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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紛爭解決 위한 代案的 紛爭解決制度 導入에 關한 基礎硏究
우동기,장영두 한국협상학회 1999 협상연구 Vol.5 No.2
1990년대 들어와서 공공부문은 환경관련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의 극심한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중심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님비분쟁 혹은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하고도 타당한 접근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분쟁을 공권력이나 재판에 의존하지 않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분쟁해결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극심한 갈등과 분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