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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비교 연구: 참여주체와 지불조건 및 지불기준 중심으로
위사양 ( Si-yang Wei ),오충현 ( Choong-hyeon Oh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1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21 No.2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 2021년 전 세계적인 극단기후와 자연재해는 인류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고 모든 국가가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생태계 문제는 지리적·정치적 경계를 초월하여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긴밀히 인접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따라서 생태환경 보전 및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교류 및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산업개발과 생태환경보호간의 모순을 완화 또는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교차하는 연구이다. 문화적 기반이 같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정치와 경제 체계가 서로 다른 한중 양국 간 생태계보전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생태계 보전정책 경험을 종합해 서로 참고하면 양국 생태계 보전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양국간 생태보상제도 연구와 협력방향을 모색할 경우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 보다 심도 깊은 생태환경보전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와 이와 유사한 중국의 생태보상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참여자, 지급조건과 기준, 지급방식, 예산확보 방식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제도 시행 사례를 종합하여 양국 생태보상제도 구성요소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한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참여 주체를 비교한 결과,양국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사업은 지불주체-보상주체로 유형이 구분된다. 그 유형은 공-공, 공-사, 사-공, 그리고 사-사 유형이다. 중국은 특별하게 공적주체만 참여하는 공-공 유형이 있으며 이는 생태보상제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체계는 중국과 다르지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시행에 중앙정부 또는 관련부서가 사업 전반적인 계획 및 행정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중국과 유사하다. 한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지불조건 및 지불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불조건의 경우, 중국의 생태보상은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 생활 수준 향상, 생태보전 우선지역과 경제개발 우선지역의 발전적 균형을 조율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보상을 지불할 때는 생태보전사업과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때 투입되는 보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생태보전을 위해 발전을 포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도 시행한다. 즉 중국의 생태보상 지불조건은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인정되어 보상되는 원칙이다. 반면 한국은 실제 진행되는 생태계 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의 '작위'만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고 있다. 지불기준의 경우 중국의 생태보상 사업은 대규모 토지와 참여자 다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원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불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불대상 지역이나 지불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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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공원 쓰레기매립지 식생복원을 위한 아까시나무 천이방향 연구
위사양 ( Wei Si-yang ),오충현 ( Oh Choong-hyeon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3
The waste landfill that has been used as a park through a stabilization project to provide green space to local residents. Vegetation restoration is necessary for the landfill park project, but it is difficult to restore vegetation due to various disturbances in the landfill. This study analyzed the successional dynamic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ies from the slopes of Noeul Park by applying the 7-stage successional hypothe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as almost no intermediate successional stage. There are only the early successional stage which Robinia pseudoacacia has an absolute dominance of 100% in the crown and middle layers, and the degeneration successional stage which formed by the introduction of Morus alba. This result showed that the succession of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ies were not able to proceed to the climax forest due to various disturbances in the waste landfill.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succession through intermediate steps such as Morus alba , since it is difficult to transition from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to the native Quercus spp.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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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어업유산 의성 전통수리농업시스템 소류지의 식물상 및 분포 특성
차두원 ( Cha Doo-won ),위사양 ( Wei Si-yang ),이준영 ( Lee Jun-young ),오충현 ( Oh Choong-hyeon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data for the management of the Uiseong Traditional Irrigation Agricultural System by identifying plant diversity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The total number of plant taxa was identified as 88 families, 250 genera, 368 species, 7 subspecies, 9 varieties and 384 taxa. In the case of life form, the domancy form was in the therophytes(th), the radicoid form was a R5(monophyte), the disseminule form was the gravity D4(having no special modification for dissemination), and the growth form was the erect form was high. The number of plant taxa by land use type was higher inmountainous type reservoirs and plain type reservoirs than other land use types. The distribution of plants by land use type according to the hemeroby grade was plantation in the case of 3 grade(meso-hemeroby) forests, and the understory were mainly photophilic plants.With 4 grade(β-euhemeroby), traditional cemetery, plain type reservoirs, mountainous type reservoirs, stream, and rice terraces are areas with relatively low intensive management and have a wide variety of flora, whereas 5 grade(α-euhemeroby) orchard were mainly distributed with ruderal plant due to high intensive management. As for the number of plant taxa by reservoirs, theWisgol pond in the case of plain type reservoirs, Ungok pond was high in mountainous type reservoirs. The protected species were rare plants 2 classification groups of Vulnerable(VU) species, 4 classification groups of Least Concrned(LC) species, 1 classification group of Data Deficient(DD) species, 5 classification groups of Korean endemic plants, and 49 classification groups of invasive alien plants, and the total naturalization index was 12.2%.
코리아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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