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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강렬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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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렬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법학 박사학위논문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법리에 관한 연구 유 강 렬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우 석 개 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스포츠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종목 중에서 가장 방대한 시장규모는 프로야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프로선수들의 계약문화에 대하여 학문적, 실무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스포츠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프로야구 구단과 소속 선수와의 계약관계에서의 불균형 현상을 들 수 있다. 특히 KBO와 구단 등 당사자들이 특정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이슈만 해결하기 급급했고, 선수와 구단 양 당사자 계약관계에서 선수계약은 구조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의하여 선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국내·외의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어떠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서 KBO는 각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비춰보면 KBO 규약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들을 불공정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선수계약이란 구성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이 향후 프로야구선수와의 일률적 계약체결을 위해 단체규약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의 형태이다. KBO는 그 동안 수차례 이상 야구규약 개정을 거듭하여 왔으며, 대리인 제도 도입, 행위규제, 분쟁해결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다수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의 성질을 지지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약관규제법 등이 혼용된 특수한 고용관계로도 바라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선수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한 특약의 사항을 삽입하는 등 선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에서 실무적 적용 여부에 ‘’선수회‘’ 단체를 통하여 프로야구선수 단체협약 내지 단체체결, 대리인 제도 등 선수수급 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수의 권익에 부합할 수 있는 선수회를 공동 사업자 조직으로 대등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에 비추어 프로시장의 순기능은 결국 선수경기력 향상 등 긍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본다. 이 논문에서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계약의 불공정성’, ‘프로야구선수 노조설립’과 ‘대리인 제도 허용’ 등 구단과 선수와의 분쟁을 발생하게 하는 주요 쟁점사안을 근간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선수회의 법적 지위 제고를 통한 선수회의 역할은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승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 리그의 특성상 프로스포츠 리그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KBO, 선수회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이익의 조화와 법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KBO 야구규약, 프로야구 선수계약, 스포츠 계약법, 근로기준법, 특수고용관계, 선수대리인, 선수노동조합설립, 단체협약, 특수고용관계,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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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nidulans로부터 γ-glutamyl transpeptidase의 정제와 특성연구
γ-Glutamyl transpeptidase (EC 2.3.2.2; γ-GTP) from Aspergillus nidulans wild type strain FGSC4 grown in YG liquid media was purified with 566.14 purification fold and 4.7% yeild by ammonium sulfate fractionation and six chromatography steps. The molecular weight of the purified enzyme was determined to be 130,000 and those of its subunits were 69,000 and 57,000, respectively. The enzyme showed donor substrate specificity to γ-glutamyl group such as glutathione, glutathione derivatives and glutamine and acceptor substrate specificity to glycylalanine, glycylglycine. Amino adids did not act as accep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zyme is involved in hydrolysis of γ-glutamyl compounds rather than in amino acid transport. The Km values were 1,102mM for γ-glutamyl-p-nitroanilide and 14,29mM for glycylglycine. The Ki value for 1mM glutathione was 0,999mM. The parallel type on double reciprocal plots of the initial rates and the substrate concentrations suggests that the reaction is catalyzed by ping-pong bi bi mechanism. The enzyme showed maximum activity at pH 8.0 and 55℃.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enzyme was determined to be 12.216 Kcal/mole. The enzyme was inhibited by glycine derivatives such as maleic acid and hippuric acid, and by affinity labelling reagents such as DON, Azaserine and Acivici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formations of substrate binding sites resembled those of mammalian γ-GTP. The enzyme activity per dry cell weights and specific activity showed maximum at 28℃ growth temperature. The enzyme activity was induced by addition of Dexamethasone or alcohol, as the results of mammalian γ-GTP.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veral mechanisms are involved in induction of this enzyme. In Ouchtelony immunodiffusion tests, mouse antiserum against Aspergillus nidulans r-GTP formed precipitin line only with Aspergillus nidulans crude extract and rabbit antiserum against bovine kidney γ-GTP was precipitated with bovine kidney crude extract and with E.coli crud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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