원에서 양육정책의 시기별 다양성과 그들의 경향성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시기별로 양육정책의 젠더 차원들은 가족 책임의 유지와 모성적 권리의 출현(1930-50년대), 국가 책임의 강화와 성 평등적 권리에 대한 인식(1960-70,80년대), 시장 책임의 확대와 선택적 권리의 강조(1980,90년대)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양육정책의 변화 과정들은 양육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재편 시기를 기점으로 두 가지의 수렴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1930년대부터 1970, 80년대까지의 양육정책은 모성적 권리에서 성 평등적 권리로, 가족의 양육 책임에서 국가의 양육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양육정책 변화는 선택적 권리가 성 평등적 권리를 대체하고, 시장 책임이 국가 책임을 대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젠더 차원에서 복지국가 재편 시기의 양육정책 변화는 여성들의 권리 확대와는 무관하였다. (4)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행위자인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여성운동 조직들은 서로 다른 영향력에 기반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행위하였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정당간의 타협에 의해 결정되는 이탈리아 정책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정당간의 정책 경합 과정은 대조를 이루었다. 젠더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지닌 좌파 정당이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국에서 서로 다르게 행위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좌파 정당은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에만 주목하였으며, 근본적인 젠더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함으로써 대조적인 이념을 지닌 우파 정당들과 쉽게 타협하였다. 그러므로 관대한 모성휴가와 3세 이상의 공 보육화는 여성들의 권리와는 무관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었다. 특히 보육정책이 3세 이상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기존에 보육 부문을 주관해왔던 카톨릭 세력과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개혁을 도모하려는 국가 간의 권력 균형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는 그와 같은 양육정책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남성 부양자 모델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스웨덴의 사민당은 젠더 불평등 문제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였으며, 그를 위한 정책의 실현에 주력하였다. 여기에는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 조직과 여성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조합과의 복합적인 정책 조정 과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정파를 초월한 여성운동 연합 세력들에 의해 제기된 성 평등 논쟁은 ‘노동자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정책의 확대를 낳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모성휴가를 ‘부모'휴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한편 양육정책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관련된 양육 지원의 문제들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가 되는 문제에서는 여성운동 조직들과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대표적인 예로, 젠더 평등의 궁극적인 방안으로 페미니스트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남녀가 모두 6시간 노동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5) 양육정책의 재편은 양육의 공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보편화된 가족의 변화보다는 유연화된 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재정적 위기에 처한 국가의 제도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이었다. 선택적 권리에 기반한 다양화된 양육서비스에 대한 강조는 유연한 노동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요구와 그를 지원하려는 국가의 새로운 노동정책에 부합하며, 양육서비스에서의 시장 부문 확대는 공적 서비스 부문을 사적 서비스화 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해 실업에 대응하려는 노동정책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선택적 권리와 다양화된 양육서비스 그리고 그를 위한 시장 부문의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가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탈중앙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정당화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육정책의 재편이 여성의 요구나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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