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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gal Study on the China`s practice of marine legislation

        마광 ( Ma Guang ),왕정남 ( Wang Jing N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국제법무 Vol.8 No.1

        중국의 해양활동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사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입법을 통해 중국의 영토주권, 해양안전과 해양권리를 보호하며 해양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은 기타 해양강국의 해양관리경험을 참고하여 해양권리보호와 해상안전에 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해양법과 다른 나라의 해양기본법을 연구하고 자국의 해양실제에 결부하여 빠른 시일 내 해양기본법을 출범하여 중국의 해양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법체계는 이미 1단계 구축되었으나 입법이 완벽하지 못하고 법의 집행이 미숙하며 사법구제가 충분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국가해양권리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법체계에 대한 개선은 국가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해양입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해양법제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중국 해양법제도의 특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현재의 해양입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의 층차와 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고, 해양관련 법률의 시행 가능성이 차하며, 해양종합관리법규가 결핍하고 법의 집행문제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개 측면에서 조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관할권을 확대하여 국제해양사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선, 입법을 통해 대중의 해양의식을 불러 일으켜 해양사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법률제도를 구축 및 개선해야 한다. 셋째로, 입법테크닉을 개선하여 해양구역성, 전문성 및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을 통해 해양종합관리제도의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With the enlargement of Chinese Marine-Relative activities, the marine affaires face with more complicated situation than before. It is necessary by using Marine Legislation, which states Chinese marine elementary policies and intensifies comprehensive marine management, safeguards China`s territorial sovereignty, maritime security and interests. On the basis of research of international oceanic law and oceanic laws of other countries, combining with its actual situations, China we should accomplish own oceanic law construction as soon as possible, and improve its oceanic legal system The maritime legislation system has established initially in our country.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such as the imperfection at Legislation, the enforcement of laws is not in place, the lacking of judicial aid and so on. Especially facing the aggravating conflict about marine rights and interests, perfecting the marine laws of China has become the important issue in which the national security level involved. This article mak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marine legal system and points out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Chinese maritime legislation, then put forward some countermeasures to perfect the legal system of China`s marine. There are still many defects of China`s current maritime legislation, summed up in the following points. The level and content of legislation is not complete, sea related legal operation is poor, lack of comprehensive marine management regulations, on law enforcement issues considered inadequate. From the following aspects, China can better protect its`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expand the jurisdiction, in order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Legislation to arouse the National Marine awaren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marine industry, Establishing and perfecting the law system of the sea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mprove legislative skills, develop regional, special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Legislation to guide the marin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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