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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의 생산성 분석

        원구환(元求桓)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동안 지방공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사업은 직접경영방식의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간접경영방식 중에서는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시설관리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영업비용, 고정자산투입액, 투자자산투입액이며, 산출변수는 총자본순이익율과 총자본회전율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규모의 효율성 지수와 순수 효율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영업비용이나 자산(고정자산 및 투자자산) 투입액이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량에 비해 낮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영개발, 도시개발, 지하철사업의 경우는 규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순수 효율성 지수 측면에서 볼 때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을 측정한 결과 생산성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규모의 효율성이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y applying Malmquist productivity indexes. The author uses financial indexes fo the enterprises over the period 2001-2004 to measure productivity change. The Malmquist index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IFP) growth is used for measuring and comparing productivity. The indexes are decomposed into two components, efficient change and technical change(innovation). The results show that productivity of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decreased until 2004. We find that the productivity decrease is due to the weak performance of pure efficiency(PECH) and scale efficiency(SECH). Also, an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s management by its types raises more issues in direct than indirect type. It is desired that the public spirit and business management sense of projects should be interrelated with systemic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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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조직인력운영의 적정화 방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원구환(Goo Wh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1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중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조직인사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사ㆍ공단 조직인력운영의 적정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인사관리 경영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후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설립전부터 사업선정 및 출자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며,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한 이후에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경영계획과 연계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하고, 인력수급계획을 통한 통합적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model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This is that the management of the current local public enterprises proved to be inadequate for prospective management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management situation in order to evaluate how efficient the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s. In addition, through surveying about incumbent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the realitie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part were be reviewed. An indication is shown to a relatively high negative opinion against personnel management or organization management factors. Another indication is shown to irrationality in adapt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o a short term in strategic personnel planning. It is desired that reorganization to a new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harmony between public spirit and enterprising traits, to specialize organization based on specificity, to secure responsible business management, to insure autonomy.

      • KCI등재

        주민자치센터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론적 변수추정

        원구환(元求桓)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2

        Community center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designed by central government from 1999 proves to be inadequate for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center user.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puts principal research objective on extracting for variables to satisfy the customer of community center focused on Chun Cheon City. This research is made through survey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five factors are extracted, but factors impacting 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center through empirical analysis are reclassified into six factors(the existence factor, the program factor,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the perception factor, the representative factor, the individual trait factor).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it is revealed that the existence of factor has a pivotal role in explaining the satisfaction of community center. And it is also necessary to manage the program factor, the physical environment factor, and the individual trait factor in tum.

      • KCI등재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정책적 우선순위 : 조직인사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원구환(Gu Hw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인사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당 재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루어졌다. 제1차 설문결과에서 도출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대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 직제 및 정원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비상임이사의 권한 강화, 소비자 보호관련기구의 설치, 시설물 공동이용의 방안, 공단의 이익금 자기처분의 인정,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팀장권한의 강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인사관리 분야의 대안은 인사청문회의 도입방안,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방안, 임원 결격사유 강화(정치인의 배제), 노동생산성지표의 변경, 직위공모제의 도입방안, 통일된 보수 및 직제의 도입방안, 직무성과급제의 도입방안, 조직진단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방안 등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설문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지방공기업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다. Local public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contains public component and business component simultaneously. Local public enterprise is unique in nature in that it has to accomplish two very heterogeneous and often conflicting purpose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rofit maximization. Alth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wned and/or run by local government, they are known a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they have their own budget and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Lacking the clear goal of profit maximization,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public sector are less sensitive to efficiency than they would have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large size and inflexible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rather slowly and ineffectively. Often, the poor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ttributed to the over-investment and over-employment. The weak performances tend to be tolerated by the old-time excuse of the inefficient public natur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s such,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are necessary to improv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policy priority 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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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손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구환(元求桓) 한국국정관리학회 2013 현대사회와 행정 Vol.23 No.3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면 무임수송에 대한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지원은 한국철도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8,009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48.71%인 3,901억원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규모이다.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손실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41.50%, 2009년 37.57%, 2010년 36.43%, 2011년 37.23%, 2012년 48.7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률 규정에 의해 무임 수송정책을 따른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무임손실분이 해당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도시철도운영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국가시책에 부응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KCI등재

        참여정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분석

        원구환(元求桓)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4

        This study is centered on two concep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control, centralization-decentralization. Through the degree on the self autonomy in the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Viewing from management perspective, especially focused on the ordinance, function, organization, financing, it is revealed that responsible autonomous foundation has not yet been laid out. In order to establish the decentralized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one way control system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which is unsuitable to the vis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interdependent horizontal relationship is needed. Also there is no doub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 stronger role in our society in the years ahead. On the issue of rebalancing the central-local relations, it is truly time for a change.

      • KCI등재

        지역산업진흥사업육성정책을 위한 산업클러스터 평가척도개발

        원구환(元求桓),구현(元求賢)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1

        본 연구는 지역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실제 지역산업클러스터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실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객관적 평가지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증적 분석은 SPSS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성분석, 타당성분석(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br/> 실증적 분석결과,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체제, 생산체제, 비즈니스체제, 인력체제, 정보체제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각각의 체제와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클러스터 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산업클러스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평가척도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stimate scale for promotion policies of innovative local industries focusing o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dustrial clusters and the path for growth. Based on the related theory, this study will empirically confirm success factors for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Industrial Clusters.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success factors were extracted, and the realities of RIS were reviewed through surveying about incumbents of companies in Industrial Clusters. In order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esearch model, SPSS 12.0 and AMOS 4.0 were used.<br/> In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Clusters affect productivity. A cluster allows companies to operate more productively in sourcing inputs; accessing technology, human resource, information, services, and needed institutions. For example, Companies in vibrant Clusters can tap into an existing pool of specialized and experienced employees, thereby lowering the search and transaction costs in recruiting. Clusters also provide an efficient means of obtaining other important inputs(a deep and specialized supplier base, institutions, extensive market, technical, and competitive information).

      • KCI등재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 구성과 재무성과간의 상관성 분석 - 지방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원구환(元求桓)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의 기초 위에 있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유 주체 및 주민대표가 각각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를 명확히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공적 소유권의 실현과 대리인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 구성과 재무성과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내부지배구조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으로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있는 지방개발공사에 한정하였으며, 분석시기 및 방법으로는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7개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인 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이사회의 참여비율도 높았고, 민간인 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도 높았다. 결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이사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때 지방공기업의 재무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   Boards of director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provide a governance safeguard to both public spirit and enterprising traits, to specialize organization based on specificity, to secure responsible business management, to insure autonomy, and other values. The board is a potentially important instrument of internal contro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different composition of a board of directors affects financial performance. The board of directors is the internal control mechanism in which the shareholders delegate their decision power to control managerial decisions. This mechanism is composed of inside and outside members. The main task of the inside directors is management decisions, while the main task of outsiders is management control. The major findings of coefficient analysis have document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ortion of outsiders in the board and a firm"s financial performance.

      • KCI등재

        재정확대정책으로서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구환(元求桓)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4

        지방공기업은 재원조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요소이다.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조절자로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확대정책은 선순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구축효과와 재정부담전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영형태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총부채와 경영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분석되었다.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지역주민의 서비스 혜택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성과가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전체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부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a common cause between two general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local welfare, but are methodological differences for accomplishing the goals. The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thus said to be local public enterprise. In case of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the financially self supporting system factor has a pivotal role i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invested enterprises efficiently, however, the first prerequisite is the improvement of cost and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bt on profitability i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1999~2014). The type of service delivering structure are divided into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management style by public corporation with the operating indepen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the relation between debt and profitability, the debts a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profitability regardless of service deliver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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